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농가들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자발적 모임을 만들었다. <사진> 공식명칭을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협의회(이하 고용협의회)’로 하고, 지난 21일 웨딩파티엘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고용협의회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불법체류자 없는 경주 △무단이탈 ‘0’ 유지 △농가주 스스로 인권침해 예방 등 기치를 내걸고 발족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이철우 시의회 의장, 김동명 월드채널 상임대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계절근로 희망 결혼이주여성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금삼호 고용협의회 회장은 “안정된 인력 확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주농업, 세대 간 이어지는 농업, 귀촌하고 싶은 경주를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농촌인력난 해소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대체 불가능의 환경에 직면했다”며 “이 같은 시대적 환경에 대처하고자 경주시는 농촌인력지원TF팀을 구성하고 성공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착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8월 12일 송출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NGO 나눔재단 월드채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이후 법무부 사증인정서 100% 발급, 재외공관 사증 100% 발급, 경주시 농가 수요인원 100% 전원 입국, 무단이탈 ‘0’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여론이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다. <사진>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들은 지난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경주시민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시설의 시운전에 돌입했다며 해양투기가 초읽기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추어 윤석열 정권은 6월 15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해양투기 하는 일본보다 해양생태계 파괴와 먹거리 안전을 우려하는 자국민의 여론을 업신여기면서 일본 정부 비호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권이 더 개탄스럽다”면서 “윤 정권은 하루빨리 일본 내각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즉각 반대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믿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와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지역 시민사회는 우리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행동을 펼쳐나가겠다”면서 “뜻있는 많은 단체와 시민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이 증가하는 가계 부채 문제를 고민하고 돕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사진>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119 경주센터’를 발족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가계부채 119센터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누구나 알기 손쉽게 상담받고 채무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진보당은 가계 부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정책과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과 사회가 빚을 권하며 가계부채 증가시켜 결국 재난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진보당 관계자는 “한국 가계 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하고 숨어있는 빚과 전세보증금까지 더하면 3000조로 국내총생산 대비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면서 “빚을 권하는 사회, 빚 지지 않고 살 수 없는 사회가 심각한 가계부채 재난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은행과 에너지기업은 이자 잔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규제는커녕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들에만 각각 2조 가까운 법인세를 감면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주시위원회는 “정부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내놓고 대출금리를 15.9%나 매기는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민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가계부채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가계부채119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도 양성프로그램과 워크샵에 참가해 경주에서도 ‘가계부채119 경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며 노동현장과 아파트, 시민들의 생활거점으로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시위원회는 “정부는 물론 전국 지자체는 가계부채 긴급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며 “위기에 내몰린 서민들의 목숨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축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축산 가구에 대한 지원 또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강희 의원은 지난 23일 시정 질문을 통해 비축산 가구들의 축산 악취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축산 악취 저감과 관련해 경주시의 추진 사업이 2021년 7개 사업 17억원, 2022년 13억원, 올해는 5개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했다”며 “축산과 제출 자료로만 보면 매년 축산 악취 관련 지원금이 19%씩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 농가와 가축 사육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 비축산 가구들을 위한 악취 저감 사업과 깨끗한 축사 환경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며 “최근 안강읍 육통리는 악취로 고통 받던 축사 인근 주민들이 축사 이전이 아니라 비축산 가구들을 이전해 달라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비축산 가구를 배려한 지원이나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사료값 폭등, 가축가격 하락 등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업 진흥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축산 악취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적 지원은 근거 법령이 없고, 지원 범위와 방법의 기준도 정하기 어렵다. 또 주민 간 입장 차이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축산시설이 밀집돼 비축산 가구의 피해가 심한 지역은 가칭 축산업 특별지구나 축산집단시설 지구로 지정해 공동퇴비처리장, 자원화시설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집중시키고, 비축산 농가는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관련 조례나 법령제정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그동안 깨끗한 축산 농장 인증제도 확대 추진, 친환경 악취 제거제 공급 및 악취제거시설 지원, 자연순환농법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 문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축산농가 분뇨 처리 효율을 높여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강희 의원은 이어 경주에서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분야와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등은 직접적인 지원이 많고 규모 또한 커 청년 임금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례로 경주시의 자산형성 통장 사업을 들었다. 이 의원은 “청년자산 형성 연령에 적합해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재산, 금융 등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쑤”라며 “거의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지원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금이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지난해 청년의 해를 선포하고 청년희망 무지개 7대 정책을 마련해 2026년까지 예산 1550억원 확보를 목표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과 경주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2024년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과 연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도 선정돼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고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경상사업, 민간행사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등 민간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사와 제어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동해 의원은 지난 22일 시정 질문을 통해 경주시가 민간보조금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민간보조사업 및 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있어야 하지만,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어기능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경주시 감사관실 자료만 보더라도 체계적 보조금 지급에 관한 감사는 한 적도 없을뿐더러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등에 내부고발이나 민원이 아니면 감사할 일이 없으니 아무런 통제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자치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행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등 객관적 평가 시스템과 통제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시는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관리하고 있다”며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지출내역, 영수증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받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됐는지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 및 정부에서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드러나듯 보조금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만연해있어 경주시도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후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 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앞으로 보조금이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7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조금 사용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 내 폐철도 및 폐역사부지 조기 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동해남부선의 경주역사부지 884억9100만원을 비롯해 12개 역사부지 1382억원, 폐선로 토지매입비 174억9400만원 △중앙선은 서경주역을 비롯한 5개 역사부지 549억 6700만원, 폐선로 토지매입비 78억8900만원 등 폐철도 및 폐역사 부지의 총 매입비가 2185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지만 경주발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주역사부지, 서경주역사부지 그리고 시민불편이 많은 폐선로는 조기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간이 갈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매각에 대한 태도 변화도 마땅히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채와 지방채가 전혀 없는 경주시 재정 여건상 타당성 용역 및 투·융자 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연부계약 또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 매입해야 한다”며 경주시의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폐철도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행정절차 및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한꺼번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철도 부지 개발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경주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조속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침체된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오상도 의원, 김항규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김동해 의원과 정종문 의원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강희 의원이 시정 질문했다. 한편 제9대 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임기 1년의 두 번째 특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김종우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성룡 의원, 위원은 김항규, 최재필, 이경희, 김소현, 이락우, 정종문, 주동열 의원이 선임됐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한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주민 대표인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7월 1일 민선8기 1주년을 맞는다. 재선에 성공한 주 시장은 지난 4년간 신라왕경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착공 등 지방 소도시를 명품 도시로 성장시켜 많은 지자체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3월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에도 성공했다. 이는 2025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시는 이제 경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앞당길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로 화룡점정(畵龍點睛) 찍겠다는 각오다.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과 앞으로 함께 만들 경주의 미래를 살펴봤다. 역점사업 가시적 성과 도출 ‘경제지도 대변화’ 경주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공모 사업에 53건이 선정되면서 국비 646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 민선 7기 1주년 국비 700억원(22건) 성과와 비교하면 무려 9배 이상 국비 예산이 증가했다. 이중 단연 으뜸은 국내 처음으로 조성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다. 동경주 일원에 조성되는 SMR 국가산단은 규모만 150만㎡에 달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3966억원에 이른다. 시는 SMR 관련 기업의 집적으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구축해 SMR 수출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SMR 국가산단이 가동되면 225개 기업이 입주해 경제적 파급효과 6조7357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만28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산강이 지난해 12월 환경부 주관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6㎞ 구간에 3367억원 예산을 투입해 홍수 안전, 하천 환경개선은 물론 친수공간까지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新형산강 프로젝트는 형산강 발전을 골자로 추진된 ‘형산강 에코트레일’과 ‘형산강 프로젝트’에 이은 세 번째 전략 프로젝트다.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가 지난해 12월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신경주역 일원 113만2529㎡ 면적에 총 5407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31년까지 광역교통 연계 융복합 자족도시로 추진된다. 경상권 광역교통의 중심지 해오름 플랫폼 센터(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주변 양성자가속기 확장, SMR 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연계 클러스터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 2조원 시대 개막, 역대 최고 행정평가 지난해 2조100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에 이어 올해 1회 추경예산도 2조10억원으로 편성해 본격적인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아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토로하고,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 지방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각 분야별 평가에서는 59건의 기관표창을 받는 등 역대 최다 수상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특히 1월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2022년)에서 전국 75개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 종합 1등급을 획득했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던 것에서 무려 5단계나 수직으로 상승했다. 또 4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을 10대 분야로 확정한 후 지난해 8월 공약실천계획 점검 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꼼꼼하고 촘촘한 그물망 계획을 완성한 결과다. 더불어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및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주시가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도 평가 받았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글로컬 문화관광 1등 도시 2025년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중·일·러 4강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얻게 될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유발 효과는 상상 이상일 전망이다. 경주시는 △경호·안전 안심 최적 △풍부한 숙박시설, 회의시설 및 수많은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 △문화유산 최다보유 △다양한 산업시찰 가능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시는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상회의 유치 전략 개발 △대정부 활동 및 유치 공감대 확산 △민간주도의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전개 △친절하고 안전한 손님맞이 준비 등 4대 실천과제 중심으로 유치 활동에 전력투구 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최고 이벤트는 단연 대릉원 입장료 전면 폐지와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해 열린 ‘대릉원 미디어아트’다. 특히 대릉원 미디어아트 운영기간인 한 달 동안 대릉원을 찾은 관광객 수는 31만4163명으로, 지난해 1년간 전체 대릉원 방문객 132만9114명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시는 대릉원과 황리단길에 집중된 관광객들을 중심상가로 유인하기 위해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인 ‘중심상권 동행’ 행사와 골목야시장인 ‘불금예찬’을 준비해 경주 관광 외연을 시내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옛 경주역은 ‘경주문화관1918’로 개관 후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는 △1918 콘서트(정기공연) △아트&마켓 1918(문화광장) △유명 미술가 레플리카 전시(미술 전시) △무료 대관 △문화창작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MZ세대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는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변모 경주에 지난 4월 처음으로 자동차 소재부품 연구센터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가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 들어섰다. 시는 여기에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센터(2023. 12.)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2024. 10.)가 차례로 완공되면 자동차 신기술 보급, 기업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글로벌 미래형 모빌리티 소재·부품 전진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현재 감포읍 대본리 일원에 국내 최대 원자력 연구단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공사가 한창이다.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역분원 형태로 설립된다. 연구인력 400명과 지원관리 인력 100명 등을 포함해 규모가 꽤 크다. 경주 SMR 국가산단이 관련 기업집적과 지원이 중심이라면,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SMR 혁신기술 개발이다. 이 두 곳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경주는 SMR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경주엔 월성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다. 여기에다 ‘중수로 해체기술원’까지 예정대로 들어서면 경주는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사이클을 보유하게 된다. 민선8기 1년 동안 내실 있는 투자유치 업무협약 10건, 투자금액만 5315억원의 괄목상대한 성과도 거뒀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1339억원) 5곳 △소재 제조(2030억원) 3곳 △물류업(946억원) 1곳 △수소 연료전지(1000억원) 1곳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유치가 이뤄졌다. 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경주시가 최고의 행복누리 도시 조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사업 승인을 받아 ‘영유아 ADHD 지원사업’ 공간 개소식을 열었으며, 12월에는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역할을 담당할 여성행복드림센터가 개관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소확행 사업 중 어르신 ‘무료택시’와 ‘요금 1000원 행복택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노령층 교통 편의는 물론 택시업계의 재정지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지로 선정된 어르신 행복택시 마을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무산되면서 대체사업으로 추진된다. 복합문화도서관은 78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황성공원 3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향후 건립될 복합문화도서관이 지역의 어제를 기억하는 기록관이자 오늘의 생활을 돕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리고 미래 경주를 살아갈 시민들에게 지식정보센터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민선 7기에 이어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최근 SMR 국가산단 유치 등 굵직한 공모사업 선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20년 전 태권도 공원의 정치적 무산을 타산지석 삼아 2025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해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한 화룡점정을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주시가 내년까지 40억원을 들여 구정동 남천 내 잠수교를 일반교량으로 전면 교체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주민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곳 잠수교는 구정동과 마동을 잇는 콘크리트 임시가교로 노후됐고, 평상시에도 차량과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통행차단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 잠수교가 물에 잠겨 통행마비는 물론 상부의 각종 부유물 등이 걸려 자칫 하천 범람으로 이어져 인근 도로와 주택,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기도 했다. 이에 경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노후 잠수교를 일반교량(폭 8m, 연장 65m)로 교체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는 올해 확보된 2억원으로 교량공법, 토지보상, 하천점용 등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부서 협의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개체공사의 전반적인 설명과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 26일 불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노후 잠수교로 인해 지금까지 교통 및 자연재해 등에 많은 불편과 염려가 있었다”며 “이번 교체공사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그간의 불편함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혁 기자 dlvlfgur@hanm
경주시가 2023년도 경주10大 뉴 브랜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이는 도시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 도시 브랜드를 발굴해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구축과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모집은 경주10大 뉴 브랜드 관련 △콘텐츠 행사지원(창작 연극·무용·음악·국악 등) △포럼 및 학술대회 등 2개 분야다. 신청은 공고일(6월 20일) 현재 경주시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는 제외된다. 접수는 7월 3일부터 12일까지다. 경주시청 미래전략실 방문 또는 이메일(gjfuture@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향후 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사업자의 적합성,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미래전략실 뉴브랜드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 콘텐츠 발굴은 필수”라며 “경주10大 뉴 브랜드가 경주시의 새로운 미래전략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4급 승진 및 전보> △예병원 농림축산해양국장 △이규익 시민행정국장 △임동주 경제산업국장 △남미경 의회사무국장 △서정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최원학 도시개발국장 <5급 전보> △윤병록 미래전략실장 △김재우 문화예술과장 △김재훈 관광컨벤션과장 △황훈 경제정책과장 △김태하 투자산업과장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박주섭 총무새마을과장 △최진열 세정과장 △이종주 자원순환과장 △김민대 감포읍장 △공재경 안강읍 총무과장 △김원진 안강읍 지역개발과장 △이동원 내남면장 △고현관 산내면장 △최정순 중부동장 △서은숙 황남동장 △손기복 용강동장 △박달규 불국동장 △남심숙 복지정책과장 △박정우 노인복지과장 △최해원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 △최자숙 시립도서관장 △공종태 농업유통과장 △강영숙 화랑마을촌장 △정광락 건설과장 △이태익 폐철도활용사업단장 △류시출 안전정책과장 직무대리 △최병조 문화재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 추진단 △최정수 토지정보과장 △임재윤 문무대왕면장 △김철우 천북면장 △양현두 황성동장 -6월 28일 의결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본점이 경주시립도서관 별관으로 이전해 7월 1일 재개관한다. 지난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들에게 질 좋은 장난감 대여와 부모의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 2011년 경주예술의전당 1층에서 문을 열었다. 이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는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 2층에 행복드림점을 추가로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는 경주예술의전당에 위치한 본점이 개소한 지 10여년이 지나 시설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경주시립도서관 별관으로 이전을 확정했다. 지난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이달 중순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장난감 정리 및 재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 4200여점을 보유하고 있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0~5세이하 영유아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회원제로 운영된다. 대여료는 무료다. 이용시간은 매주 화요일~토요일 09:30~18:30, 휴관일은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등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키움 보육도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마철 상습 침수와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강변로 유림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항규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주IC에서 시내권을 연결하는 강변로는 경주시 교통망의 주축으로 볼만큼 중요한 도로이고, 이 도로에 유림지하차도가 있다”며 “유림지하차도의 1일 교통량은 2만7463대로 도심 내에서 이용량이 많은 지하도”라고 설명했다. 또 “유림지하차도가 있는 황성동은 경주시의 중심에 있으며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아파트 세대수 1만398세대에 아파트 거주인구만 해도 2만5267명에 이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의 주요 지하차도 임에도 불구하고 강우 시 형산강 범람으로 상습 침수되면서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며 “또 교통통제로 인해 아파트와 골목길로 우회하는 많은 차량 때문에 황성동 일대는 아수라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회 차량으로 황성동 지역 아이들의 보행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시급한 상황에도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제2 금장교 건설로 유림지하도의 통행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림지하도의 평면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항규 의원은 끝으로 올해 내 공사를 착공해 내년에는 시민들이 태풍과 장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경주시가 지역 내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캠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상도 의원은 지난 22일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오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캠핑 인구는 700만명에 달하고, 캠핑 산업의 규모도 6조3000억원대를 넘어서며 국내 관광 산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캠핑 인구에 비해 캠핑 인프라 부족 및 캠핑장 관리 미흡 등으로 노지나 차박캠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주 역시 문무대왕면 대종천이나 산내면 동창천은 해마다 캠핑족들의 쓰레기와 오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하천법으로 취사행위가 금지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위반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처분 등이 없어 야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취사와 쓰레기 투기로 매년 여름이면 대종천과 동창천 인근 주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건전한 캠핑 문화 정착과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안전한 차박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노지나 차박 캠핑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명령으로 인식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주시가 새로운 캠핑장을 마련하고, 기존 캠핑장의 낙후된 시설 개선 등 정비대책을 마련해 캠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주시가 국토교통부, 경북도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안회의를 갖고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등 7개 기관장들이 지난 26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조속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에 나선 것. 이날 현안회의는 원희룡 장관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실·국장, 이철우 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국가산단 시행자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주시를 포함한 7개 기관은 경북권 신규 국가산업단지(△경주 SMR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수소)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국토교통 관련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상호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재정투자, 사업추진 여건개선, 재무부담 경감 및 수요확보 등을 위한 협력 △사업 참여 방안, 타당성 검토 등 제반사항 협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본 업무협약 체결 추진 등 분야에 협력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의 국가산단 조성 지원계획 발표, LH의 경북권 국가산단 조성 추진계획 발표 및 시·군별 국토교통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특히 경주시는 지역현안으로 울산~경주~포항을 연결하는 산업도로인 외동~울산시계 간 국도 6차로 확장을 건의했다. 길이 1.5㎞에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경주시의 대표적 병목구간으로 손꼽히는 국도 7호선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가진 국토교통 현안을 국토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고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첨단 국가산단인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마중물이 돼 차세대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3월 SMR 국가산업단지가 신규 국가산단으로 선정됐으며, 4월말엔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바 있다.
경주시가 자산, 부채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즉 재정상태표 상 자산과목에서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문 의원은 지난 22일 제27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전수조사 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있다”며 “재무제표는 경주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주시 각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 정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총 5646억원이다. 그러나 이중 388건, 3700여억원은 이미 준공돼 사용 중이거나 공사완료 일자가 경과돼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건설 중인 자산은 준공 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미결산 계정과목”이라며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자산으로 등재해야 하지만 경주시가 이를 어겨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 재정상태표상 건설 중인 자산 3700여억원이 과대계상 돼 있고, 신축이나 설치공사를 한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누락 또는 과소 계상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주시가 공개하고 있는 재무보고 정보가 상당 기간 동안 왜곡됐다는 것. 이외에도 자산 취득을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자산이 누락되거나,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내용의 일부는 자산으로,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종문 의원은 건설 중인 자산 등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자산분류 오류에 대한 전수조사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재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지적한 388건은 e-호조시스템 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준공되거나 자산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 또는 비용으로 준공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를 못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오류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복식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잦은 교체, 직제개편, 시스템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부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자산분류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확인하고 연말까지 수정작업을 완료해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겠다”면서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종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경주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처리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사후확인 체계를 보완해 공유재산과 지방회계 규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결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주에는 61명의 독립유공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생소한 이름들이다. 이들은 건국훈장 애국장·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에 서훈된 인물들로 국내·외에서 항일 운동을 펼치며 젊은 시절을 조국을 위해 희생했다. 일부 독립유공자들은 그 후손들이 기념비나 추모비를 세워 뜻을 기리기도 하지만 다수의 유공자들은 잊혀가고 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독립유공자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출생지를 구분했지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출생지 미상의 독립유공자들도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본보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출생지를 확정한 자료를 토대로 경주에서 출생한 독립 영웅들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신동하(1923~1984)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신동하 선생은 강동면 모서리 425번지에서 태어났다. 일본 고베에서 직공으로 있던 중 미국 비행기의 일본 공습과 이에 따른 혼란한 틈을 이용, 일제히 봉기해 조국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고 동지규합에 힘쓰던 중 붙잡혔다. 1943년 10월 4일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손진형(1871~1919)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손진형 선생의 호는 호봉으로 강동면 오금리 601번지에서 태어났다. 을사늑약 이후 이강년의진에 참가했으며 1912년 경주경찰서에서 4개월간 구속됐다. 1914년 만주로 망명했다가 귀국, 교남교육회에서 지도하다 붙잡혀 울릉도에 유배되기도 했다. 1918년 풀려난 뒤 1919년 상해에서 김창숙의 파리강화회의 대표파견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조직에 참여해 활동하다 과로로 병을 얻어 순국했다. 1977년에 건국포장에 추서됐었다. 손시헌(1923~2002)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노서동 123번지에서 태어난 손시헌 선생은 1942년 7월 일본 동경 유학 중 조선독립청년단을 조직하고 학병 및 지원병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1944년 3월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1977년 대통령표창에 추서됐었다. 손석봉(1901~1965) / 2000년 대통령표창 손석봉 선생은 황오동 117번지에서 태어났으며 1919년 3월 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 4월 18일 징역 6월형을 받았다. 손문익(1921~1948) /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 내남면 용장리 1102번지에서 태어난 손문익 선생은 대구농림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에게 민족 음악과 한글 사용을 권장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했다가 붙잡혀 1943년 8월 30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서달수(1920~1992)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서달수 선생의 호는 연봉으로 산내면 내일리 1278번지에서 태어났다. 1938년 3월 일본대학 정치과 재학 중, 항일결사 비밀동지회를 조직해 활동하다 붙잡혀 1941년 11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1977년 대통령표창에 추서됐었다. 박상진(1884~1921) /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박상진 선생의 호는 고헌, 외동읍 녹동리 출신이다. 1902년 의병장 출신으로 서울 평리원판사였던 허위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양정의숙에서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해 평양법원에 발령됐으나 사퇴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2년 대구에 상덕태상회를 설립했으며 1915년 1월에는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했다. 7월에 풍기광복단과 합작해 대한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 취임했다. 대한광복회는 비밀·폭동·암살·명령의 4대 실천 강령을 정하고, 의혈투쟁을 전개, 친일부호들로부터 강제모금 시도했다. 1916년 무기구입을 위해 만주를 다녀오던 중 서울에서 붙잡혀 1917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받았다. 풀려난 후 1917년 11월 칠곡 부호 장승원 처단했고 1918년 1월 충남 아산 도고면 면장 박용하 처단하는 등 의혈투쟁을 계속하다 붙잡혔다. 사형을 선고받아 4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8월 대구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돼 순국했다. 박문홍(1887~1957) / 1995년 건국포장 노서동 113번지에서 태어난 박문홍 선생은 1919년 3월 13일 경주 읍내 장날 만세시위를 일으키고자 박내영 등과 독립선언서 및 태극기를 인쇄·배포하다 붙잡혔다. 박문홍 등이 주도한 만세시위는 3월 15일 발발했으며, 4월 15일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김화섭(1892~1947) / 2006년 대통령표창 김화섭 선생은 감포읍 전촌리 962번지에서 출생했다. 1924년 12월 포항 청년회관 건립에 참여했으며 1926년 5월 28일 동아·조선일보 양 지국장 및 기자, 영일청년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26년 조선공산당 입당해 1930년 신간회 영일지회 대표회원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1931년 8월 5일 징역 8월형을 받았다. 김학봉(1898~1945)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서부동 259번지에서 태어난 김학봉 선생은 1919년 3월 13일 경주읍 장날에 일어난 만세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붙잡혀 4월 15일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김은충(1905~1980) / 2007년 건국포장 김은충 선생의 본적은 경주이나 훗날 평안북도 의주로 이주했다. 1922년 1월 중국 국민당군의 중앙 공군에 투신해 낙양항공분교 교무관 교관과 1945년 중경임시정부 주석 판공실 비서를 역임했다. 김세종(미상~1923) /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 김세종 선생은 3·1운동 이후 중국 봉천성 유하현으로 망명했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서로군정서 중위로 대일투쟁을 펼쳤다. 1923년 경 독립군 부대와 함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노령 이만으로 이동 중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동사로 순국했다. 김성길(1892~1942) / 2008년 대통령표창 김성길 선생은 북부동 35번지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경주면에서 만세시위 계획에 참여해 태극기를 제작하고 배부하다 붙잡혀 1919년 4월 15일 징역 5월형을 받았다. 김봉식(1915~1969)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김봉석이란 이명으로 활동하기도 한 김봉식 선생은 안강읍 노당리 379번지에서 태어났다. 1940년 2월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입대해 1941년 1월에 광복군 제5지대에 편입됐고 1942년 5월에는 제2지대 제2구대원으로 활동했다. 김봉규(1892~1968)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감포읍 나정리 127번지에서 태어난 김봉규 선생은 월성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자금 조달활동을 전개하다 발각되자 동지 김종철이 일경을 사살하고 함께 도피했다가 붙잡혀 1924년 11월 6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1977년에 건국포장에 추서됐었다. 김민환(1910~2003)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김민환 선생은 건천읍 대곡리 1212번지에서 태어났으며 김인수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했다. 광주농고 재학 중인 1926년 11월 3일에 조직된 항일학생결사 성진회 회원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28년 3월 졸업 후 군농회 기수로 근무 중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시위와 관련돼 붙잡혀 1930년 10월 27일 징역 2년형을 받았다. 1980년에 대통령표창에 추서됐었다. 김만득(1916~1959)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안강읍 안강리 316번지에서 태어난 김만득 선생은 중국 강서성 구강 주둔 일본군 군속으로 근무 중 1943년 7월 탈출해 광복군에 입했다. 제2지대 제3구대 강남분대(제3전구)의 대원으로 활동했으며 1963년에 대통령표창에 추서됐었다. 김두오(1911~1945) / 1992년 건국포장 김진식·김화식으로도 활동한 김두오 선생은 양북면 출신이다. 1928년 3월 중앙일보 감포지국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1933년 10월 경 농민야학회를 개설해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다 붙잡혀 1936년 3월 20일 1년 6월형을 받았다. 김기도(1922~미상)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김기도 선생은 학도병으로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개봉에서 홍구표와 같이 탈출해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해 활동했다. 1963년 대통령표창에 추서됐었다.
수묵의 여정 먹의 짙고 연함에 따라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좋았다.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은근하게 풍기는 담백한 매력에 매료돼 수묵의 여정에 나선다. 간결하고 고요하게. 수묵의 여정과 함께 내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선다.
시행한지 반년 가까이 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돼 경주에서는 지난 4월말 기준 1277건, 2억35만여원이 모금돼 경북도내 시부 가운데 가장 많다. 경주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목표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홍보와 관계도시 간 상호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향후 경주시는 적립된 기부금 사용처는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경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답례품을 공급할 추가 업체도 모집 중에 있다. 이 같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는 지방재정의 격차 완화에 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도 멀어 보인다. 홍보에 한계가 있고, 기업 기부가 제외되는 등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모금 활동만 인정하고,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를 감안하면 불합리해 보인다. 공무원의 권유와 독려 금지, 연간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자가 개인으로 국한돼 있는 것도 제도 활성화에 무리가 있다. 경주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에 직면해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도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 상한액 폐지, 법인과 기업 기부 등을 허용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투명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답례품도 다양화해 기부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경주시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는 ‘경주 역사문화관광 특례’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례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됐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특례시가 지정돼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의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조정, 교섭이 가능하고, 더 향상된 맞춤형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늘어나며,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이 조정돼 세금수입도 증가한다. 하지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인구수 기준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특례 지정 일순위로 여겨진다. 다만, 경주시가 기대를 거는 것은 이 법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다양한 시·군·구의 특성과 단순 인구만으로 가늠하기 힘든 실질적 행정수요 등에 대응해 시·군·구가 직접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주 역사문화관광 특례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경주의 역사문화유적을 바탕으로 ‘역사문화관광 특례’ 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앞으로 행안부의 컨설팅을 통해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경주시의회 의결, 특례협의회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연말 특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참에 정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 지정 기준의 문제점도 파악해 개선해주길 바란다. 특례시 지정으로 해당 도시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변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약화돼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 지정은 성공적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취지라면 경주와 같이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아 행정수요 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 경주시의 특례 지정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해본다.
지난 6월 3일 경주발전협의회 주관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국제관광도시 경주의 성장’이라는 제목의 특강이 열렸다. 특강 연사였던 동국대 최정자 교수(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는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옳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유치 전략과 실행에서 보완할 부분을 몇 가지 거론하였다. 최 교수가 강조한 것은 2005년 당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기준을 토대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놓고 경주와 경쟁하는 도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비교우위의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해 개최지 선정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년의 경우 개최도시 선정기준은 (1)안전성·경호상의 편리성 (2)회의시설·회의장, 미디어센터 (3)숙박 시설 (4)공항 시설 (5)지역교통 여건 (6)행사운영능력·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실적 (7)문화 및 자연환경·특수성과 청정성 (8)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였다. 또한 경주가 여러 차례 개최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행사운영능력·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실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게다가 공항 접근성이 원활한 지역교통 여건을 고려했을 때 경주가 여타 경쟁도시보다 불리할 것도 없다는 것이 강연자의 전망이었다. 특히 경주에는 회의와 모임 장소로서 그 지역의 이색적이고 독특한 곳, 이른바 ‘유니크 베뉴(unique venue)’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면 개최지 선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라는 여덟 번째 조건을 유리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주의 발전이 앞당겨진다는 논리와 경상북도의 산업도시와의 협력 차원을 넘어서서 울산광역시와도 콜라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APEC 비전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서 ‘레거시(Legacy)’를 강조했다. 여기서 레거시란 유산이라는 단순한 뜻만이 아니라 과거의 산물이나 체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폐막이 끝이 아니라 파급효과로 개최지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UN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등을 유치 준비 단계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강 내용에 공감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몇 가지 덧붙이고 싶다. 이번 특강은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최지 선정 시기를 앞두고 서둘러 국제회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 특강 기회를 더 만들고, 포럼도 여러 차례 개최하길 바란다. 대표적인 국제회의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이나 포럼 등을 개최하는 시기가 빠르고 횟수가 많을수록 유치위원회의 노하우는 쌓이게 되고 시민의 관심도 확장되기 마련이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의 위원 후보군에게 경주의 진면목을 알릴 좋은 기회를 얻을 뿐 아니라 최고 전문가의 식견을 ‘유치지원서’에 반영할 수도 있게 된다. 실제로 인천시의 경우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유치 전략 발굴 용역을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4단계의 유치 세부 전략을 수립해 활동하고 있다. 경주 곳곳에서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주’라는 문구를 접하게 된다. 경주 측에서는 그동안 ‘APEC 정상회의’가 로스카보스(2002), 블라디보스토크(2012), 다낭(2017)과 같은 소도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면서 경주 개최도 충분히 가능함을 내세우고 있다. 다낭은 베트남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다. 경주의 시각을 벗어나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준비해야한다. 혹자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주가 큰 국제행사를 치를 역량이 충분하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을 유치 단계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경주시 관광컨벤션과에 APEC경주유치TFT가 있고, 경상북도 외교통상과에 APEC 정상회의 유치 업무를 보는 팀이 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APE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지원위원회’ 및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이 잘 협력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구축 및 위상이 중요하다. 올 11월에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계자·전문가·시민의 총의와 지혜가 모여 좋은 결실이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