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상사업, 민간행사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등 민간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사와 제어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동해 의원은 지난 22일 시정 질문을 통해 경주시가 민간보조금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민간보조사업 및 행사에 대한 보조금은 있어야 하지만,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어기능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경주시 감사관실 자료만 보더라도 체계적 보조금 지급에 관한 감사는 한 적도 없을뿐더러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등에 내부고발이나 민원이 아니면 감사할 일이 없으니 아무런 통제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자치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행사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등 객관적 평가 시스템과 통제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시는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관리하고 있다”며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지출내역, 영수증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받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됐는지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 및 정부에서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드러나듯 보조금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여전히 만연해있어 경주시도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후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 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앞으로 보조금이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7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조금 사용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해 의원은 경주시 내 폐철도 및 폐역사부지 조기 매입을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동해남부선의 경주역사부지 884억9100만원을 비롯해 12개 역사부지 1382억원, 폐선로 토지매입비 174억9400만원 △중앙선은 서경주역을 비롯한 5개 역사부지 549억 6700만원, 폐선로 토지매입비 78억8900만원 등 폐철도 및 폐역사 부지의 총 매입비가 2185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지만 경주발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주역사부지, 서경주역사부지 그리고 시민불편이 많은 폐선로는 조기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간이 갈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매각에 대한 태도 변화도 마땅히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채와 지방채가 전혀 없는 경주시 재정 여건상 타당성 용역 및 투·융자 심사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연부계약 또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 매입해야 한다”며 경주시의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폐철도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행정절차 및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한꺼번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철도 부지 개발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경주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조속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침체된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