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족국가 대한민국’의 저자 정치평론가이자 사회학자인 강준만 교수는 ‘한국에서 부족주의는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정치적 이념이다. 나름 노선과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부족이나 패거리의 이익이다. 부족주의는 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 투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부족주의에 노예가 된 정치를 하고 있으며 각계각층 기득권에 부족주의가 만연해 사회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부족주의(部族主義)는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전통과 조상, 언어, 문화, 종교 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추구하는 이념이다’라고 정의한다. 부족사회(部族社會)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사회분화와 교역의 증대에 따라 씨족사회가 해체되면서 보다 큰 단위로서의 부족사회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친족집단의 혈연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계의 사회로 보는 편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에 갇혀 ‘진보팔이’와 ‘보수팔이’ 판을 벌이고 있다. 국민을 위한 명분도, 원칙도 없고, 정치적 지향도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정치가 능력주의가 아니라 부족주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정치판의 난타전을 벌이는 사이 지방은 병들고 있다. 중앙정치권의 위선에 찬 부족주의가 지방 곳곳에까지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등 각 분야가 중앙정부에 종속되고 있으며 그 현상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가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외되고 있으며 지방의 취약한 경제사회적 기반은 또 다른 지방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굳이 지방대학의 위기나 지방의 인구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논하지 않더라도 지방은 스스로 변화와 포용을 하지 못하면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정치인을 비롯한 기득권들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 지고 있다. 특히 지역특정정당이나 일당독식의회, 특정정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지방정치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것이 지역 간 대립구도이다. 그동안 고착화된 특정지역 간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주민들의 선택이 아닌 중앙정치판 산물이며 이를 이용한 정치인들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정치적 성향이 고착화된 지방일수록 상대적으로 부패나 독선적인 경우가 많아 지방의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경주의 정치 환경도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중앙정치를 추종하는 경주의 정치 환경 때문이다. 지금 경주사회는 중앙정치권에 판치는 부족주의에 못지않은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런 정치적 환경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경주다. 지금 경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구조가 존재해야 할 때다. 경주는 지방소멸위험지역이다. 특히 젊은 층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며 대학들도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폐점하는 소상공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모든 문제가 경주사회의 문제다. 그리고 이를 풀어가는 것도 경주사회의 몫이다. 지금 경주에 필요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족주의가 아닌 소통하고 통합하는 열린 부족주의가 필요한 때다. 외부인들은 경주를 혈연, 학연, 지연이 매우 강한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주의 독특한 정서도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면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란 도시 생활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다양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는 여유롭고 안전한 도시로 의미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직접 행복도 추구하고 있다. 새해 벽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각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사회안전체감도’를 측정한 ‘2021사회안전지수’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수는 여론조사기관을 비롯한 복수의 기관이 기존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정부의 통계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지수에 주민 설문조사와 같은 주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도출한 내용이어서 의미 있다고 한다. 이 지수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개 분야를 지표로 했다. 이 지수가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온 통계를 통한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직접 느끼는 만족도나 기대감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이란 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이나 행복의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번에 발표된 ‘사회안전지수’ 순위를 보면 일반적인 지역의 경제적, 물리적 환경보다는 미래에 대한 안정과 행복, 심리적 안정 등에 따라 다르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삶의 질이 단순히 경제적 기반이나 도시환경의 정량적 수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과거 살고 싶은 도시의 기준은 경제와 일자리, 주거여건, 쾌적한 도시환경, 교육여건, 생활안전 등이 잘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통계에 의한 객관적인 주민 만족도가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주민 만족도가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된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민선 단체장들은 ‘가장 살고 싶은 도시’ ‘행복도시’ ‘잘사는 도시’ ‘미래도시’ 등의 각종 슬로건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체장들도 도시의 성장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수행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를 보면 기존에 알려졌던 ‘살기 좋은 도시’의 순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회안전지수’ 1위를 차지한 용산구의 경우 객관적 지표에서는 10위였지만 주민들의 체감도가 반영된 주관적 지표에서 압도적 1위로 나왔다. 남원시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중에서 가장 안전지수가 높게 나왔다. 특히 세부 지표 중 생활안전(4위), 건강보건(3위) 분야의 순위가 높아 주민 체감형 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풍부한 역사문화유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경주시. 살기 좋은 도시로 꼽자면 항상 최상위에 있다고 여겨왔던 경주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번 ‘사회안전지수’ 분석에서 경주시는 조사대상인 155개 시·군·구 중 하위 그룹인 103위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1위인 영주시(74위), 2위인 안동시(79위)에 이어 3위다. 경주시의 이 같은 결과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이 개통한 ‘대한민국 행복지도’ 분석결과 경주시민들의 국민행복지수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하위권에 머문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주시의 낮은 ‘사회안전지수’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소득 만족도가 떨어지고, 직업 만족도와 일자리의 안정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로 보여 진다. 또 도시 정비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요인일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해가 바뀔 때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올해도 주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주 시장이 ‘소통과 공감행정’을 강조한 것도 주민들의 지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2021년부터는 통계의 의존한 객관적인 지표를 올리기보다는 주민들이 경주에 살면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경주시를 기대한다.

2021년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91년 광역, 기초의원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주민대표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골격이 갖춰졌다. 지방자치제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된 이후 1991년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방분권이나 주민참여권 등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지역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지방선거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선거는 주민을 위한 선거가 아닌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장악으로 변질됐다. 광역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광역, 기초의원 등 선거직들은 서로 유·불리 관계를 따지면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외면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자치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자율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즉,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 결정이 아닌 지역의 여건에 따라 기관구성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징계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자치입법,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높여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자치권 강화이다.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중요한 활동사항을 모두 공개하는 조항도 만들어 주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전문 인력 충원 과정이나 의회의 사무국 직원 임용권과 집행부와의 임용관계 등도 현 여건상 출동소지가 있어 좀 더 세밀한 내용으로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상위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지체가 정착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못지않게 주민들이 지방자치제 이해하고 참여하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은 집행부와 의회, 주민이 주축이다.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을수록 지방자치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며 주민들의 권익 또한 보장될 것이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지방분권이나 주민참여자치권에 대해 인식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앙집권형 정책을 수행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심화돼 국가역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다. 건강한 지방이 받치고 있을 때 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주민들은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던 삶의 질 높아질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 지금 경주사회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이 지역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의 권한이 보장되더라도 주체적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지방자치법이 아무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개정되더라도 빛을 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주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기임을 직시해야 한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경주라는 수레를 끌고 가야 하는 두 바퀴다. 그리고 주민은 그 수레에 타고 있다. 수레가 제대로 균형을 잡고 앞으로 가기 위해선 두 바퀴가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레에 탄 주민들도 두 바퀴가 갈 굴러가는지 살피고 힘을 보태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며 정착여부도 주민들에 달렸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신라왕국의 부근에 있었다하여 황촌이라는 명칭과 동경잡기의 6방 중 5번째 방이라는 의미의 황오방이 합성돼 황오라 불리는 황오동은 1950년대부터 40여년간 경제, 사회, 생활, 문화적으로 경주 구도심의 중심지였다. 경주역 바로 앞에는 성동시장, 남쪽 인근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던 황오동은 경주의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황오동을 중심으로 한 경주 도심은 1990년 이후부터 동천, 황성, 용강, 현곡 등 외곽지역이 개발되면서 경제권과 생활권이 분산되었고 구도심과 연결된 경주 쪽샘지구까지 철거되면서 도심 공동화는 더욱 가속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 중소도시에서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경주시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중심시가지형 ‘경주 황오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해 2018년 8월 31일 선정되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밀려난 과거의 기반시설과 생활공간을 자원으로 주거 및 경제적 생산 공간,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미래형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경주 황오도시재생뉴딜사업도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청년창업 공간 확보, 글로벌커뮤니티센터를 통한 국제 도시 위상 정립, 주민 중심의 문화장터 및 정통시장 활성화, 글로벌 어울림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에 선정된 후 경주도시재생과 신설, 경주시 선도 지역 지정고시,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등 발 빠른 추진을 보여 왔으며 현재 이 사업에는 시와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주민)가 함께 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는 5년간(2020년~2024년). 하지만 이 사업에 선정된 후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2년여 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앞으로도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그동안 각자의 역할을 되짚어 볼 때라 여겨진다. 우선 경주시의 역할과 의무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경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업을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반영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열린 행정으로 일처리를 해야 한다. 시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간섭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섭이 많으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최대한 해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 센터는 그동안 시를 대신해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이 사업의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그리 순탄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센터의 역할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센터가 시에 눈치를 보고 자율적인 역할을 못한다면 주민들과의 소통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사업 진행 또한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주민들은 상생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이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이다. 사업 대상구역 내에는 다양한 업종과 주거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생존권과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주민들은 침체된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소통하고 협조하며 함께 풀어가는 자치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민들이 배척이 아닌 상생으로 참여한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행정과 센터, 주민들 간의 소통부재가 주원인이며 이로 인해 사업 시행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다. 기본적인 여건은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싸고 있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기반으로 시작한 황오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있는 자산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도시를 만들지만 그 도시의 기능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달라진다. 사람과 도시가 유기적인 기능을 할 때 살고 싶은 도시공간이 만들어 진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사람(주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쏠림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2582만 명보다 14만여명이나 추월했다. 국토의 1/9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셈이다. 이 정도면 가히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마치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흡수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국가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암울하다. UNFPA(인구보건복지협회유엔인구기금)의 ‘2020세계인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198위)다. 세계 평균 2.4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비수도권 인구마저 수도권으로 몰림으로써 경제와 교육, 의료, 복지 환경이 열악한 지방도시의 쇠퇴도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대비 50년 뒤에는 수도권은 23.6%, 비수도권은 30.3%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려했던 국가소멸, 지방소멸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특히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과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의 중소도시의 소멸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2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는 감소했지만 2017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영남권과 호남권이 인구가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대들이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이는 비수도권보다 교육기회와 좋은 일자리가 많고 생활편의시설이 좋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지방에서 산다는 이유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서 수도권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지방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며 수도권으로 몰리고, 젊은 층은 이들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수도권 인구증가세가 주춤한 적도 있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53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되면서 2011~16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진행 중인 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이전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자리, 교육, 의료, 생활기반시설이 공고해진 수도권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그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란 목표로 진행했지만 이전 공기업의 입장에 맞추다 보니 지방중소도시 인구가 공기업이 주로 이전한 광역시로 흡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진행에 가속도를 붙이는 역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한민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가 된다면 비수도권의 생활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방 살리기에 최우선적으로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에 좋은 교육과 일자리가 보장되고 자신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대학의 수준을 높이고, 권역별로 거점형 대형의료센터를 구축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지방중소도시도 앞으로 다가올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은 수도권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 자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지방중소도시가 할 일이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 경기도 구리시 선거에서 통합국민당으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던 고 이주일(본명 정주일) 씨가 4년 임기를 마치고 남긴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라는 일성은 한국정치의 민낯을 풍자한 유명한 어록으로 남아 있다.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뭔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등 숱한 유행어를 남겨 코미디계의 제왕으로 불렸던 고 이주일 씨가 4년 동안 국회 안에서 본 한국정치와 정치인의 행태가 가당찮았기에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28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정치 수준은 어떤가?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코미디도 따라가지 못하는 난장판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폐단을 지켜보면서 국민수준에 맞는 정치개혁을 갈망해 왔다. 여당과 진보계열 군소정당들은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지난 연말 다변화된 사회,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을 발동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당제와 정당 간 협치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진보계열 군소야당들은 국회의석을 몇 개라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그 같은 기대는 거대 정당의 꼼수로 일장춘몽에 그치고 말았다. 먼저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수 세력을 규합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투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더 만들겠다며 선수를 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을 정치적 꼼수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은 한층 더 진일보(?) 한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각 당에서 온 비례대표 후보들이 연합정당에 모이고 비례 연합정당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하자며 전략적 임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꼼수는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기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했고, 한 배를 타기로 했던 군소정당들은 몫도 챙기지 못하고 말았다. 이들 거대 양당들에겐 애초부터 정치개혁을 여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도, 군소정당에 대한 배려도, 유권자들의 바람도 안중에 없어 보였다. 47석의 비례의석 쟁탈전을 위해 급조된 일회성 정당이다 보니 제대로 된 공약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야말로 유권자들에게 “그냥, 당 이름만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이 꽃을 꺾어 버리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한 것이다. 아마도 이번 4.15총선에 등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사에 가장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며, 총선이 끝나면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4.15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뒤흔든 선거판 때문에 유권자들만 더 혼란을 겪게 됐다. 꼼수정치가 만든 비례투표용지도 황당하다. 투표용지에 무려 35개 비례정당이 이름을 올렸다. 길이만 48.1cm에 달해 2002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수개표를 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됐다. 거대 양당들이 처음부터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선택의 폭을 좁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 위성정당 논란 못지않게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도 가관이다. 특히 통합당의 이번 총선공천은 제1야당의 참신함도, 경쟁력도 찾을 수 없다. 과연 공천 규정이 있었는가 싶다. TK지역에는 공천만 주면 당선될 것이라 여기고 있는 통합당은 애초부터 지역민들의 바람은 관심도 없어 보였다. 특히 경주공천은 더 심했다. 컷오프 때부터 논란을 일으키더니 경선-결정-철회-재경선-결정 등으로 후보등록 마감일을 불과 하루 남겨두고 공천을 했다. 통합당은 지난 열흘 동안 경주시민들을 ‘들었다놨다’ 마음대로 했다. 통합당에겐 공천 문제로 갈라질 경주민심 따위는 안중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며 정치판을 향해 일갈한 고 이주일 씨의 말이 더욱 가슴 깊이 와 닿는다.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또 선택의 기로에 섰다. ‘깜깜이’ 선거판이 10여일 남은 기간 동안 훤하게 보이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후보자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공약도 촘촘히 살펴보아야 한다. 유권자들에게는 국회의원을 선택할 소중한 권리가 있지 않은가?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권이 만18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참여폭이 넓어졌다. 개정 선거법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공약도 주목된다. 특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선거구의 경우 이들의 투표권 행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는 선거연령은 1948년 만21세, 1960년 만20세, 2005년 만19세로 바뀌었으며 14년 만에 다시 만18세로 낮아 졌다. 이번 개정으로 총선일 기준(4월 15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약 53만2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논란의 대상인 고3생들이 1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교현장의 정치화, 학습권과 수업권 침해 등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고3생들을 비롯한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현장을 목격하고 있으며 각종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표현 또한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은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18세 이상 투표권 행사는 이번 4.15총선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고3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앞으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의사를 피력하는 제도이고, 이를 위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의사반영과 직결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가장 근접한 정책이 많은 지방선거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이에 맞는 공약을 내놓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발전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건강한 민주의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 하에 자연스럽게 배워나간다면 미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 체제하에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지만 학생들을 단지 보호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는 소홀히 해왔다. 민주주의 교육은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방의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알게 하고 참여민주주의와 투표권 행사 등 민주시민 교육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투표는 왜 해야 하는지,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면 건강한 시민의식은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 문화는 체계적인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투표연령만 되면 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자주적인 의사 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택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러한 참여정치를 정권 쟁탈의 도구로 이용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보여왔다. 노자(老子)는 ‘政者正也’(정치는 바로 잡는 것이다)라 했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풍토를 보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잡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국민들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인을 바로잡는 참여민주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간은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5년 12월, 10개의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한 1차로 153개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올해부터 제2차 공공기관이전이 본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방 균형발전의 취지로 시행된 제1차 공공기관이전은 일정 규모의 면적과 인구규모를 고려한 혁신도시 개발에 초점을 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공공기관이전은 지역 기관과의 연계성과 지방도시발전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정부 때부터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2019년 여당 측에서 제2차 공공기관이전 추진을 공공연하게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제1차 공공기관이전을 보면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진행됐다.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45개 이전 공공기관 중에 부산광역시 23개, 울산광역시 11개, 경남 진주시가 11개 기관으로 광역시가 70%를 차지했으며, 대구·경북권도 32개 기관 중 대구광역시 16개, 김천시 13개 기관으로 60%나 돼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전라권도 광주와 나주를 함께 묶어 혁신도시로 개발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전은 지방발전이라는 목표보다는 이전 기관들의 만족도에 더 치우쳐 경주와 같은 사회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도시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지방광역시 중심의 공공기관이전은 또 다른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각 중소도시는 일자리부족과 인구감소, 교육 및 문화 등 삶의 기반 약화로 지방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역량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격차는 또한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2차 공공기관이전 시 이 부문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에 이전에 대해 경주는 어떠한가? 현재 경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양성자가속기센터 등 3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 3개 기관이 경주에 있지만 경주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경주는 지난 수십 년 간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정책에 의해 공공기관이 이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경주시민들이라는 누구다 아는 사실은 이들 3개 기관이 경주에 자리 잡게 된 배경은 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센티브로 제시한 기관이며 경주사회는 심각한 내홍을 겪은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기관의 경주이전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의한 공공기관이전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대략 120여개로 알려져 있으며 오는 4월 총선 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번 총선에 휩싸여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추진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며, 한수원과 환경공단이 들어서면서 에너지·원자력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됐다. 경주시가 제2차 공공기관이전을 앞두고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이러한 기반에 시너지효과를 보탤 수 있는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면 경주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최근 경주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용역 결과를 보면 경주에 적합한 공공기관은 역사·문화 분야 6개, 에너지·원자력 분야 3개 기관 등 9개의 기관 정도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 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경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민들은 오랜 기간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인한 개발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으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해묵은 난제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사업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정책 추진은 어느 정권 못지않게 적극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현 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이전이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2차 공공기관이전은 당초 취지인 지방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럴듯한 구호만으로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동경의 대상이자, 탐욕의 대상이다. 특히 인간의 삶터와 인접한 자연환경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경계에서 그 가치를 둘러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왔던 경주 황성공원도 이에 자유롭지 못했으며 오랜 세월 수난을 겪어 왔다. 황성공원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가치는 대단하다. 이천년 이상 숲으로 존재해 왔으며 자연생태와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장구한 세월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 고성숲이라고도 불리는 황성공원은 역사도시 경주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시민들에게 추억의 공간이자, 평등하게 가까이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황성공원은 임정수(林井藪 : 소금강산과 독산<김유신 장군 동상이 있는 자리> 사이)~고양수(高陽藪: 지금의 황성공원 일원)~유림(柳林 : 북천과 형산강의 합류점의 하류 지점)을 동서축으로 하는 중심부에 있으며 경주 구도심과 신도심(황성·용강)의 완충공간이자,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 생태·역사공간으로서 사랑을 받아 왔다. ‘조선의 임수(林藪)’ 기록에 의하면 고양수(高陽藪)는 경주군 북천면 황성리 소재로 면적은 8만여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지금까지 장년층들이 황성공원을 고성숲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도 이 같은 역사적 기록에 유래된 것이다. 황성공원은 1975년 2월 17일 도시근린공원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면적은 100만㎡이였다. 1979년 5월 공원지역 변경에 따라 103만9000㎡로 늘어났다가, 1992년 102만2350㎡, 2002년 황성근린공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에 따라 89만6500㎡로 줄었으며, 국·공유지 75만3495㎡(84%), 사유지 14만3005㎡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황성공원의 숲은 지금의 2배가 넘었다고 하나 점차 녹지면적이 줄어들어 전체공원 면적의 30%를 겨우 넘기고 있다. 황성공원의 현대사는 지방자치시대의 단면을 보여 준 곳이기도 하다. 1990년대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황성공원의 수난사는 시작됐다. 황성공원의 첫 위기는 1995년 경주시·경주군이 통합되면서 직면하였다. 시·군 통합된 경주시는 황성공원 부지 내 동편에 통합시청사를 추진했다. 그리고 1996년 5월 15일 경주시의회가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경주시·경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간 대립이 극에 달했다. 당시 경주시는 여론수렴절차 없이 경주시의회의 동의만으로 이를 추진했지만 경주경실련, 경주YMCA, 경주YWCA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주시청사 부지결정 철회운동 범시민연합’을 결성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고 결국 시민여론 압박에 견디지 못한 시는 이 사업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황성공원 내 통합시청사 건립은 백지화됐지만 이듬해인 1997년 시는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시는 1997년 1월 6일 황성공원 내 2만1000㎡ 부지에 248억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1만5462㎡, 최대 8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들어갔다. 당시 경주경실련을 비롯한 지역 교수들, 시민단체들을 황성공원내 실내체육관 건립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으며, 체육단체는 체육관 건립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시민·사회단체 간 대립으로까지 번졌다. 결국 시의 뜻대로 공사는 강행됐고 시장은 반대했던 시민단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황성공원의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그 후 황성공원은 황성동과 북천 강변을 연결하는 관통도로가 개설되면서 동서로 갈라졌고 점점 늘어난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해 더 이상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후에도 시는 황성공원을 개발대상지로 여겼다. 시는 2012년 황성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공인 규격에 맞는 대규모 종합운동장 등을 갖춘 복합스포츠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까지 하게 된다. 현재 황성공원에는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씨름장, 보조축구장, 풋살구장, 예술의전당 등 대형 구조물들이 가득 차 있으며 아직도 공간이 있는 곳 마다 구조물을 채우려 하고 있다. 지금 황성공원의 생태·역사유산 차원의 가치는 찾기 어렵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다. 황성공원의 이 같은 수난사는 시의 정책부재와도 연결되어 있다. 시는 1975년 황성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33%에 달하던 사유지를 2001년까지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예산타령만하다가 시기를 놓쳐 황성공원 슬럼화를 가속시켰다. 현재 황성공원 내 사유지는 대략 10%인 9만9000㎡가 남아 있다. 경주시는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매입비 약 350억원이 들어가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공공토지비축을 신청함으로써 사유지 매입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황성공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지도층의 치적 쌓기를 위한 개발과 관리 소홀로 인해 피폐해졌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더 이상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다. 특히 황성공원과 같은 생태·역사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공간의 경우 방치와 무분별한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수 있다. 늘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준 황성공원. 정작 시민들은 황성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 볼 때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이 생명·역사의 숲 황성공원을 지키고 치유할 때다.

1989년 11월 ‘봉사·명예·정론(奉仕·名譽·正論)’ 사시(社是)를 기치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주를 만들기 위해 출발한 <경주신문>이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새해벽두 색 바랜 경주신문을 펼쳐 살펴 본 30년 경주사(慶州史)가 올해 따라 유난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신문 대부분은 1988년 말부터 전국 중소도시에서 창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신문은 1989년 경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창간된 지역신문은 지역 역사의 기록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한 노력들은 겹겹이 쌓인 결과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언론학계에서는 주민자치시대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언론은 바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신문이며 바른 길을 가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박수와 지원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주신문은 지난 30년 간 경주사회에 일어난 행정, 정치, 문화, 예술, 교육, 인물, 스포츠 등 대부분의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진짜기사’로 남긴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거 노력의 자부심이 현재와 미래에 초석이 되지 못한다면 진전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주신문이 지역사회를 위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경주신문의 역할은 더욱 커졌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 참여를 이끌었고 주민여론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출직에 대한 견제와 각종 정책추진의 검증과 대안제시, 주민참여운영도 타 지역신문에 앞선 모범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그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은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신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언론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쌓아 온 역량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의 뿌리는 그 지역사회를 위해 굳건히 깊게 뻗어야 합니다. 경주신문은 경주의 가치를 찾아 발전시키고 시민을 존중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론학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종 업계에서도 신문의 위기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언론매체 간의 지나친 경쟁은 언론의 신뢰를 의심받게 했으며 저널리즘을 약화시켰습니다. 신문이 아닌 정보생산자(행정기관, 기업, 인터넷, SNS 등)의 팽창으로 정보의 다양성은 확대됐지만 질적 다양성은 축소돼 지역신문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진짜뉴스’ 논쟁은 이제 일상화 됐으며 ‘좋은 뉴스’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국민들이 서울공화국이나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어느 중소도시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역할은 지역신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경주신문이 뿌리를 내린 곳은 경주이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권 추구를 지향할 것입니다. 창간 30년을 맞은 경주신문은 지역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는 역할에 더욱 매진하는 공공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로 좋은 기사를 전하겠습니다. 근거 없이 떠도는 내용, 비방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각계각층, 각 분야에 보람과 용기를 주는 기사를 통해 살고 싶은 경주를 만드는데 일조 하겠습니다. 언론은 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주신문은 지역사회의 모든 기능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진실한 기사를 전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주체는 주민입니다. 지방의 권력은 주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경주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에 걸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주권이 올바로 행사될 때 경주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또한 경주사회에 봉사하는 언론을 지향하고 그 노력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물질적·정신적 자산발굴과 보존, 계승은 물론 인재 발굴과 육성 등 경주의 잠재력을 키우는 역할을 주도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경주시민의 지지에 힘입어 경주와 함께 해온 경주신문입니다. 30년 역사의 튼튼한 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내린 튼튼한 뿌리를 지역사회의 가치를 지키는 역사를 기록하는데 보태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역사문화예술을 총 망라한 신라문화제가 열린다. 신라문화제는 1962년 4월 13일 지방에서는 처음 열린 전국에서 가장 큰 대규모의 행사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46년이란 긴 세월을 버티면서 많은 중장년층 경주시민들에게는 그때 그 시절 보고 느꼈던 추억이 자긍심으로 남아 있다. 7~80년대 문화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했던 신라문화제는 이제 국민들 뿐만 아니라 경주시민들의 관심사에도 멀어진지 오래이며 지방 중소도시에서 열리는 조그마한 문화행사로만 인식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등장과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신라문화제의 주체여야 할 우리가 스스로 외면한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신라문화제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는 1995년부터 시작된 민선시장시대가 기점이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전국 각 시군의 운영을 맡은 민선시장들은 자신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와 관광,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 축제를 개최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중앙부처로부터 최우수, 우수, 장려축제 등의 평가 받아 단체장들의 치적으로 홍보됐다. 이 같은 행사와는 비교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작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표 문화행사로 주목을 받았던 신라문화제는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 속에 그 역사성과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지금은 여타 지방축제와 비슷한 수준의 행사란 취급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도자들은 신라문화제가 갖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일관성을 기하지 않았다. 반면 차기 당선을 위해 선심성, 일회성 행사를 여과 없이 양산하면서 신라문화제를 때가 되면 열리는 행사로 격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는 신라문화제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지경까지 왔다. 경주지역에는 문화예술공연과 전시회,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와 학술포럼 등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천년고도 경주의 대표주자는 찾을 수 없다. 경주는 이미 오랜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신라문화제의 가치는 그만큼 중요하다. 과거의 역사문화유적만 있고 현재 주민들의 삶과 풍습, 의식주가 생활문화로 정립되지 못한 도시는 더 이상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경주가 되어야 하며 신라문화제가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행정과 의회, 문화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신라문화제의 가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경주의 해외인지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333만여 명 중에 정작 천년고도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5~60만 명에 그칠 정도로 경주의 해외인지도는 낮다. 경주의 역사문화와 관광시설 기반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우리들만의 생각으로는 뒤처질수 밖에 없다. 신라문화제는 이미 오랫동안 이어온 역사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 신라문화제 만이 경주의 해외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콘텐츠다. 더 늦기 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라문화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라문화제의 위축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정책부재가 한몫을 했다.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안이한 정책도 원인이다. 신라문화제라는 브랜드는 있었지만 수요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부여하는 브랜딩(Brinding)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신라문화제의 가치를 바로 세워 경주의 대표주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마인드, 지역사회의 소통과 이해, 시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고의 자유와 주체적인 의사표현의 확산시대를 맞고 있다. 크고 작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과정에서도 자존감이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는 과거 우리사회를 주도했던 정의(定義)가 새로운 요구에 의해 균열이 생기면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배층을 자처하던 이들이 규정했던 정의가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고, 기존의 정의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재정의(再定義)를 요구 받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 권력의 중심인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은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하는 역할을 외면한 채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그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왔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과거 3권에 대해 가졌던 국민들의 믿음과 존중은 불신으로 바뀌었고, 이제 국민이 스스로 제도적 권리와 인권을 찾으려는 ‘민주시민권’에 의해 견제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는 재정의를 목도하고 또한 깊이 느끼고 있다. 촛불민심과 남북관계가 그러하고,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세상을 갈망하며 권력에 맞서며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제 국민의 힘이 제대로 가동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 염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민주적 절차이다. 지금 우리는 선거의 홍수 속에서 선택의 귀로에 서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의 선거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행사가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해야하는 많은 선거 중에서도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되기에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과정이다. 지방이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지방을 건강하게 바로세우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투표에서 나온다. 이번 경주선거에 가장 큰 과제는 기존 경주사회의 이슈나 정책, 선거풍토, 고착화된 관행이 재정의(再定義)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던 원자력, 역사문화, 산업(기업유치), 농업, 교육, 관광, 인구,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인기영합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맞는 것처럼 포장해 경주시민들을 현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불법 선거풍토는 이제 경주선거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이다. 그동안 경주지역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차마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경주의 선거풍토를 바꾸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에 깊숙히 뻗어 있는 고착화된 관행의 뿌리를 뽑아 내야 한다. 경주사회를 재정의(再定義)하려면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직들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줄탁동시(啐啄同時) 할 때 ‘가장 살고 싶은 도시 경주’가 될 것이다. 플라톤은 정의(正義)를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완전한 조화를 이르는 말’이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주사회가 재정의(再定義) 되어 정의(正義)가 넘치는 경주가 되길 기대한다.

6.13지방선거 정당공천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민의를 반영한 지역의제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권에 반영하는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시간이 흐를수록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이슈와 댓글여론조작을 둘러싼 정쟁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는 정치적 이슈만 있고 지역민생은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거대정당의 대형이슈에 가려진 채 치러진다면 주민들의 민의를 모아 어렵게 얻어낸 지방자치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경고까지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시기상조다’ ‘때가 되었다’는 상반된 여론 속에 1991년 32년 만에 부활돼 지방의회 의원 선거부터 시작된 후, 1995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단체장을 선택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은 자체단체에서 벌어지는 많은 민생관련 정책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로서 의사를 밝히는 민의가 담긴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민심을 얻기 위해 많은 후보자들이 주민의 삶과 연관된 지역 이슈를 공약으로 내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부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기존 지역정치를 주름잡던 이들의 벽에 막혀 뜻을 펼치지 못했던 신진들이 공천을 받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단체장, 의원에 당선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역의제발굴과 정책공약대결 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선거풍토가 생긴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선거에 당선된 단체장과 의원들은 지방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에 따라 지역이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거직들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자신의 존재이유가 주민들이 근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은 큰 동력을 받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며 이를 받들어 실천하는 것이 제도권에 있는 선거직들의 의무이다. 지방자치 실시의 목적 중에는 주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현안이 중앙에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출마자들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이구동성이지만 정작 당선 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결국 지방자치를 잘 하라고 주민들이 뽑은 선거직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대 정당들도 지역민심을 얻는 것은 공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 이들에게 공천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지나친 정치적 이슈화 보다는 민생을 위한 정당 차원의 정책과 공약을 당 후보자들에게 요구해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선거직이 될 때 정당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 지방선거는 귀로에 서 있다. 정치적 이슈와 논쟁만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주민들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주민자치권은 쉽사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치적 의식이 지방을 바꿀 수 있으며 지방선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주지역 하루 출생건수는 4.6명, 사망자건수는 5.6명 전후로 단순 집계만 보더라도 경주시는 매년 365명이 자연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더 우려스럽게도 작년 한 해 동안 경주시의 인구는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전년 대비 1549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1990년대 중반 인구 30만명에 근접했던 경주시가 불과 20년 만에 5만여 명이 줄어든 2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소멸문제는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분석한 마스다 히로야시는 ‘지방소멸’이란 책을 통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의해 경쟁력이 약해지는 지방 군소지자체의 소멸을 예고했다. 국내 학자 중에도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전국 22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지자체 위험소멸도(2017년 7월 기준)를 보면 30년 내에 85개 지자체가 사라질 것이란 예고했다.<소멸위험지수 : 65세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중/소멸 고위험 0.2미만, 소멸위험진입 0.2~0.5미만, 소멸주의단계 0.5~1.0미만, 정상단계 1.0~1.5미만, 소멸 저위험 1.5이상>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이 단연 으뜸이며, 상위 10위 중 의성군(1위), 군위군(2위) 등 6개 지자체가 경북도내 시·군이다. 경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석 지수에 따르면 소멸주의단계인 경주는 작년 연말 기준, 0.567로 분석돼 소멸위험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출생률 저하, 젊은 층의 일자리 부족,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경주의 소멸위기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소멸주의단계에 있는 경주의 심각성은 전체지역를 두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덜 할지 모르지만 지역의 근간인 읍·면·동별로 들여다보면 편차가 매우 크며 일부 읍·면지역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의 30%가 넘는 곳은 산내면(42.1%), 서면(38.2%), 내남면(36.2%) 등 8개 읍·면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하면 이미 소멸 고위험, 또는 소멸위험에 진입한 곳이다. 머지않아 이들 지역은 현재의 모습은 찾을 수 없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마음에 고향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지방을 소멸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젊은 층의 일자리가 대도시로 몰리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의 확장성과 지방소멸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의 일자리가 태부족인 지방도시의 위기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지방공업도시 육성 정책에 따라 유지됐던 지방산업이 첨단산업과 금융, 교육, 문화, 서비스 등 도시형 산업의 발달로 양질의 일자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대도시도 연쇄붕괴가 일어난다는 점을 직시하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 온 것이다. 소멸위험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경주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각에서는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이며 관광객 20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멸할 것이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면적에 도심과 농촌의 산업구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주에 과연 맞는 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경주의 도심형 산업이 읍·면 농촌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특색 없고 경쟁력 없는 농촌지역의 슬럼화는 현실이 될 것이다. 농번기만 되면 시내지역 상권에 찬바람이 부는 곳이 경주다. 경주의 농촌지역이 무너지면 곧 경주의 서민경제가 무너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연초부터 6.13지방선거와 함께 정치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한창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바람을 담아 추진하는 개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지방도시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도의원, 시의원 출마준비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미래 선도 사업을 유치하겠다’ ‘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겠다’ ‘행복도시 경주를 만들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있다. 이제 이들이 선거출마에 앞서 앞으로 닥칠 경주의 위기는 무엇인지, 지방소멸의 위기로부터 경주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때라고 본다.

지난 4년 동안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때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비선개입으로 인한 국정농단 등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큰 좌절을 겪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각 후보들은 자신들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자격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마음 둘 곳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과거의 낡은 체제가 무너졌지만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지 못한 채 또 다른 한계를 보인 사례를 국민들은 여러 차례 경험해 왔다. 그때마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란 기대를 했지만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질서는 잡히지 않았다. 특히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이 주창하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적잖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는 보수가 지켜야 할 국민의 존엄성을 근간에 둔 합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없어서이다. 보수란 과거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전통을 잘 보존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보수 정권들이 윤리와 도덕적 전통을 얼마나 잘 지켰으며 법질서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 진보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개혁을 표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진보는 국민이 앞으로 나아갈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물음표다. 공고했던 보수정권이 왜 무너졌는지, 진보세력이 왜 아직도 국민들에게 녹아들지 못했는지 곱씹어 볼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그동안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아닌 국가관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는 현재 후보들의 공약변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대선에서 큰 이슈는 한반도 안보와 복지경제부문이다. 각 후보들은 지지층 확장을 위해 안보와 복지경제부문에서 보수와 진보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특히 복지공약은 보수후보들 조차도 기존 보수적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개혁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서는 ‘안보 우클릭’과 ‘복지 좌클릭’의 결합은 유력 후보들 간의 공약 차이가 줄어드는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까지 평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쏟아낸 공약이 자칫 책임질 수 없는 공약(空約)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정치와 정책은 일치될 때 정치선진국이 된다. 대한민국이 정치선진국이 되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는 사실을 이번 대선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느냐’는 푸념은 하지말자. 이번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뽑자. 그리고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바로 ‘국민의 힘’임을 보여주자. 대선 후에는 더 이상, 분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자.

2016년 병신년(丙申年) 한해가 저물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9월 12일 저녁 우리나라 지진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지진을 겪으면서 큰 충격에 빠졌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해 거센 풍랑으로 심판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자연 재난사와 헌정사에 또렷이 우리들에게 각인된 채 그렇게 저물고 있다. 교수신문이 매년 그 해를 돌이켜보며 의미를 담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군주민수’(君舟民水 : 강물(백성)이 화가 나면 배(왕)를 뒤집을 수 있다)가 1위로 뽑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청와대 실세들과 정부 각 부처의 무능,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은 거대한 촛불집회로 타올랐고 압박을 받은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게 된 것에 비유한 것이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교수신문이 매년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를 보면, 2013년 ‘도행역시’(到行逆施 :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2014년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 2015년 ‘혼용무도’(昏庸無道 :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에 의해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2016년 ‘군주민수’(君舟民水 : 강물(백성)이 화가 나면 배(왕)를 뒤집을 수 있다)인데, 지난 4년 동안 박 대통령의 지도력 실종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적 대혼란이 마치 예견된 시나리오 같아 비참할 정도다. 교수신문은 2013년 사자성어로 ‘도행역시’를 뽑았는데 박근혜 정부 1년 차부터 불통으로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인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이 터진 2014년에는 ‘지록위마’로 정했는데 권력에 빌붙어 있는 실세들이 윗사람을 농락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마치 최순실 국정농단을 예측이나 한 것 같다. 2015년에는 ‘혼용무도’를 뽑았는데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고, 역사교사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혼용무도’ 역시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 씨의 국정농단을 예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민들은 박제된 것 같은 대통령의 형상만 쳐다보았지, 한 번도 국민에게 다가가 민심을 헤아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여기에 이른바 권력의 오장육부라는 실세들은 윗선의 비위만 맞추고 자신의 탐욕을 채워 나가면서 국민들의 오장육부를 할퀴었다. 2016년은 국민의 힘은 ‘군주민수’로 표출됐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계속 기대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어떠한 권력도 민심이 돌아서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에 의해 입증했다.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자리에 오른 이들은 더 이상 국민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의 힘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탄핵정국은 또 다른 정권의 출범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기득권의 행보는 여전히 정쟁(政爭) 속에서 허우적대며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국민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원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은 그동안 정치지도자임을 자임했던 이들이 내놓아야 한다. 또 다시 ‘군주민수’ 같은 올해의 고사성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의원들이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받은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위는 건천읍, 산내면, 서면, 천북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그 지역에서 미리 준비한 고사리, 버섯, 계란세트, 마늘, 참기름 등의 특산물을 받았다. 감사하러 갔다가 특산물을 가득 담은 장바구니를 선물로 받아 온 것이다. 다음날 감사 대상인 모 읍에서도 지역특산물을 준비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경주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의회가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수행을 점검하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단체의 사업추진이나 예산집행 등을 살펴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중립은 물론이고 사실에 근거한 투명하고 정당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감사권이라는 권리를 주는 대신에 그 역할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경주시의회 제2행감 특위 의원들이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받은 것은 의원들의 상식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의원들은 그들이 가져야할 의무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를 끝내고 많은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받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더욱 놀랍다. 의원들이나 일부에서는 비싼 것도 아니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감사를 하러갔다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타 지자체의 의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다’는 일이 이번에 경주에서 벌어진 것이다. 10여 년 전 기자가 경주시의회를 출입할 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식사도 하지말자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식사비를 내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제재했다. 밥 한 끼 얻어먹고 괜히 구설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당시 시의원들은 나름 룰을 지키려는 자세를 보였다. 문제는 이번 일에 대해 경주시의회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번에 경주시의원들이 지역특산물을 받은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정한 윤리강령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의 권위는 의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 있다.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민의의 전당에 진출했기 때문에 더더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아직도 의원들이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관행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의회의 권위는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작은 원칙하나라도 지켜나갈 때 주민들은 의원들을 신뢰할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의원들이 지역특산물을 선물로 거리낌 없이 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 만연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주지역에는 한 때 ‘좋은 소리 잘 듣지 못하는 시의원보다 내 돈 안 들어가고 복장편한 조합장이 훨씬 좋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던 모 다선 시의원은 재출마를 접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사례도 있었다.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절대적이고 매력있는 직위였기 때문이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전국동시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원래 전국동시가 아니라 조합별로 각 시·군·구 선관위 관리 아래 다른 시기에 치렀지만 각종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자 깨끗한 선거를 치른다는 명분으로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관리하게 됐다. 이번 경주지역 조합장선거는 12개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총 15곳에 40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지역 조합장 선거에는 6명이 도전할 만큼 치열하다. 임기 4년의 조합장 선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당선이 되면 농어촌지역을 대표하는 유지가 되는 것은 물론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 원 안팎의 연봉에 인사권을 갖게 되는 매력 때문이다. 또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교육지원사업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조합장이 되면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최소한 재선, 길게는 5선까지 거뜬히 조합장에 당선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였다. 특히 교육지원사업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사용할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활동비, 경조사비, 조합원 선물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조합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자신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선심을 쓰면서 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장 자리의 매력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편한 선거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중앙선관위의 관리 아래 실시되는 조합장 전국동시선거 일정이나 관련 법규를 보면 과거 개별 선거보다 크게 향상된 것은 보이지 않고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신진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케 한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 수 있는 합동토론회나 정책설명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아 공명·정책선거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기존 조합장이 아닌 새로운 도전자의 경우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존 조합장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조합별로 투표권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잘아는 처지라 정책보다 인정에 이끌리거나 매수행위 등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번에 경주지역은 15개 조합장선거에서 3만3772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조합마다 가장 적은 곳은 1000여명, 가장 많은 곳은 4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갖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작년에 실시된 지방선거 경주시 유권자(21만6922명)의 15%에 달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만큼 중요한 선거다. 아직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하면 더 치열한 공방전이 우려된다. 농어촌의 발전에 역할을 다하고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조합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조합장의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번 선거가 ‘농어촌의 권력자’ 조합장이 주도하는 조합이 되지 않고 조합원들이 권리를 찾는 선거가 되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잘못한 선택은 조합원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농어촌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전국동시선거의 문제점을 면면히 살펴 불법선거를 철저히 방지하고 정책선거, 공정선거, 깨끗한 선거를 통해 조합과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4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경주선거에는 5명의 경주시장 후보, 7명의 경북도의원 후보, 경주시의원 후보 42명(비례대표 후보 포함)이 출마해 경주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상전’이 아닌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6월 4일 경주시민의 선택에 경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시장의 정책과 마인드가 경주의 미래 가늠 올해 경주시 예산은 1조 635억원(1차 추경 포함)입니다. 시장은 이 예산으로 경주시를 운영하는 수장입니다. 그리고 26만 경주시민이 승선한 경주호의 선장입니다. 시장은 정책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경주의 미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경주의 미래 모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경주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올바른 잣대로 선택하는 것은 경주시민들의 몫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도의원 경북도의원은 경주시민을 대표해 경북도의회에서 집행부(경북도)가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따로 놀아서는 경주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민을 대표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번 선거를 통해 가려내는 것 또한 경주시민들의 역할입니다. #지역민을 대변해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원 경주시의원은 경주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민의를 수렴해 집행부(경주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균형있게 그 역할을 다해야 경주의 미래가 밝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예산심의·의결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제·개정 등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찾아 바로잡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가려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굵직한 지역현안을 점검하고 서로 힘을 보태어 경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경주시의원선거에도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투표권 행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권리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경주선거 출마자는 모두 54명입니다. 이들 중 누가 경주발전,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가려내는 것은 경주시민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는 이번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일보와 민주당 박민수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사회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의 질 지표 개발’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주시의 사회의 질(SQ: social quality)이 전국 조사대상 230개 지자체 중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질(SQ) 지수는 유럽에서 시작된 최신 사회발전 지표로서 이번에 국회입법처가 조사한 한국형 SQ지수 측정에는 제도역량과 시민역량, 건전성 등 3대 분야에 걸쳐 19개 지표가 활용됐다. SQ지수가 높다는 것은 성숙한 사회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분석에서 경주시는 전국 조사대상 230개 지자체 중 3대 부문 평균이 10점 만점에 3.66점을 받아 200위 밖으로 떨어져 질 낮은 도시라는 결과가 나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경북도내 23개 시·군중에서도 최하위 그룹인 19위에 그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도역량 분야는 복지교육·문화·의료 등 4대 세부요소로 나누었는데 1000명당 기초수급자 수, 1인당 사회복지예산, 인구 10만명당 영화관 수 및 문화시설 수 등을 기준으로 해 경주시는 10점 만점에 5.16점을 받아 101위를 기록했다. 시민역량 분야는 시민들의 사회 및 정치참여를 측정한 것으로 지역기반 비영리 민간단체 수와 자원봉사자 등록률, 지방의회 입후보자 중 여성비율, 1만명당 정보공개청구건 수 등을 기준으로 했는데 0.87점을 받아 228위를 기록하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건전성은 10만명당 연령표준화사망률출산율, 1000명당 5대 범죄발생건수, 10만명당 자살률 등 지표가 쓰였는데 4.95점으로 123위를 기록, 평균이하로 나왔다. 특히 경주시가 시민역량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부산하게 돌아가는데 현안에 대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는 것이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로 인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몰려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역량의 잣대 중에 하나가 시민운동이다. 그러나 정작 경주사회에는 시민운동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일부 단체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 하나가 생기면 비슷한 단체가 나타나고, 단체들의 고유성은 온데간데없고 ‘너희도 하니 우리도 한다’는 식이다. 새로운 인물의 참여보다는 항상 같은 구성원들이 서로 갈라져 단체를 만드는 형국이다. 정치활동도 견제 그 자체다. 인물과 능력을 따지기 보다는 우선 상대를 폄하부터 한다. ‘너도 하는데 난들 왜 못하느냐’는 식이다. 정치 참여를 인정하기보다는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풍토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경주가 정보공개청구건 수가 많다는 것도 열린 행정부재와 행정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게다. 건전한 비판과 주장보다는 특정 계층의 입맛에 맞는 감언이설이 더 먹히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싹틀 수 없고 시민역량이 극대화 될 수 없다. 이러한 풍토가 결국 시민역량 228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경주시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다만 그동안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위민정치(爲民政治)를 내세우며 역할을 하겠다는 인사들이 넘쳐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외침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주 발전은 결국 제도권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제도권은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시민역량의 바로미터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찰나의 만족을 쫓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보다는 흩어진 시민역량을 극대화하는 공약(公約)을 세우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국비를 많이 가져 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公約)은 시민역량을 하나로 집결한 뒤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다. 선과 후를 생각하는 경주, 찬반이 존중되는 경주, 각자의 능력을 존중하는 경주가 요구된다. 아무리 따져 봐도 시민역량이 10점 만점에 0.87점, 전국 228위라는 성적표는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