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탓일까? 무더웠던 9월이 지나자 가을이 서둘러 온 느낌이다. 짧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듯 첨성대 동편 활짝 핀 핑크뮬리 단지에는 지난 20일 흐린 주말에도 인파들이 넘쳐났다. 안 그래도 짧은데, 이제는 정말 스치듯 지나는 계절이 될지도 모를 가을 풍경을 느끼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듯하다. 이 가을, 경주를 찾는다면 꼭 가보아야 할 단풍 명소 9곳을 소개한다. 핫스팟 외나무다리가 있는 ‘천년 숲 정원’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있는 ‘천년 숲 정원’은 가을이 가장 아름답다. 이곳을 지나는 도로인 통일로를 기준으로 서쪽 영역과 동쪽 영역이 있는데 서쪽 영역에는 연구원 본관과 피크닉 쉼터, 숲 산책로 등이 자리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동쪽 영역.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수목과 화초를 식재해 관리하면서 이를 일반에 공개하던 곳이었는데, ‘천년 숲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재개장했다. 입구로 들어서면 체험 정원과 가든 센터가 보이고, 이어 테마가 있는 소정원과 숲길, 신라의 역사가 녹아든 쉼터 등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다. 그 중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외나무다리는 습지원, 일명 거울숲에서 있다. 가을에 특히 아름다운 포인트를 꼽으라면 메타세쿼이아 숲길과 마로니에라고도 부르는 칠엽수 숲길이다. 은행나무의 변신 ‘서면 도리마을’ 한적한 농촌마을이었던 서면 도리마을의 은행나무숲이 경주 가을 대표 명소가 됐다. 묘목 용도로 나무를 밀도 있게 식재한 덕에 은행나무가 양 옆으로 퍼지지 않고 마치 자작나무처럼 위로 쭉 뻗은 늘씬한 모양으로 자랐다. 그래서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으로 들어가면 외국의 어느 숲에 와 있는 듯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 때 이곳의 풍경은 환상이다. 절정 시기를 살짝 지나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땅 위에 샛노란 양탄자가 깔린 모습 또한 비경이다. 은행나무 숲 외에 도리마을 내 포토제닉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 볼거리를 더해주고, 은행나무 물드는 시기에는 주민들이 마을 회관 앞에서 먹거리 장터, 특산물 장터를 운영해 즐길 거리도 더한다. 통일전 은행나무길 통일전 영역 내에는 소담한 연못과 정자 화랑정이 있다. 또 갖가지 수목으로 아름답게 조경을 해 여유롭게 산책하며 둘러보기 좋다. 단풍나무가 많아 가을에 특히 아름답다. 통일전과 함께 은행나무 길도 꼭 감상해야 할 주요 포인트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통일전 앞으로 쭉 뻗은 약 2km의 도로 양옆 은행나무가 아름답게 물들어 걷고 싶은 길, 드라이브하고 싶은 도로로 만들어 준다. 억새가 장관을 이룬 ‘무장봉’ 함월산, 운제산과 이웃하고 있는 무장봉은 억새 장관으로 유명세를 타는 곳이다. 이 일대는 1970년대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목장이었다. 목장이 문을 닫으면서 초지에 억새가 자생하기 시작했다. 해발고도 624m의 산 정상부까지 올라야 만날 수 있는 장관이지만, 땀 흘린 뒤에 얻는 절경은 100% 이상 만족으로 돌아온다. 탐방 안내소에서 정상의 억새군락까지 다녀오는 데 넉넉하게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계획하면 무리 없다. 올라가는 길에 삼국통일 후 문무왕이 무기를 묻었다고 전하는 무장사 터가 있고 삼층석탑이 남아 있으니 함께 보면 더욱 좋다. 수령 400년 은행나무 있는 ‘운곡서원’ 운곡서원은 안동 권씨의 시조인 권행과 조선시대 참판을 지낸 권산해, 군수 권덕린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곳이다. 이곳의 가을 포토스팟은 서원 바깥에 있다. 서원 바깥 영역에 유연정이라는 별도의 정자가 있는데 그 앞에 아름드리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수령이 400년에 달하는 거대한 은행나무로 나무줄기에서 뻗어 나온 무수한 가지에 샛노란 은행잎이 춤을 춘다. 은행나무와 정자 유연정을 함께 담으면 황홀한 풍광을 남길 수 있다. 세계유산과 단풍이 어우러진 ‘불국사’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때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짓기 시작해 혜공왕 때에 완성한 사찰이다. 불국사는 신라인의 우수한 건축 기술과 예술성을 보여 주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불국사와 다보탑,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보교, 금동비로자나불좌상 등 국보가 가득하니 구석구석 찬찬히 불국사를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불국사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불국사에 방문해 보는 것이다. 불국사 가람 외부와 내부의 정원에는 단풍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다. 새빨갛게 물드는 단풍과 세계문화유산을 함께 담아 보자. 붉게 물든 단풍 감상 ‘경주 계림’ 계림은 원래 성스러운 숲이란 뜻의 ‘시림’으로 불렸는데, 닭과 관련된 김알지의 탄생 설화 때문에 닭이 우는 숲이란 뜻의 계림으로 불리게 됐다. 이 천년의 숲에는 물푸레나무, 홰나무, 단풍나무 등 수령 지긋한 고목이 울창한 숲을 이룬다.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특히 아름다움을 더한다. 숲 사이로 산책로가 내어져 있어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에서 사색의 가을 산책을 즐기기 좋다. 숨은 가을 명소 ‘용담정’ 용담정은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선생이 포교를 하고 용담유사를 쓴 정자로 정자와 함께 수도원 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용담정과 멀지 않은 곳에 최제우 유허비가 있고 그 자리에 선생의 생가가 복원돼 있으니 함께 둘러보기 좋다. 이 일대는 동학의 발상지로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념관 건립이 완공돼 새롭게 문을 열기도 했다. 의미 깊은 동학 성지 용담정은 경주의 숨은 가을 명소이다. 용담정의 정문을 지나 정자인 용담정까지 오르는 길은 감탄을 자아내는 숲길이다.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곳곳에 있어 가을에 특히 아름답다. 유상곡수와 단풍의 조화 ‘포석정’ 경주 서남산 기슭에 포석정지가 있다. 물길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읊던 놀이 ‘유상곡수연’을 위한 석조 기물이다. 이곳에서 시작된 물은 구불구불 타원형의 물길을 따라 술잔을 움직인다. 신라인들의 풍류와 우수한 예술성을 동시에 보여 주는 유적이다. 이곳 포석정은 가을철이 되면 사진작가들의 인기 출사지로 변신한다. 유상곡수 유적 주변으로 나이 지긋한 단풍나무가 소담한 숲을 이룬다. 깊은 가을에 들러서 포석정의 만추를 꼭 경험해 보자.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 바다, 숲, 이색체험 등 일상에 지친 심신의 힐링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바로 경주다. 인파로 북적대는 곳이 아닌 자연 속을 걸으며 가족과 함께 힐링이 가능한 곳.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청정 동해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브가 가능한 곳. 역사 유적지 속에서 스토리텔링 체험이 가능한 곳. 밤에는 환상적인 야경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곳. 경주에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숨은 휴양지가 있다. 여름휴가 시즌, 누구나 한 번쯤 방문했을 여행지가 아닌 경주의 숨은 관광명소, 핫한 이색적인 장소를 소개한다. 낭만 있는 차박&노지캠핑 성지 나정고운모래해변은 편의성과 접근성이 좋아 차박 성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해변 바로 앞 넓은 주차장이 조성돼있어 주차를 하고 바로 차박지를 꾸밀 수 있다. 해변과 가까운 주차 스팟들은 자리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다. 인근에 편의점, 슈퍼 등이 있고 관리가 잘 된 화장실도 있어 편리하다. 경주 동해 최남단에 있는 관성솔밭해변도 차박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멋진 해변의 송림이 아름다운 곳이다. 송림 안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해 송림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고 해변을 바라보며 차박을 즐길 수 있다. 맑고 푸른 바다,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그리고 뒤편의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솔밭은 자연 그대로의 휴식처를 선사하기에 소나무 숲에 자리를 잡고 낮에는 바다를, 밤에는 별빛을 보며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경주의 지붕 단석산과 이웃 산들을 넘고 넘어 산내면 동창천에 닿는다. 동창천은 산내면에서 발원해 경북 청도군까지 이어지는 하천이다.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산내 전통시장과 멀지 않은 곳에 물놀이하기 좋은 스팟이 있다. 절벽에서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지는 인공폭포인 ‘청룡폭포’가 조성된 동창천 둔치다. 이곳 둔치에서 노지 야영이 가능하다. 자연과 문화, 이야기가 함께하는 숲과 길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된 양남 주상절리는 읍천항과 하서항 사이 해안을 따라 형성돼 있다. 조망공원 내 우뚝 솟은 전망대에 오르면 자연이 연출한 조작품이라 일컬어지는 천혜의 비경, 주상절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주상절리를 가까이서 감상하며 걷는 주상절리 파도소리 길은 1.7㎞ 구간의 여유로운 트레킹 코스다. 파도소리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읍천항 벽화마을을 만난다. 운치 넘치는 어촌 갤러리에 시선을 뺏기며 조금만 더 걷다 보면 탈해왕길 해수 트레킹 로드가 기다린다. 경주 동해바다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감포 깍지길이 단연 압권이다. 깍지길의 ‘깍지’는 사람과 바다가 깍지를 낀 길이라는 의미다. 혼자가 아닌 함께 손을 잡고 걸어야 제맛이다. 편백숲내음길은 경주의 서쪽 건천읍 오봉산의 초입에 위치한 편백나무 산책길로, 오봉산 트레킹길로 이어진다. 500m 가량의 길지 않은 편백나무 숲길은 나무 데크와 경사지지 않은 흙길로 조성돼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왕복 30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장소이며, 더 걷기를 원하면 숲 주변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산책할 수 있다. 수령 50여년 된 1만여 그루의 편백나무 숲은 1년 내내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로 사계절 늘 푸르름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치유의 나무로 알려져 있다. 경주바다 이색 포토존 2곳 경주 동해안에는 이색적인 포토존으로 인상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먼저 추천할 곳은 경주 양남면 하서항. 율포 진리항이라고도 부르는데 작은 고깃배가 드나드는 아담한 포구다. 방파제 끝에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빨간색의 커다란 자물쇠 모양 조형물이 있다. 연인, 가족, 친구 사이의 사랑과 우정을 소원하는 일명 ‘사랑의 자물쇠’ 포토존이다. 자물쇠 몸체가 하트 모양으로 음각돼있는 모습으로 조형물이 멋진 프레임을 만들어준다. 붉은 자물쇠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인공 조형물 포토존을 만났다면 이제는 자연이 빚어낸 천연 포토존을 만날 차례다. 전촌항 방파제 쪽에 내어져 있는 해안 산책로를 따라 10~15분 정도 이동하면 신비로운 해식동굴이 나타난다. 시간과 파도, 바람이 만들어 낸 자연의 작품, 전촌용굴이다. 동굴 이름에서 알아차렸겠지만, 이 동굴에는 용과 관련한 구전이 있다. 감포 앞바다에는 뱃사람과 포구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다섯 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전한다. 네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사룡굴’, 한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단용굴’ 등 두 곳의 포인트가 있다. SNS상에서 주목을 끌며 핫한 인생 사진 명소가 됐다. 사룡굴은 산책로 데크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로 만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단용굴은 갯바위를 타고 넘어가야 해 접근 난이도가 있는 편이니 통행에 유의하도록 하자. 오감만족 산림욕 ‘토함산 자연휴양림’ 경주 토함산은 신라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다섯 산, 오악 중 동악(동쪽 산)이라 불렸다. 토함산에서도 남쪽 기슭에 조성된 토함산 자연휴양림은 녹색 자연이 그 빛깔을 한껏 뽐내는 여름철에 방문하기 좋은 숲속 힐링 명소다. 특히 10~20㎡의 다양한 크기의 목재 데크 사이트가 40면 조성돼 있다. 야외 물놀이장도 여름철엔 꼭 방문해 보자. 숙박 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운영된다. 휴양림의 가장 큰 장점인 삼림욕과 숲길 트레킹은 필수 코스다. 휴양림 곳곳에는 숲길 구간(A~D)과 삼림욕장이 있다. 양산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나무 그늘은 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숲의 짙은 초록은 오감을 만족시켜 준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여름 휴가철 경주를 방문해 폭포와 계곡에서 지친 심신 달래기, 인생사진 남기기 등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름인가 싶다가도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은 꼭 늦가을을 떠올리게 한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온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또 여름이 온다고 지레 폭염을 걱정하는 것도 풀밭에 서면 다 부질없는 것 아닌가. 봄비 추지게 내린 후에도 시드는 꽃이 있고, 폭염에도 냉해를 입는 식물이 있으니 어찌 계절을 탓할까. 오고 감이 뭣이든 간에 우리는 맞추어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그러고 보니 지천에 앞다투어 피고 지던 꽃도 어느 정도 정연해진듯하다. 나무는 어느새 그늘이 넓어지고 깊어졌다. 여름은 달리 오는 것이 아니다. 바람에 나부대며 제 그늘을 키우는 나무로부터 그렇게 오는 거다. 최치원의 옛집 독서당은 어디일까 미명과 섞여 푸르스름하게 기지개를 켜는 풀밭에 섰다. 미명을 지나 서서히 묽어지는 어둠을 위로 삼아 마치 태초의 종족처럼 풀밭으로 덥석 발을 들이는 일은, 어쩌면 무모한 용기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어둠을 가르며 달려왔느냐 물으면, 무언가에 홀린 채 ‘그냥’이라는 말뿐, 허울 좋은 대답은 거짓말 같아 차마 하지 못할 것만 같다. 그저 탑 하나만 삐쭉 선 풀밭,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을 것이 분명한 일이다. 딱히 궁금했던 것은 아니다. 광활한 황룡사 터를 걸으며 사야에 얼핏 걸렸던 탑일뿐이었다. 당연히 황룡사 터의 일부일 거라 여겼던 탑은, 황룡사 터를 구분 짓는 울타리 그 너머에 존재했다. 아직 발굴이 덜 된 구역이라서 울타리를 쳐 놓았을 거라 여기며 한 번도 울타리 너머의 영역에 관해 궁금하지 않았다. 아니 마음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맞겠다. 경주를 기행하다 보면 흔한 것이 탑이다. 굳이 울타리를 넘어가면서까지 마주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존재감 없이 풀밭에 허허롭게 서 있던 탑은, 어쩌면 나를 비롯해 황룡사 터를 찾는 수많은 이들을 훔쳐보았을 지도 모른다. 곁눈질하며 수줍은 듯,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와주겠지, 아니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며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참 오래도 걸렸다, 스치며 지나간 탑과 조우하는 일. ‘미탄사 터’란다. 이름에서 전해져오는 느낌부터 낯설지 않은가. ‘황룡사’나 ‘감은사’처럼 자주 들어 귀에 익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입에 착 붙는 이름도 아니다. 그래서일까. 낯섦에서 오는 묘한 신비감이 있다. 한자를 풀이하면 맛 ‘미(味)’ 삼킬 ‘탄(呑)’, ‘맛을 삼키다’는 의미인데, 부처를 모시는 거룩한 사찰 이름을 맛에 견준다는 것도 뭔가 어색하다. 그렇다면 한자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 가장 훌륭한 음식(맛있는)을 공양하여 드시도록 하는 거룩한 장소’로 이해해 볼까. 아니 아니, ‘부처님이 훌륭한 음식을 드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장소’로 이해해 볼까. 미탄사는 어느 시기 어디에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운영되다 사라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980년에 ‘味呑(미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여러 점 나와 ‘미탄사 터’라 불리게 되었다는 게 전부다. 학계에서는 미탄사가 8세기에 조성돼 13세기까지 존재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삼국유사》 기이편 ‘신라 시조 박혁거세 왕’ 편에는 미탄사에 관해 짧게 기록돼 있다. ‘진한 땅에 예부터 여섯 마을이 있었다. 그중 네 번째 자산 진지촌 촌장 지백호(智伯虎)는 삼한시대 진한의 사로국 6촌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 씨(鄭氏)의 도시조(都始祖)다. 처음 화산(花山)에서 내려왔으니, 이 사람이 신라시대 육두부 중 하나인 본피부(本彼部) 최 씨(崔氏)의 조상이 된다. 최치원은 이 본피부 사람이다. 지금도 황룡사 남쪽과 미탄사 남쪽에 옛날 집터가 있어 이것이 최후(崔候, 최 문창후-최치원)의 옛집이 분명하다’ 명문 기와의 발견은 ‘여기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년 ~ ?, 신라 말기의 문신, 유학자, 문장가)의 고택 독서당(讀書堂)이라오.’ 외치며 세상에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탄사 터에는 삼층석탑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당지와 여러 동의 건물과 원지(園池), 담장, 우물, 배수시설의 흔적도 나왔다. 금당이 탑과 일직선을 이루지 못하고 중심축에서 벗어났다는 것, 신라왕경의 전형적인 사찰과는 다른 형태를 띤다는 것이 특징이다. 때로는 8세기 이후 왕경에 자리 잡은 귀족층의 개인 사찰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다. 간결미 돋보이는 보물, 미탄사 터 삼층석탑 미탄사 터에서 단연 으뜸은 석탑이고, 탑 옆으로 펼쳐진 물웅덩이가 두 번째다. 웅덩이에 물이 가득 들어차면 하늘도 탑도 모두 물속에 내려와 잠긴다. 인적이 없고 해가 저물 무렵이면 노을과 함께 장관을 이루는데 더 신비롭기까지 하다. 미탄사 삼층석탑은 신라 왕경 내에 조성된 탑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석탑이다. 도굴로 기단부와 탑신(몸돌) 일부가 사라진 채 방치되다가 1980년 복원되었고, 보물(제1928호)로 지정되었다. 전형적인 신라 탑의 모습이다. 상륜부는 노반만 남아있지만 마치 새로 조성한 탑처럼 아주 정갈하고 깔끔한 모습이다. 조각이나 치장조차 없어 간결하며, 차분하면서도 정연하고, 담백하면서도 절제된 세련미가 돋보인다. 약 6m 높이로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68호)과 불국사 삼층석탑(국보 제21호)인 석가탑과도 많이 닮았다. 기단부 초석 아래 돌로 쌓은 기초(적심) 부분에서는 금동불상, 곱돌로 깎아 만든 새, 각종 수정 등 국가의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땅의 기운을 누르고 땅의 신에게 빌기 위해 매납(埋納)하는 물건이나 제기(지진구)가 출토되었다. 미탄사는 여몽전쟁을 견뎠을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여몽전쟁)은 잔인했다. 몽골은 1231년(고종 19년)부터 1259년(고종 46년)까지 28년 동안 무려 9차례나 고려를 침략했다. 몽골군은 고려 국토를 잔인하게 짓밟았다. 결국 1238년(고종 25년) 황룡사마저 타격을 입었다. 아흐레 동안 불에 탔다고 전해지는 황룡사를 미탄사 석탑은 모두 보았을 테다. 처마와 처마를 맞대고 한 세월을 함께한 황룡사가 무너질 때, 미탄사와 석탑은 통곡하며 치욕의 순간을 버텨냈을 것이다. 주변이 사라지고 인적마저 끊어질 때, 혼자 남은 미탄사 석탑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불타 쓰러지는 황룡사 구층목탑과 화마의 열기에 녹아내리는 장륙존상을 목도했을 미탄사 석탑은 홀로 천년을 통곡하며 버텨왔을 것이다. 최치원의 글 읽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며 당나라로 유학 간 최치원이 돌아왔을 땐 얼마나 기뻐하며 맞이했을까. 미탄사 이야기를 단 한 줄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이는 것인가. 풀밭을 헤매며 무슨 단서라도 찾겠다는 마음이 일다가 이내 누그러뜨리고 만다. 풀숲에 숨어 몸을 가린 가련한 도기 파편들이 무슨 말이라도 할 것만 같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을 존중하기로 한다. 파편들을 잇고 이어, 살아보지 않은 한 시대를 마치 살아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내게 어울리지 않다. 바람이 부니 보문들판을 가득 채운 초록의 풀들이 한 방향으로 흔들리며 쓰러졌다 일어난다. 미탄사 터에서의 사색은 여기까지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도 세월에 조금씩 흐려지다가 지워지고 또 다른 미래를 담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숨 쉬는 지금을 또렷하게 기억해 두는 것, 사라지고 나면 그땐 그랬었지 하며 회상하는 것도 내 몫이겠다.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나는 옛것이 되고, 또 다른 지금이 나를 살게 하겠지. 순간을 명징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내 삶에 충실한 태도일 것이다. 구름은 저 혼자 분주하고, 황룡사 터에서 미탄사 터에 이르기까지 이 광활한 대지에 개망초 꽃만 수억만 송이 피어 하늘거린다. 탑을 남겨두고 풀밭을 빠져나오니 저 멀리 당간(幢竿)도 지주(支柱)도 없는 퇴락한 절터엔 혼자 선 탑도 야생초 같다. 박시윤 답사기행에세이작가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법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지며,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강제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스토킹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접근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이에 2024년부터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시 평가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평가 대상 기업의 불편 초래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업무대행 서비스가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업무대행 서비스는 수년간 평가업무 경험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조달청이 대행한다.

2024년 병 봉급 인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4년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64만원, 일병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 디지털화 병역의무자 편의 제공과 안전 강화를 위해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절차를 디지털화한다. 예비군의 동원훈련 단체 수송 시 차량 탑승과 입영 확인 등 모든 과정이 모바일 기반으로 바뀌어 신속한 차량 탑승과 입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2024년 동원훈련부터 적용된다.

농촌 주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도입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32억원이 투입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중간물떼기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ha당 36만4000원, 저메탄사료 두당 2만5000원, 환경개선사료 두당 5000원 등이다. 향후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된다. 이 법안에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규정했다. 법안을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한다.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과잉 영양소 공급에 따라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을 위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제한한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이다.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농업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농지·주거 등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초기 소득불안 완화를 위해 월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이 2023년 4000명에서 2024년 5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농업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농업인 대상 공급물량 확보 및 임대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3년 4개소에서 2024년 8개소로 확대 조성해 농촌지역 청년 가구 대상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을 도입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출산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로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승용차부터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2024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KTX·SRT 고속열차 운임 할인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혜택의 폭을 넓힌다. 기존에는 부모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이 철도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모 1명과 6세 미만 1명 등 2명이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기 납부한 이자 중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세부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공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2520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는데,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식 등은 2024년 상반기 중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을 새롭게 도입한다.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특보 발령·전달체계의 간소화 및 자동화가 이뤄지는데 기존 한 지점씩 발령되던 특보가 한 지점 또는 다수지점 동시 발령이 가능해진다. 또 주의보, 경보 등 순차적 발령에서 급격한 수위 상승 예상 시 바로 경보가 발령된다. 수동으로 입력하던 전파내용도 자동으로 입력돼 전파된다. 대상도 확대된다. 전국 75개 홍수특보지점을 2024년 5월부터 223개 지점으로 확대해 홍수 대응이 강화될 예정이다.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성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된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회를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회 절차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할 수 있게 된다.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시행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 조기 차단을 위한 ‘환경보건법’ 위반 어린이용품의 ‘자발적 회수’가 시행된다. 이는 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토록 해 어린이 환경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했을 때 ‘환경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도 가능하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한 맞돌봄 문화 확산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자녀 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월 상한액을 매월 인상해 지급하는 1개월 최대 2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4개월 최대 250만원, 5개월 최대 3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시행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고자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 시행된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한다. 다문화 청년 직업훈련 신설 학업과 구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 청년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이 신설됨과 동시에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전국 다문화가구 거주지역 분포와 직업훈련 수요를 고려해 2024년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캠퍼스와 학과를 선정한다. 산업현장형 기술교육과 한국어, 직장문화 등 다문화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캠퍼스, 학과, 일정 등 신입생 모집 계획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정부에서 응시료를 지원한다.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 연 3회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마약류 상담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마약류 범죄 발생빈도가 야간시간대 집중되고 중독문제가 고위험화되는 추세에 따라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개소한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중독재활센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중독재활센터 연계 및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급성장한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던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누리카드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전면 시행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의 정보공개가 의무화 된다. 정보는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아이템 대상에는 확률형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인 컴플리트 가챠, 특정 시행결과가 다른 시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천장제도에도 적용돼 게임이용자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게 된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에서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화된다. 이로써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해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한다.

2024년 교육·보육·가족 분야 제도의 개선 핵심은 저출산 해결과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며 지원도 늘어났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되며, 다문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제도도 신설·개선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급성장한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 2024년부터 돌봄교실의 공백을 조금더 세부적으로 채워주는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게 된다. 늘봄학교는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돼 운영되며,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1학기부터 시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안에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 등의 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진행된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및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는 중앙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차후 지방 단위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최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초3, 중1 전체 학생들은 학년 초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해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게 되고,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권 확립 위한 피해교원 보호·가해학생 조치 강화 오는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이는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징계조치를 받는다. 또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한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 학생을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전에 전학을 선행 조치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는다. 앞서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됐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상향된다. 또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오르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기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을 최소화 하고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지원이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지난 10년간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동일연령대 국민과의 학력격차는 벌어지고 있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가구의 7~18세 자녀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스톱 패키지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이다. 전문 상담 인력의 방문 상담, 개인별 학습역량을 진단하고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방문 학습, 치유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자립 지원으로 이뤄진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을 대기 없이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자립지원관 청소년을 대상에 추가했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정신건강 삼담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지난해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소자 안전을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장비 등이 마련돼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이주여성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반아동을 포함한 피해자 본인 기준 1인당 50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의 지원이 추가된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통합운영 일부 가족센터에서 대상별로 가족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서비스 편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운영된다. 온가족보듬사업 운영으로 전국 가족센터에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되며,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을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 가족형태에 따라 유형별 시설에 입소하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자녀의 연령과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입소기간도 최소 6개월~최장 3년에서 최소 6개월~최장 5년으로 연장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보증금 900만원 지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결혼이민자·귀화자 증가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족센터는 직업 소양교육·한국어 교육 등 사전교육과 취업연계 및 취업유지 현황 파악 등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직업훈련은 연계된 훈련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신규 실시 진로·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가 신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15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등이 지원된다. 신청 관련사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권력형 성범죄의 은폐 방지와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혹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개편된다. AI·SW·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확대돼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본보에서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들을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 △문화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고용 △농림·수산·식품 △행정·안전·질서 △국토·교통 등 10개 분야로 나눠 요약했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중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다. 공제 혜택부터 육아휴직 지원책까지 다양한 정책이 변화하고 신설됐다. 이밖에도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민 편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따른 증여재산이 최대 1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대상이다.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재 혜택이 확대된다. 이전까지 공제되던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를 적용해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은 현행 3%→5% 기본공제에 추가공제 10%를 받게 되면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대상이며, 컴퓨터 학원 등이 추가된다.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된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및 요건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고정금리+비거치식은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은 1800만원, 기타는 800만원 공제되고,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일 경우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 주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6억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혜택을 받는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공제 상향이 이뤄진다.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30%,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공제가 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된다.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소득범위가 대폭 상향된다. 또한 최대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실시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린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7000만원 이하의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기준이 폐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이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완화시킨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확대됐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을 인상한다. 장려금 수급자가 정기 신청기한인 5월 31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에서 95%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됐다. 올해부터는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득요건 개선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소득 확정 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상반기 가입자는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안돼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이후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2024년부터는 상반기 가입자는 차후 재판단 없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매년 의무적인 주세율 조정에 따른 주류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종가세-종량세 주종 간 과세형평을 위해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며, 탄력세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탄력세율 방식은 술 종류 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해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에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기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상향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향수의 면세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조치 연장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 경유, 부탄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또한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 불편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올해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를 첫해 840만원에서 첫 2년간 1680만원으로 개정해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돼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 청구 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송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소비자는 보다 편리하게 소액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올해부터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발생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된다. 기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하게 되는데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배당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이를 통해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접근성이 보장돼 국민과 시장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가 전국 최고의 스포츠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사계절 전천후 축구에어돔축구장을 비롯해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축구공원, 경주베이스볼파크, 파크골프장 등 전문체육시설 3개소, 생활체육시설 51개소 등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로 전국의 체육인들이 끊임없이 경주를 찾고 있다. 지난해는 겨울철 동계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29차례 국제, 전국단위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열려 선수 등 5만5300여명이 경주를 찾았다. 굴뚝 없는 스포츠 산업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전국 최초 스마트 에어돔축구장 ‘유명세’ 지난해 4월 개장한 스마트 에어돔축구장은 전국에서 유명세를 톡톡히 타고 있다. 경주시가 사업비 107억원을 들여 조성한 전국 최초 기둥 없는 스마트 에어돔축구장은 사계절 전천후 체육시설이다. 내부에는 K리그 인증을 받은 정규규격의 인조 잔디축구장 1면, 선수들의 스피드 향상과 근력강화 훈련에 보탬이 되는 모래훈련장 1면, 전술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실시간 영상촬영은 물론 경기 후 활동역량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경기영상 분석기술 플랫폼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진, 태풍에 강하며,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온·습도 및 기온, 강추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체육시설이다. 지난해 4월 개장 이래 K3 한수원FC 등 프로구단을 비롯해 화랑대기 축구대회,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등을 통해 총 1만7000여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를 누렸다. 또 스마트 에어돔축구장의 시설, 운영상황 등을 견학하기 위해 타 지자체들이 60여차례 찾는 등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인근에는 경주엑스포공원, 보문관광단지, 경주월드, 경주동궁원·버드파크 등 풍부한 문화, 관광, 음식, 숙박 인프라가 완벽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되고 있다. 국제·전국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와 역사문화도시를 바탕으로 국제 및 전국 단위의 대규모 대회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여름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가 대표적이다. 또 국제마라톤대회, 태권도, 야구 등 지난해 국제·전국단위 대회가 29회 열리며 5만5350여명의 선수가 경주에서 열전을 펼쳤다. 또한 지난해 4월 1만976명이 참가한 30년의 역사와 전통의 경주벚꽃마라톤대회, 10월 9175명의 전문선수들이 참가한 동아일보 국제마라톤 대회를 통해 경주 벚꽃과 가을 단풍도시 경주가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경주시는 소방,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장 및 코스관리, 안전 및 구급차량 배치, 교통대책 등 빈틈없는 준비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회를 소화했다. 특히 대규모 대회를 통해 관광업체들의 매출 확대 등 지역 내 경기활성과 스포츠 도시 경주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99홀 파크골프장 조성 운영 .... 어르신 체육복지 확대로 건전한 여가선영 스포츠 인프라 확대와 함께 장년층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장려를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확대 등 체육복지 증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어르신들이 즐기던 게이트볼을 연상케 하는 파크골프는 비용이 저렴하고 운동 체감 효과가 뛰어나 젊은층을 포함한 동호인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현재 1500여명이 경주파크골프협회에 등록할 만큼 인기 있는 스포츠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형산강 둔치를 활용한 경주파크골프장 18홀과 북천 둔치를 활용한 알천파크골프장 18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78억원을 들여 시내권 18홀, 서경주(건천) 9홀, 북경주(안강) 9홀, 남경주(외동) 9홀을 추가로 조성 중이다. 또 한수원 사업비로 동경주(양남) 18홀도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 중인 45홀과 총 54홀이 추가로 조성되면 5개 권역에 총 99홀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54홀 대부분은 내년 상반기 개장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축구공원과 더불어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대로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관광도시 위상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도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구 동계 훈련지로 각광 천년고도 경주가 전국 최고 동계훈련지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해 축구는 알천구장과 축구공원에서 50팀 1000여명, 야구는 경주베이스볼파크에서 12팀 400여명, 태권도는 불국체육센터에서 35팀 300여명 등 37팀 1700여명이 참가했다. 2022년 66팀 1545명보다 10%(인원수 기준)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에는 스마트에어돔 축구장 개장으로 5000여명 이상 더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는 풍부한 숙박시설, 다양한 식당, 교통 편의성,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지리적 환경에다전국 최고의 완벽한 스포츠 인프라가 조성돼 전지훈련지로 최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2021년 문을 연 불국체육센터는 넓은 공간과 훈련하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태권도 훈련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첨단 시설의 스마트에어돔 축구장과 경주 베이스볼파크 등도 축구와 야구 꿈나무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 받고 있어 겨울 비수기 얼어붙은 지역경기를 녹이는데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시는 보다 많은 선수단 유치를 위해 모든 동계훈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경기장별 천박 설치, 의료지원 등 선수단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휴식기간에 선수들이 둘러볼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이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궁원, 루지월드(입장료 30% 할인), 황리단길 등을 둘러보며 여가활동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강점도 있다. 주낙영 시장은 “스포츠는 굴뚝 없는 탄소 제로 산업”이라며 “내년 상반기 개장 목표로 중·장년층을 위한 파크골프장 54홀과 지역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등을 조기에 완공해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복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설 노후 및 체육공인규격 미달의 시민운동장을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사업’을 통해 이전건립을 가속해 전국체전 유치 등 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가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지역과 상생하는 상권 조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전망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지난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상생협력기금 융자 지원 등으로 운영 안정을 도모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공영주차장 준공 등으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경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펼쳐지는 올해 서민 경제정책을 살펴봤다.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가시화 경주시는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을 투입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개년 사업기간 중 가장 많은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게 돼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올해 이 사업은 △거리환경개선 △상권 활성화 △상인역량강화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추진한다. 거리환경개선은 지난해 빛광장·빛거리(1구간) 및 멋거리 조성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빛거리 2구간과 맛거리를 조성한다. 빛거리(2구간)는 큐브 전광판이 있는 원효로105번길 일원에 조성한다. 또 맛거리는 무감당 공유주방에서부터 명동쫄면이 있는 골목 일대에 맛집안내 디자인 사인물과 골목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조성한다. 상권활성화는 빈 점포를 대상으로 골목식당 창업을 지원하고 스타점포를 개발하며, 연중 버스킹 등 거리예술위크를 개최한다. 가을에는 중심상권 청소년페스티벌 등 아트페스타를 개최한다. 골목식당 창업지원과 스타점포 개발 사업은 신규창업 지원과 신규스타점포 개발은 물론 지난해 창업·발굴한 12개 창업점포와 10개 스타점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을 고도화 한다. 특히 거리예술위크부터 아트페스타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는 행사 간 연계성을 높이면서 중심상권 내에서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상인역량강화는 협동조합 지원, 공동체 역량강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등 상권 내 상인들의 공동체의식을 강화, 자립과 지속성을 담보로 한 사업의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이 진행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지원 나서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고, 4% 이내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영세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시는 16억50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특례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7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보증한도는 최대 4000만원 이내다. 특례보증은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게 보증 지원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7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8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착한가격 업소 지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위생시설설비 및 경영환경개선) △지역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사업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 특성화 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노후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성화 시장 육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해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 디지털전통시장 등 고객유치를 위한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온라인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등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성동시장, 양남·양북시장 등 1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고객 편의시설 보강 및 주변 환경개선 사업 등에 올해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24억원을 들여 양북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안강·성동시장 아케이드 보수, 중앙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노후전선 정비, 소방·전기 안전점검 등 4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는 1916년 개설된 외동공설시장이 현대적 시설로 새롭게 탄생했으며, 건천시장은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했다. 1923년 개설된 안강공설시장 옛 채소전도 현대화 사업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 새로운 판로지원 개척 및 소비 활성화 지원 지역 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E-커머스 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지난해 20회 라이브 커머스 진행 중 총 16회 준비 수량이 완판돼 동 시간대 3~4000개의 상품이 송출되는 NAVER 쇼핑라이브에서 실시간 시청자수 1~15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 E-커머스 사업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3월경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원자를 모집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황오동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해 온라인 진출 환경을 제공하고 온라인 시장 초기 진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참여업체의 특·장점을 살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차별화된 업체 경쟁력도 확보한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경주페이를 발행하며 공공배달앱 먹깨비 서비스도 계속된다. 먹깨비 가맹점의 경우 가입비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고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면 되고, 시는 각종 특별 이벤트 등 소비자 프로모션을 상시 제공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 주낙영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소멸 위기 극복,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쉼 없이 펼쳐오고 있다”며 “올해는 지역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된 상권 조성,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으로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