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와 기부금 감소로 올해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지증진 등의 용도로사용하는 제도다.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30% 내에서 지자체 답례품을 받을 수있다. 경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편집자주 ↑↑ ‘고향사랑e음’사이트를 접속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금액·건수 감소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금액과 건수가 점차 감소 추세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0월 기준 3억2000여 만원이며 모금 건수는 22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분기에 모금 건수 979건, 모금액 1억3588만원으로 가장 많은 모금액과 건수를 기록한 후 2분기 모금건수753건, 3분기 328건으로 줄어들었다. 모금액도 2분기 1억1473만원, 3분기 5159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줄어들면서 올해 경주시가 목표한 금액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주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고 기부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기준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은 약 3억2000여 만원으로 목표액의 64% 달성에 그치고 있다. 상반기까지 목표금액 50% 달성했지만 하반기 들면서 모금액과 건수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연말까지 홍보를 통해 올해목표액 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는 “전반기에 기부제 참여가 많아 하반기는 참여가 줄었다”면서 “절세를 위해 연말 기부제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홍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다. 지난 8월 기준 각 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은 목표액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경주시는 이미 지난 6월목표치 50%를 넘어선 상태다. ↑↑ ‘고향사랑e음’ 번거로운 인증 절차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기부제 문제점 개선해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사용의불편성, 답례품 다양성 부족, 홍보 등의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서비스가 유일하다. 오프라인으로는 NH농협 창구를 통한 기부가 가능하지만 이용율이 높지 않다. 대두분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한 기부가 이뤄지는데 번거로운 인증 절차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다양한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고향납세 사이트는 2022년 기준 30여 개로 기부자들이 간편하게 기부, 답례품선정, 사용처 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 사용처의 불분명성도 기분 문화 정착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명시될 뿐 명확한 사용처가 없는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는 “좋은 취지로기부제에 참여했지만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면서 “기부금을모은 후 사용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어디에 쓰일지 먼저 제시된다면더 많은 이들이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장애인 단체 버스 교체 사업비로쓸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후한 장애인 버스 교체 지원비로 예산 2억2000여 만원 책정한 상태다”면서 “집행은 내년으로 계획돼 있으며 올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이면 사용처를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기부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에 카카오톡 인증 방법 추가 등을 통해 기부 절차간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고,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2020년 고향납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7회에 걸쳐 국내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과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취재, 보도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보다 일찍 맞이했다. 홋카이도 최북단에 위치한 소도시가 전국적인 흐름을 피해갈 방법은 없었다. 광업이 발달하며 어느 곳을 가도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과거의 영광은 급속도로 빛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몬베츠 시에게 고향납세제는 한줄기 희망이었다. 고향납세제가 시행된 2008년, 몬베츠 시의 기부실적은 5085만 원에 불과했다. 몬베츠 시는 기부금을 늘리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지역민들과 답례품을 개발하고 대도심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2012년 1억 원을 돌파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 10억 원, 2017년 100억 원, 2021년 1300억 원을 넘어섰다. 기부금이 증가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좋아지자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부금 활용 정책을 만들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 2023년 기부금 1943억 중 △의료, 복지, 육아지원분야 17만 건, 257억 △인구감소대책분야 3만 8천 건, 60억 원 등의 지정 기부금이 모금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3세 미만 보육료 무상화 몬베츠 시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은 단연코 육아 분야다. ‘육아 응원 기부금’ 항목으로 지정 기부 받아 기금으로 적립한다. 조성된 기금은 병원 운영, 어린이 의료 급여, 출산 지원금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역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3세 미만 보육료 무상화 사업이다. 3세 이상은 일본 전역에서 무료로 보육원을 다니고 있지만 3세 미만까지 전면 무료를 결정한 지자체는 몬베츠 시가 유일했다. 아이를 키우는 세대의 경제 부담을 경감시키기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몬베츠 시에 주소를 가지고 공인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등에 아이가 다니고 있으면 소득이나 재산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가 아니라면 지원이 제한된다. 정책이 시행되자 몬베츠 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호평이 끊이지 않았다. 몬베츠 시가 “아이를 키우기 좋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관심을 갖는 지자체도 많아졌다. 실제로 키스키 시, 후카야 시 등 몇몇 중소도시에서 올해부터 보육료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기로 한데 이어 오사카나 도쿄 등 대 도시에서도 둘째아이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폭넓은 전입 정책 발굴로, 이사, 취업, 거주까지 지원 여러 이유로 도시를 떠나기로 한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 몬베츠 시는 전략적인 전입 정책을 수립했다. 명확한 타겟층과 목표를 설정해 홍보한 후 사람들이 전입을 희망할 경우 각종 전입 지원책을 마련했다. 몬베츠 시는 단순히 시민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일자리 자체를 증가시켜 생산 가능 인구가 전입해 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입PR동영상, 웹 드라마 등을 제작해 젊은 층과 대도심 거주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로드 하고 ‘U턴 정보센터’를 신설해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역 내 기업과 협약을 맺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매칭해 직업을 알선한다. 만약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면 시에서 별도로 기술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기업과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자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몬베츠시에 정착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만 최근 5년간 137명에 달한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보수비용 및 부대 설치 정비 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중심 상점가에 위치해 있다면 3년간 일부 월세를 보조해주기도 한다. 아울러 이들이 살 집을 쉽게 마련하기 위해 월세 지원, 빈집 정비 후 임대 등 다양한 주거 정책도 시행한다. 시에서 인증한 주택을 구입한다면 리모델링 비용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입 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납부하고 있다면 시 자체적으로 보조해주기도 하고 이사 비용이 부담되는 세대를 위해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최북단 작은 도시, 점차 활력 띄기 시작해 지정 기부를 통해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늘면서 각종 정책들이 생겨나자 몬베츠 시는 점차 활력을 띄기 시작했다. 답례품 생산을 위해 일손이 필요했던 기업들은 노동력을 얻었고, 일자리를 찾은 젊은 세대는 보다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게 됐다. 자연 환경이 좋은데다 농·어업 지원이 늘어나자 도시를 떠나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지역 내 생산성이 향상되자 고향납세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고향납세제는 몬베츠 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모금액으로 부족한 지방의료를 메꾸기 위해 병원이나 의사를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이 자율적인 공동체를 만든다. 단순히 기부금을 늘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정 기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몬베츠 시청에서 만난 사이토 마사토 고향납세제팀 계장은 “아직 몬베츠 시의 고향납세제는 정착되지 않았다”며 “기부금 상한선인 8000억 원까지 기부를 받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국, 연이은 법률 개정안, 지정기부 도입 여부 ‘관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한 해가 지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부 상한선도 정해진데다 홍보 수단, 기부 방식, 법인 기부제한 등 중앙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 예상 모금액으로 576억 원에서 865억 원을 추측했지만 실제 모금액은 7월말 기준 133억 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자 지난 7월 광주 동구는 민간기부 플랫폼 ‘위기브(wegive)’를 활용해 발달장애 청소년 동아리 ‘E·T 야구단’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상영관 ‘광구극장’을 지원하는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게시된 지 한 달여 만에 모금액 3000만 원이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행정안전부는 “절차를 벗어난 기부 방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를 두고 ‘지정기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자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14일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자체는 사업을 계획해 필요 경비를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사업과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선 지난달 23일에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민간 플랫폼을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수협 등 공신력 있는 신용기관이 기부금 창구를 운영해 접수창구를 다변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지자체의 역량이 중요해진다. 특산물이 없어 답례품이 마땅치 않거나 출향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아이디어’만으로 모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민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기부금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정 기부방식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만큼 기부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취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정기부방식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다”며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민간플랫폼과 연계한 지자체만의 기발한 사업을 발굴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취재단 공동기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 국내 7개 신문사 연합 취재·보도합니다 <청양신문, 과양신문, 고성신문, 뉴스사천, 당진시대, 무주신문, 주간함양>

일본의 ‘고향납세제 성공’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도시가 있다. 인구 2만명의 소도시 홋카이도 ‘몬베츠시’다. 2021년 일본 전체 1780개가 넘는 지자체 중 고향납세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 그해 기부금으로만 한 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530억 원을 모았다. 기부 건수만 110만건에 이른다. 2020년에는 86만건, 13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몬베츠의 고향납세 정책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힘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향납세제 시행(2008년) 이후 지난 14년간 행정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답례품과 지역사업을 발굴·추진한 결과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에서도 몬베츠시 사례가 알려졌을 정도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맞다. 누가 할까? 인구 2만 몬베츠시, ‘유빙 도시’보다 ‘고향납세 기부금 1위 도시’로 더 유명해져 “지역민들이 매력적인 답례품을 개발해 준 덕분에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됐죠” 지난 7월 11일 몬베츠시 시청에서 만난 총무부기획조정과 고향납세제팀 사이토마사토 계장은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지역민들이 다양한 상품과 아이디어를 답례품으로 제안하면, 행정은 적절성과 상품성 등을 판단한 후 답례품으로 구성한다. 답례품 종류만 800여가지가 넘는다. 몬베츠시는 ‘유빙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홋카이도 오호츠크해 연안의 중앙에 있으며, 매년 겨울 유빙들이 유입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쇄빙선이 두꺼운 유빙을 부수며 항해하는 모습을 한 번쯤 화면을 통해 봤을 법하다. 지리적 특성상, 수산업과 수산가공업이 발달했다. 가리비와 대게, 새우 등 해산물 답례품이 특히 인기가 많다. 전체 답례품 중 60%가량이 해산물 답례품이다. 답례품 다양화 비결 중 하나는 ‘세분화’이다. 가령, 가리비 한 품목을 갖고서도 수량과 부위, 보관 상태(냉동·건조), 가공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답례품을 구성, 세분화했다. 기부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답례품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난 7월 기준, 몬베츠시 인구는 2만551명. 몬베츠시 역시 일본의 지방 소도시가 그러하듯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 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몬베츠시의 고향납세 정책 추진 핵심 두 가지는 ‘도시 홍보’와 ‘인구 유입’이다. 즉, 도시인들에게 몬베츠시를 알리고 인구를 유입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고향납세 타겟층은 꽤 명확하다. 수익이 일정 정도 보장된 도시인을 주 타겟층으로 한정하되, 홍보 범위를 오사카와 도쿄, 나고야시 등 대도시로 확장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타깃으로 공략하고 있는 출향인은 일시적 기부 소구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론 전국의 관계 인구를 잠재 기부자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일러준다. 성별, 연령별로 답례품을 따로 발굴하진 않지만, 어느 지역에서 기부가 많이 이뤄졌는지는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곳을 주 타깃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지역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홍보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30개가 넘는 고향납세 민간 플랫폼의 답례품 랭킹을 확인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사이토마사토 계장은 “인기 제품과 트랜드를 분석한 후, 어떤 것들을 답례품으로 구성하고 홍보할지 고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쿄 등 대도시에서 열리는 고향납세제 관련 박람회를 비롯해 대형 호텔, 전철·기차역은 물론 잡지와 유명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유빙 1톤 보내주기’ 답례품, 엉뚱·기발함으로 ‘화제’, 유빙 보호 캠페인 및 지역 홍보 1석 2조 효과 최근, 몬베츠시는 기발한 답례품으로 각종 매스컴에 소개되며 주목받았다. ‘유빙 1톤 보내주기’ 답례품이 그것이다. 현재는 바다에 유빙이 없는 시기로, 지난겨울 유빙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빙 1톤을 답례품으로 받겠다는 기부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사실 이 엉뚱한 답례품은 오호츠크해 해양환경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온 아이디어였다. 유빙 1톤 보내주기 답례품은 등장과 동시에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일본 내 각종 매스컴에 자주 노출됐다. 결국 몬베츠시는 유빙 보호 캠페인도 하고 지역 홍보도 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지역만의 스토리를 입힌,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답례품 발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사례다. 물론 1위 비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그중 민간인 플랫폼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한국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기부할 수 있는 곳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하나뿐이지만, 일본은 라쿠텐, 사토호루, 후루나비 등 민간이 운영하는 다양한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가 있다. 2014년 2개에 불과했던 고향납세 사이트는 2022년 30개를 넘어섰다. 기부자들은 이들 민간 플랫폼에 쉽게 접근해, 온라인 쇼핑을 하듯 간편하고 빠르게 기부하고 원하는 답례품을 고르며 기부금 사용처를 선택한다. 이 모든 과정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한국의 플랫폼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몬베츠시의 기부금은 주로 청년층과 도시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육아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쓰인다. 기부자는 기부할 때부터 용처를 지정할 수 있다. 재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기부금을 관리하면서, 부서별로 지역사업과 관련한 기부금을 배정한다. 지역민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 고향납세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행정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시 홍보 잡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해 어떤 기부금 사업을 벌였는지 알린다. 물론, 이와 별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다. 주민들은 잡지 한편에 있는 ‘시장에게 쓰는 편지’ 코너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편사항과 개선점을 꾸준히 건의한다. 사이토마사토 계장은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바로바로 시정하는 편”이라며 “다만, 범위가 큰 정책 제안이나 사업 제안일 경우엔 바로 결정해주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행정에서 늘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메일까지 포함해, 한 해 평균 고향납세 건의사항은 100건 정도. 그만큼, 고향납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일본 내 고향납세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해양환경 보호 활동에 가장 많은 기부금 사용, 주민 전 과정 참여하는 ‘상점가 활성화 사업’ 눈여겨 볼만 몬베츠시는 ‘오호츠크해의 해양환경에 관한 사업’으로 다른 지역의 고향납세제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몬베츠시 2022년도 기부금 집행 내역을 보면, 갈리아 지구 내 시설(빙해 전망탑·해양공원·교류관 등) 관리·운영 경비로 약 21억원을 집행,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12억원을 관련 기금으로 적립했다. 이 중 ‘바다표범 보호활동’은 몬베츠시의 상징과도 같다. 바다표범은 유빙과 마찬가지로 몬베츠시를 대표하는 유명 관광요소 중 하나다. 오호츠크해와 맞닿아있어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물개가 유빙과 함께 해안가 주변에서 자주 목격된다. 톳카리센터는 일본 내 유일한 물개보호·사육 시설로 1987년 문을 열었다. 처음엔 4마리였으나 현재는 점박이물범과 고리무늬물범 등 20마리의 바다표범을 사육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사육사의 해설을 들으며 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센터 내에는 치료시설도 갖춰져 있다. 바다에서 상처를 입거나 쇠약한 바다표범을 데려와 일정 기간 치료한 후 적응훈련을 마치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몬베츠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는 53세 점박이물범 ‘몬타’이다. 민관 협업을 통한 시가지 활성화 프로젝트인 ‘상점가 활성화 대책’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름하여 ‘모두의 마치나카 프로젝트’ 사업이다. 상업 지역 내 빈 점포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내 중심에 들어선 지역민 커뮤니티 공간인 ‘타타바라’가 대표적이다. 몬베츠시 마을만들기정비추진실 나카하시 마사히로 부참사는 “모두의 마치나카 프로젝트는 몬베츠 시내 곳곳의 빈집 또는 빈 점포를 점검·지원해 주민 교류 장소를 만드는 사업으로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업 추진 방식이 좀 독특하다. 처음부터 행정을 비롯해 상점가 연합회, 은행은 물론 지역민이 TF를 구성해 원팀으로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 상업 지역 내 빈 점포 한 곳을 교류 장소로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행정은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 또는 임차료에서부터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 전반적인 관련 예산을 보조해준다. 시민들은 교류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 처음부터 참여하다. 어떤 콘셉트로 꾸밀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지 논의하고 공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나카하시 마사히로 부참사는 “‘내가 만든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전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 시킨다”며 “이 때문에 거부감 없이 누구나 쉽게 교류 장소에 들리고 쉬었다 가는 등 전반적인 이용률이 높다”고 말했다. 타타바라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일종의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한다.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를 비롯해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보드게임과 음료(1개 900원)도 갖춰져 있다. 월 1회 정도 시민 강좌도 열린다.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을 개설해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다. 어린이 대상 컴퓨터 교실이 특히 인기가 많다. 때마침 마을 축제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타타바라를 찾은 니노미야 준코(62)씨와 크리다키 세이코(73)씨는 “아이들과 지역민이 편하게 와서 쉬고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무척 뿌듯하다”고 말했다. 기부금을 사용한 또 다른 주력사업인 인구유입 정책(이주 정책)과 보육료 무상화 사업 등 못다 실은 이야기는 다음 기획에서 이어진다. 연합취재단 공동기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ㅂ다아 7새 신문사 연합 취재·보도합니다 <청양신문, 광양신문, 고성신문, 뉴스사천, 당진시대, 무주신문, 주간함양>

아사히카와 고향납세제 201억 원, 어떻게 활용되나 홋카이도 중심부의 분지로 되어 있는 지대에 위치한 아사히카와시는 삿포로에 이어 홋카이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자생지의 환경을 최대한 살린 동물복지 동물원으로 유명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있는 지역이자 일본 5대 가구 생산지이다. 아사히카와시의 인구는 2023년 7월 1일 현재 총 32만1975명이며 19세 이하가 4만5000여명, 20세부터 59세까지 14만2000여명, 60세 이상이 13만4000여 명 정도이다. 아사히카와시의 2023년도 예산은 1조5607억원이다. 2021년도는 총 12만9946건 약 176억원의 기부를 받았다. 2022년에는 201억원을 받아 증가추세에 있다. 크라우드펀딩 실적은 2023년도 약 929만원, 2022년도는 약 1억7203만원을 기록했다. 2021년을 살펴보면 아사히야마 동물원 충당금으로 약 56억원, 어린이기금 9000만원, 사회복지사업기금 2억원, 동물보호센터 5500만원, 디자인진흥기금 1억원, 도시녹화기금 1억원을 사용했다.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가 시작됐으며 본인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2000엔(약 1만8000원) 이상을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준비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사히카와시의 인기 있는 답례품은 징기스칸(양고기), 옥수수, 멜론, 쌀, 가구 등이 있기다. 아사히카와시는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하면서 시와 지역 특산품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한편 마을 만들기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기부 실적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시 소유 시설의 정비 등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답례품을 취급하는 아시히카와시의 사업자에게도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은 물론 각종 홍보를 통한 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사히카와시 세제과 사토 유시 과장 보좌는 “세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지만 사업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기부자가 선택하는 기부금 용도는 가장 많은 기부금이 모으고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 시설정비 사업이나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제설 대책 관련 사업 등 아사히카와시만의 특색있는 곳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기적의 동물원 아사히야마 동물원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마케팅 관련 서적 부분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던 ‘펭귄을 날게 하라-창조의 동물원, 아사히야마’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동물원이다. 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1967년 동물 아사히카와 시립 동물원으로 개장했다. 아사히카와의 인구 증가에 따라 방문자 수가 증가했지만 시설 노후 및 인기 동물의 죽음 등의 이유로 1983년을 정점으로 점차 방문자 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아사히야마 동물원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행동 전시’를 시작한 후 방문자 수가 급증해 1996년 26만명에 불과했던 연간 방문자 수가 2006년에는 200만명이 넘는 일본 최고 인기의 동물원으로 변모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 누마타 사토시 주임은 “다른 동물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다. 하지만 모든 동물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매력이 있다. 그 특징적인 능력과 행동 감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전시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 방법이 행동전시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했다. 기부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동물원 관련사업이다. 동물원 기부는 ‘일반기부’ 또는 ‘아사히카와시 아사히야마 동물원 시설정비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기부금은 동물원 수리 및 동물 먹이 비용 등에 충당하고 아사히야마 동물원 시설 정비기금은 동물 전시 시 시설 정비나 동물 구입 등에 사용된다. 아사히야마 동물원 시설정비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신규 동물 전시시설 정비는 2022년 증축해 개원한 에조히구마관(불곰관)으로 건설비용 약 9억엔 중 70%를 기금 출연금에서 충당했다. 다양한 육아지원사업을 통한 복지 어린이 기금은 아이들의 미래 응원사업, 고등학교 진흥사업,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아사히카와와 꿈 응원 프로젝트사업, 재해 유자녀 수당 지급사업, 어린이 실내 놀이터 관리 사업, 방과 후 아동 거점공간 거점사업, 나의 미래 프로젝트 사업, 신생아 가정 선물 사업, 지역 육아 활동 지원사업, 육아 정보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육아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NPO단체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은 지역 육아 활동 지원 사업, 산전 산후 도우미 사업 등이다. 지역 육아 활동 지원 사업은 선정 기준으로 육아나 지역 정보 수집, 서클이나 살롱 지원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 인력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2029년 계약에 있어 수위계약 참여 확인 공모를 실시한 결과 모두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다른 사업에서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정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카와시 육아지원과 타케우치 타카노부 차장은 “산전 산후 도우미 사업은 공모의 의한 지정 재가서비스 사업자 중 지정 방문요양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 산전 산후 도우미로 파견 가능한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디자인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아사히카와시의 도시 조성 목표는 가구, 제조업 등의 디자인을 비롯해 지역 활동 속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사히카와시는 1976년 ‘아사히카와 디자인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해외 선진 디자인의 힘을 지역에 도입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1990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국제가구디자인페어(IFDA)’를 개최해 공모전 작품을 상품화하는 등 아사히카와 가구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지역 내 디자인 확산을 위해 ‘아사히카와 디자인 워크’를 개최해 거리 풍경과 주변 자연환경에도 디자인을 많이 도입해 도시의 디자인 역량을 키워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로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디자인 분야에서 가맹인증을 받았다. 후쿠사로 납세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디자인 보급 및 계몽, 디자인 교육과 인재 육성, 디자인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기타 디자인 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아사히카와시 산업진흥과 스미요시 토시히코 과장은 “아사히카와시의 제조업 기업 중 소비자의 니즈 파악으로 상품 개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디자인 경영을 실천하여 혁신 창출, 브랜드파워와 고객 충성도 향상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아사히카와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제조업 기업의 디자인 경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 경영의 보급 개발로부터 도입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한 상품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향후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견인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산·학·관·금이 연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선택과 집중’ 필요 고성군 경우 올해 8월 16일 기준 기부자는 1천184명으로 금액은 1억6500여만원이 기부됐다. 애초 1억5000만원을 목표로 했으나 넘어섰고 이대로의 추세라면 2억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각 지자체는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발굴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아사히카와시는 200억원이 넘는 기부액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 아사히카와시의 중요한 관광산업인 아사히야마 동물원과 주요 제조업인 디자인 가구산업 등에 집중 투입돼 있어 지역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의 지자체들도 자신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발굴사업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아이템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취재단 공동기사

2023년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고,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2020년 고향납세 기부액이 7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7회에 걸쳐 국내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과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취재, 보도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를 저술한 한국공학대 신승근 교수는 책에서 “2019년 기준 소득세 납부하는 납세자 인원이 16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이 중 60%인 1000만명만 세액공제 기준인 10만원을 기부해도 1조원의 기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국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지자체 평균 모금금액은 약 5300만 원이며 상승세가 없다면 1조가 아닌 479억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논집 28권 1호에 실린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울산연구원 이경우 연구위원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추정’에 따르면 기부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하여 최소 714억, 최대 3159억원을 추정했다. 일본에 사는 A씨는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설명을 듣더니 깜짝 놀랐다. “제도가 일본과 너무 다른데요? 일본과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럼 누가 기부해요?” 맞다. 누가 할까? 일본 고향납세제의 특징 기부 동기를 묻는 질문에 많은 일본 기부자들이 ‘답례품 획득’을 꼽았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기부자들이 자신의 세금으로 특산품 쇼핑을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본 고향납세제 사이트인 ‘후루사토 초이스’ 홈페이지는 답례품을 금액별, 카테고리별, 지역별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답례품을 받기 위한 기부 금액이 적혀있고 기부자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듯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 중심으로 제도가 정착되면서 각 지역의 특산품을 쇼핑한다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다른 지역의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 기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덕분에 특산품 소비가 늘어나며 내부 순환경제를 형성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했다. ‘지방 응원’과 ‘공감하는 사업’을 기부 동기로 꼽는 기부자도 많았다. 2022년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97.7%가 기부금의 용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의 지방도시 역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자 중심의 정책이 많이 시행된다. 하지만 일본 지자체는 고향납세제를 통해 얻은 기부금으로 아동·청소년 보육이나 교육, 환경, 동물보호 등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기부자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으로 지역의 특산품도 받으면서 그 돈을 좋은 곳에 썼다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어 일본 고향납세제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클라우드 펀딩’은 선호하는 지역이나 정책을 기준으로 기부하는 시스템이다. 선호하는 지역 혹은 사업이 명확한 사람들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다. 답례품 중심의 과도한 경쟁을 정책 경쟁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준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해 피해 지자체를 응원하는 시스템도 존재한다. ‘고향세 재해 지원’은 재해 피해 지자체를 위한 기부금을 빠르게 전달하며 답례품은 없다. 법인 역시 고향납세제를 통한 기부가 가능하다. ‘지방창생 응원세제’라는 이름의 법인 버전 고향납세제는 답례품은 없지만 90%까지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일본 고향납세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일본은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의 해결책으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도가 탄탄했던 건 아니었다. 2015년 일본 총무성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되자 환금성이 높거나 고액의 답례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고 제공되는 답례품의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기입하지 못하게 했다. 기부금 확보를 위해 고액의 답례품을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2016년에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답례품으로 준 것이 문제가 되어 규제가 시행됐다. 나가사키 현을 시작으로 포인트 답례품이 유행처럼 번지자 선불카드,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항공권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비롯한 다양한 마일리지를 금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산성이 높은 물품인 전자기기, 귀금속, 골프용품, 자전거 등 역시 금지했다. 2017년 진행된 규제는 시계와 카메라, 악기를 추가로 금지하고 기부금의 30% 이하로 답례의 비율을 정했다. 2018년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로 답례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2019년에는 고향납세제 희망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한국 고향사랑기부제는? 한국의 경우 일본의 선례를 학습하여 시스템 및 방향을 정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답례품을 정해야 한다는 것과 기부금의 30% 만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시스템이 바로 그렇다. 또한 이번 6월 12일 2차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일본의 후루사토 초이스 홈페이지처럼 답례품을 잘 찾을 수 있게 변경했다. 선례를 학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좋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 초기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던 일본처럼 지자체 경쟁 과열을 경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지양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었다. 하지만 초기 홍보 부진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저조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부 강요도 확인됐다. 일각에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내고 있고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책임을 지역사회 공무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의 지역이 동시에 시작한 정책으로 등수가 바로 보이는 만큼 실적에 민감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매결연 지자체 구성 공무원과 서로 기부를 약속하며 실적 채우기 바쁜 모습이 자주 확인된다. 참여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본과 한국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 규모다. 한국 고향사랑기부제는 조건에 상관없이 1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본은 다르다. 일본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3000만원 소득자 기준 28만원, 5000만원 소득자 기준 61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큰 폭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2021년 통계 기준으로 한 건 당 평균 약 18만원, 1인당 평균 112만원을 기부한다. 통계를 통해 일본은 세액공제 한도 내 여러 번 기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0엔=1000원 기준) 폭넓은 세금공제가 매력적이려면 추가 혜택인 답례품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고르고 기부를 한다는 점에서 일본 고향납세제의 ‘정부 클라우드 펀딩’과 유사하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는 일본의 후루사토 초이스 홈페이지처럼 답례품을 중심으로 기부를 유도하고 있어 상황이 맞지 않다. 원하는 답례품을 확인하고 답례품 금액의 약 3배를 계산해서 기부해야 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답례품을 고르고 표시된 금액만큼 기부하는 일본의 시스템보다 더 번거로운 셈이다. 답례품의 종류 역시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세액공제 10만원에 맞춰서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의 개수가 압도적이다. 실제로 한국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 고향사랑e음 답례품 기준 1만포인트 이하 답례품의 경우 724개, 1만포인트 초과, 3만포인트 이하 답례품은 5270개, 3만 포인트 초과, 5만포인트 이하 답례품은 1137개로 많은 지자체가 세액공제 10만 원 한도에 따른 답례품 선정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3만원치 특산품으로 지자체의 우수한 특산품을 홍보하기에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얻은 기부금으로 진행하는 기금사업 역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별로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분 관련 조례를 옮긴 수준이며 아직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설명은 찾기 힘든 편이다.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사실 국가 간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조세제도에 따라 세액공제 범위나 규모,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스템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상황은 애초 언론 등이 예상한 흥행과 비교하면 매우 아쉬운 수준이다. 충남의 한 지자체는 전체 기부자의 9.2%인 58명이 1만원 이하 기부자이며 100원에서 1000원 기부자는 54명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한 지자체는 1만원 이하 기부자가 25.9%에 달한다. (6월 7일 기준) 농협 등 은행권의 고향사랑기부제 금리우대 상품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의 우대금리는 혜택으로 인식되지만 세액공제 10만원과 그 30%의 답례품은 혜택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임실군의 경우 2분기가 지난 지금 총 기부금 3억 원 후반의 성과가 확인됐다. 현재 제도적 단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방증이다. 과연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획에서는 자생지의 환경을 최대한 살린 동물복지 동물원으로 유명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있는 지역이자 일본 5대 가구 생산지인 아사히카와 시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연합취재단 공동기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 국내 7개 신문사 연합 취재·보도합니다. <청양신문, 광양신문, 고성신문, 뉴스사천, 당진시대, 무주신문, 주간함양>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국내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과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살펴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10만 원 이하, 40·50대 출향인 주로 참여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6개월이 흐르고 있다. 인구 10만 9000명의 중소도시인 사천시도 기부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차별화와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사천시의 기부금 모금 현황부터 살펴보자. 사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 만에 기부액 1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천에서는 한 달 평균 1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1만원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이상을 기부자는 16명으로, 이들은 총 4200여만원을 기부했다. 6월 19일 낮 기준 전체 기부자는 873명으로, 모금액은 9743만원이다. 전체 기부자의 90%가 10만원 이하로, 주로 40대·50대 출향인이 참여하고 있다. 사천시는 연말까지 모금액 2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창민 사천시 행정과장은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알리고 출향인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행복도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채널로 기부자 홍보 ‘계속’ 사천시는 1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고액 기부자’로 명명하고, 사천시 SNS와 소식지, 언론 홍보자료 등에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사천시에서는 사천시 출신 기업인과 홍보대사, 교수, 청년, 향우회 관계자 등이 주로 100만원 이상 기부에 동참했다. 또한 사천시는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이색 사례를 소개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곤명면 출신 문위경(서울 거주)씨다. 문 씨는 한 차례 고액 기부가 아닌 5900원 씩 24차례나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문 씨는 “적은 금액이지만 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사천시의 발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관광과 기부의 연결, 케이블카 홍보 겸해 사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특산품만으로는 타 시군과 차별화를 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향우가 아닌 타지역 주민들의 흥미를 끌 방안이 필요했다. 사천시는 답례품으로 농수산물 14종, 가공식품 11종, 생활용품 1종, 관광서비스 3종, 지역상품권(사천사랑상품권) 1종을 제공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답례품을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사천시는 사업 초기부터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초양섬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통합이용권 등을 답례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시는 진주를 비롯해 사천을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지자체 거주자가 답례품으로 케이블카 이용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사천시 동서동 초양도와 각산을 잇는 연장 2.43Km의 해상케이블카로, 올해로 개통 5년째를 맞았다. 이 케이블카는 사천의 섬과 바다, 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2023년 6월 기준, 주말에는 3000여명, 평일에는 500~600여명의 관광객이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찾고 있다. 오는 7월 중하순경 케이블카 누적 탑승객 300만명을 돌파할 예정이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하봉삼 상임이사는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케이블카 이용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고향사랑 의미를 전하고, 케이블카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케이블카 탑승장을 비롯한 관광지 곳곳에 고향기부 홍보물을 비치하고, 전광판과 현수막 등으로 향우와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초양섬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시설이다. 아쿠아리움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족관 전시에 성공한 하마, 공룡의 후예 슈빌 등 국내에서 보기 힘든 희귀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최근 초양섬에는 대관람차도 새롭게 생겨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천 출신 연예인 연계 홍보…기부 의미 알려 하지만 답례품만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천시는 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사천시에는 은방울 자매 오숙남, 트롯 가수 박서진, 농구선수 이대성·강이슬 선수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천시는 ‘장구의 신’으로 불리는 사천 출신의 트로트 가수 박서진 씨와 협업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적극 하고 있다. 최근 사천시는 ‘박서진의 고향, 사천시에 기부해 주세요’라는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홍보를 하고 있다. 박서진의 팬클럽은 포털사이트 팬클럽 랭킹 2위로, 강한 팬덤 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사천시는 지역 관광 홍보와 고향 사랑 기부제 확대 등을 위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박서진 길’을 조성한다. 박서진 길은 삼천포항 공영주차장~용궁수산시장~서부시장~청널공원 앞~ 삼천포대교공원~실안 선창~산분령 북측(노을까페거리 인근)까지 총 5.8㎞ 구간의 도로를 ‘박서진 길’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9월 선포식을 갖는다. 시는 가수 박서진 등 지역 연고가 있는 연예인, 스포스 스타 등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들의 팬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부금 사업 발굴에 시민 공모 추진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천시는 올해 모금된 기금을 전액 예치하고, 이후 2024년부터 기부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사용처를 확정한다. 현재 사천시가 검토 중인 계획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빈집·폐교를 활용한 숙박시설 조성), 문화예술보건 증진(시립도서관 고향사랑기부코너 신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요구르트와 두유 지원 사업) 등이다. 실무부서인 행정과에서 기금사업 제안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시민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불안정한 시스템·제도 개선해야 사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천시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는 기부 절차가 초반에 비해 간소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고향사랑이(e)음 사이트’의 경우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기부금 납부가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기부자들이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재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기부자들의 기부 또는 재기부 의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은 농축협 등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하고 있으나, 답례품 결정은 ‘고향사랑이(e)음 사이트’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온라인 플랫폼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기부를 꺼려지게 만드는 것. 사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 소규모 시와 군지역에 기부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민경 행정과 대외협력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불편하고 불안정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지가 있는 향우들이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사천시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사천의 특성을 살린 답례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 관광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 통합이용권 등을 적극 알려 나가고 있다. 지역 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취재단 공동기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 국내 7개 신문사 연합 취재·보도합니다. <청양신문, 광양신문, 고성신문, 뉴스사천, 당진시대, 무주신문, 주간함양>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국내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과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살펴보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본다. 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아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해준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까지 제공한다. 기부는 농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온라인 고항사랑e음(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당진시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총 302건의 기부가 이어졌다. 지난 5개월 동안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276명, 기부액은 약 2380만원을 모금했다. 고액기부자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당진시는 500만원 기부자를 고액기부자로 두고 있다. 현재까지 고액기부자는 3명으로, 당진시는 대부분 10만원 내의 소액기부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담당하는 박민석 당진시 홍보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장은 “올해는 제도가 연착륙하는 시기로,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에 점차 기부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답례품 계속 업데이트 예정” 당진시는 지난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개발하고 홍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당진시는 답례품으로 쌀·사과·배·한우 등 농축특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등 41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과 함상공원 및 해양체험관 입장권, 드론자격증 과정 수강권 등도 있다. 답례품은 기부에 따라서 제공되는 포인트로 선택하면 된다. 박민석 팀장은 “10만 원 안팎의 기부자가 많은 만큼 답례품도 3만 원 내 선택이 많다”며 “그 중 참기름·들기름, 청국장·된장과 같은 식품군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답례품은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다. 박 팀장은 “현재 1차 공모를 통해 30개 업체로부터 100여가지 세부 상품이 등록돼 있다”며 “앞으로 2차·3차 공모를 진행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 복리 증진에 기금 사용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당진시는 올해 기금은 전액 예치하고, 이후 2024년부터 기부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사용처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기부 분야를 선택하는 ‘분야선택형’과 지자체에서 발굴한 프로젝트에 기부를 의뢰하는 ‘크라우드 펀딩형’ 등으로 기부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당진시 역시 일본을 벤치마킹한 만큼 향후 크라우드 펀딩 등 기부금 사용처 발굴을 과제로 안고 있다. 당진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이디어 공모를 생각하고 있다. “현행 제도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을 보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할 점도 많다. 최근 국회와 각 지자체 안팎에서는 현행 제도 규제가 너무 강해 지자체 간 자율성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우선 홍보 방법이 크게 제한돼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신문·방송 등 일부 광고매체를 이용한 홍보만 하도록 허용할 뿐 전화·서신·문자메시지는 물론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도 제약한다. 제한적인 기부금 사용 목적, 연간 기부 금액 상한 500만원 제한, 낮은 세액공제 수준 등도 제도 활성화의 제약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따라 구성된 단일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 사용에 대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구축에 약 70억을 들였다. 그러나 아직 홈페이지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고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뿐인 결제 방식 등 기부 과정이 편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르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창구에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답례품 신청은 고향사랑e음에서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제도적 한계 극복 관건 제도 자체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광역시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정숙 순창군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에 재정을 확충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함인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인구 감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가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진이 고향이면서 당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고향에 기부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기부해야 하는 것이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기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도 조심해야 한다. 기부금 규모가 단체장의 치적으로 변질돼 과도한 모금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자발적인 고향사랑 실천과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의 모금 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부터 기부금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공무원들에게 기부와 실적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간 모금 격차가 심화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지역 양극화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연합취재단 공동기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 국내 7개 신문사 연합 취재·보도합니다. <청양신문, 광양신문, 고성신문, 뉴스사천, 당진시대, 무주신문, 주간함양>

2023년 1월 본격 시행 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원조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고,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2020년 고향납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8회에 걸쳐 국내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과 일본 고향납세 제도를 취재, 보도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한때 인구 10만여명에 달했던 청양군은 2023년 3월 말 현재 3만280명으로 충남에서 대표적인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다. 특히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8.3%로 충남도내 서천군 39.5% 다음으로 높다. 반면 청양군의 학생 수는 2010년 대비 33.7%나 감소했으며 전체인구의 25% 이상이 사회복지 대상이다. 청양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산업구조와 충남의 알프스로 불릴 만큼 산지가 발달해 급경사지가 많다. 2020년 기준 청양군의 전업농 비율이 65.8%에 달하지만, 농가수와 농가인구, 경지면적 감소 추세로 소농과 대농의 격차가 커지며 농촌지역에서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을 보면 청양군을 중심으로 공주시와 부여군, 논산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이 인접해 있어 청양읍내 주민을 제외하고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인근 시·군으로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 경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역 불균형 극복에 도움 될 것 2023년도 청양군 예산은 6187억 원이나 재정자립도는 8% 정도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 청양군의 지역 내 총생산도 충남도에서 가장 낮은 비중(1.1%)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산시와는 약 28배, 예산군과는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청양군의 경우 1차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제조업 비중이 33.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농림어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청양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단비와도 같은 모양새다. 제도 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수준은 미비하나 지자체의 기대는 크다. 김돈곤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출향인은 물론 청양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 인구를 점차 늘려 평생기부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지역 간 불균형도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개월 만에 기부액 1억 원을 돌파했다. 모금액 1억 원을 초과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20여개 지자체뿐이다. 2023년 4월 19일 기준 모금현황을 보면 510여 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평균 기부액은 21만9000원으로 대부분 소액이나 100만 원 이상 기부자는 20명으로 6800만 원을 기부했다. 김돈곤 군수는 “4월 19일 기준 총 기부자는 510명에 1억1300만원을 모금했는데 전체 기부자의 93%가 10만 원 이하로 주로 30에서 50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앞장섰고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신속한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출향인들의 동참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인근 시·군 교차 기부, 군의회의 인근 시·군 교차 기부 등으로 기부 분위기를 높였다. 답례품 중심이 아닌 목적 중심 청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행정과 관련 단체, 마을주민조직 등 3차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외사례와 고향사랑e음 모니터링, 법률 및 시행령 등 법적 검토는 물론 지역 현황과 운영전략을 비롯해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수립했다. 현재 청양군의 답례품 수는 48개로 전국 지자체 중 3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261개로 가장 많으며 홍성군이 135개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양군의 답례품 구성을 보면 농산물의 비율이 46%를 자치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이 42%, 축산물 10%, 지역 상품권이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정환열 상임이사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중 가격적정성, 생산·유통 안정성, 기부유인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답례품을 선정했다”며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구기자 관련 가공식품류와 쌀 등의 선호도가 높다. 앞서 사업을 진행했던 일본의 경우 축산물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청양군 또한 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답례품 중심에서 목적 중심의 모금전략을 수립하고, 기성세대와 MZ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관계 전략을 모색 중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취지와 목적에 맞게 청양의 자원으로 사람과 사회적 문화가 교류하는 지역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매도시 나들이 상품이나 계절별 지역 이벤트 사용권, 벌초 대행 서비스 등 관계 인구 확장형 답례품과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관광형 답례품, 관광과 사회적 가치가 결합한 다양한 상품 개발도 고민 중이다. 기부자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 제시 청양군은 기금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미지화된 기부금 사용처를 알리고, 기부자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또 지역의 이슈를 찾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기부자들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금 조성,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유휴 공간 재생프로젝트, 지역 작가 및 관계자를 활용한 어르신 문화 예술 복지기금, 여러 계층의 지역 정착 지원 기금, 심야 응급 돌봄 택시 운영 등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이슈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돈곤 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과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등에 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매년 시급한 사업에 대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편 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잡한 온라인 인증절차에 대한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본인인증만 거치면 되는 일반 기부와 달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을 통한 회원가입, 본인인증, 금융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 현재 행정안전부의 기부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에 접속 후 설명서에 따라 회원가입(약관동의, 본인인증, 회원정보입력), 기부하기(기부지자체 선택, 주소확인, 기부자정보입력(휴대폰, 이메일 주소), 위택스 납부(금융인증서 발부, 전자납부번호 입력), 답례품 구매하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감이 전제되어야 하는 기부의 성격상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뿐만 아니라 민간플랫폼 도입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청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김필규 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회원 가입 절차 간소화와 가상계좌 납부 등 좀 더 편리한 제도적 보완과 공제 한도를 더 상향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기부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절차 등 접근 편리성 간소화, 클라우드 펀딩 형태의 기부를 가능하게 할 시스템 개발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취재단 공동기사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 국내 7개 신문사 연합 취재·보도합니다. <청양신문, 광양신문, 고성신문, 뉴스사천, 당진시대, 무주신문, 주간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