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축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축산 가구에 대한 지원 또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강희 의원은 지난 23일 시정 질문을 통해 비축산 가구들의 축산 악취나 재산권 피해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축산 악취 저감과 관련해 경주시의 추진 사업이 2021년 7개 사업 17억원, 2022년 13억원, 올해는 5개 사업에 11억원을 편성했다”며 “축산과 제출 자료로만 보면 매년 축산 악취 관련 지원금이 19%씩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 농가와 가축 사육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 비축산 가구들을 위한 악취 저감 사업과 깨끗한 축사 환경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며 “최근 안강읍 육통리는 악취로 고통 받던 축사 인근 주민들이 축사 이전이 아니라 비축산 가구들을 이전해 달라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비축산 가구를 배려한 지원이나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사료값 폭등, 가축가격 하락 등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업 진흥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축산 악취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적 지원은 근거 법령이 없고, 지원 범위와 방법의 기준도 정하기 어렵다. 또 주민 간 입장 차이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축산시설이 밀집돼 비축산 가구의 피해가 심한 지역은 가칭 축산업 특별지구나 축산집단시설 지구로 지정해 공동퇴비처리장, 자원화시설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집중시키고, 비축산 농가는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관련 조례나 법령제정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시는 그동안 깨끗한 축산 농장 인증제도 확대 추진, 친환경 악취 제거제 공급 및 악취제거시설 지원, 자연순환농법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 문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축산농가 분뇨 처리 효율을 높여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강희 의원은 이어 경주에서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분야와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등은 직접적인 지원이 많고 규모 또한 커 청년 임금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례로 경주시의 자산형성 통장 사업을 들었다. 이 의원은 “청년자산 형성 연령에 적합해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재산, 금융 등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쑤”라며 “거의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지원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금이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지난해 청년의 해를 선포하고 청년희망 무지개 7대 정책을 마련해 2026년까지 예산 1550억원 확보를 목표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과 경주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2024년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과 연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도 선정돼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고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을 위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