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자산, 부채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즉 재정상태표 상 자산과목에서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문 의원은 지난 22일 제27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전수조사 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있다”며 “재무제표는 경주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주시 각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
정 의원에 따르면 ‘경주시 2022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재정상태표 자산과목 중 건설 중인 자산 총액은 총 5646억원이다. 그러나 이중 388건, 3700여억원은 이미 준공돼 사용 중이거나 공사완료 일자가 경과돼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건설 중인 자산은 준공 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미결산 계정과목”이라며 “공사가 완료되거나 준공되면 자산으로 등재해야 하지만 경주시가 이를 어겨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면 재정상태표상 건설 중인 자산 3700여억원이 과대계상 돼 있고, 신축이나 설치공사를 한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장부상 누락 또는 과소 계상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주시가 공개하고 있는 재무보고 정보가 상당 기간 동안 왜곡됐다는 것. 이외에도 자산 취득을 위한 지출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 자산이 누락되거나, 동일한 공사 또는 사업인데 공사비 집행내용의 일부는 자산으로, 일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종문 의원은 건설 중인 자산 등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자산분류 오류에 대한 전수조사 후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재공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지적한 388건은 e-호조시스템 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준공되거나 자산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 또는 비용으로 준공 처리해야 하지만 처리를 못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오류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복식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잦은 교체, 직제개편, 시스템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부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자산분류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확인하고 연말까지 수정작업을 완료해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하겠다”면서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종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경주시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처리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사후확인 체계를 보완해 공유재산과 지방회계 규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결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