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동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 한옥 건축 지원과 관련, 재래식 토기와에 비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동기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도 의원은 “황남동 등 경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한옥 건축 시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는 골기와 지붕양식을 사용하게 돼있고 동기와는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건축양식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해 골기와 대신 함석지붕 등을 100% 자부담 처리해 수선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구 내 함석지붕 등으로 수선하는 경우가 늘면서 도시경관과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고도지구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공주시의 경우 계량기와 컬러동판, 컬러강판, 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가 9월 개정돼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재래식 토기와 외에 경량소재(동기와)도 가능하게 됐다”며 “토기와뿐만 아니라 경관에 손색없고, 100년 이상 내구성을 가진 동기와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주시의 추진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사업구역 내 동기와 지원은 지난 9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골기와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오래된 건축물에 사용하는데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 반면 경량기와인 동기와는 오래된 건축에도 사용 가능하고 경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시장은 “황남동 일대 고도보존육성지구 내 동기와 지원을 위해서는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을 변경해야 되고, 또 그것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문화재청장의 승인 후에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이 같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절차를 완료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사업구역 내에도 동기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에 국비 등 1300억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대기 방사선 영향 시험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열린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나왔다. 박광호 의원이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주낙영 시장은 이 같이 답변한 것. 먼저 박광호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가 시비 982억원을 포함해 3143억원이 투입됐다”며 “하지만 선형 100MeV 규모에 그쳐 연구개발 활용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예상한 연간 1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 창출은 실감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의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 시비를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양성자가속기 과학연구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1GeV로의 증설이 이뤄지지 않았고, 또 지역기업이 널리 활용하기에는 범용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핵심사업으로 1300억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대기 방사선 영향 시험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양성자가속기능을 100MeV에서 200MeV로 확장해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반도체의 품질 향상과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가 이미 착수보고회를 가졌고, 예타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주 시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외에서만 가능했던 반도체 대기 방사선 영향평가가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자동차, 또 사물인터넷 등 양성자가속기 시설의 산업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또 양성자 이온빔을 활용한 미래 자동차 대체 소재 생태계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경북도가 중심이 돼 경주시 양성자과학연구단, 동국대 협력 사업으로 과기부, 산업부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자동차 소재 부품 경량화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게 된다”며 “대학과 연계한 연구인력 양성 등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 시장은 “향후 2단계 사업으로 당초 정부와 약속했던 1GeV 가속기 사업을 추진해 양성자가속기 개발에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입자 이용 연구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지역 산업단지 내 불법폐기물 유입 사전차단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우 의원은 지난 19일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불법 방치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역도 건천읍, 외동읍, 양남면, 천북면, 안강읍, 강동면 등에 2만여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인적 드문 농촌이나 빈 공장, 부도난 공장에 불법적인 폐기물을 은밀하게 투기해 청정지역 농촌에 악취뿐만 아니라 침출수가 발생해 농경지로 유출되고 있다”며 “가연성폐기물로 인한 화재 위험성에도 상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폐기물 단속 건수도 2017년 50건, 2018년 35건, 2019년 7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강동면, 천북면, 안강읍 등 산업단지 내 불법 산업폐기물 실태를 사례로 들며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조치 이후에도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법폐기물 대책은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폐기물 운반차량 추적·감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에 현수막 등 홍보물 부착과 신고포상제 등 도입 △상시 순찰감시원 배치 △불법행위 검찰 고발과 폐기물 반입 차량 압류제재 조치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235건, 약 12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45건, 37만여톤이다”며 “경주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까지 6건, 약 2만300톤의 불법투기가 이뤄져 청정관광문화도시인 경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시장은 “경주시는 위법 사실이 밝혀진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고, 행위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토록 행정조치 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해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처리를 진행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행정대집행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빈 공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 유입 차단과 적재된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지역 2220여개 공장과 창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빈 공장이나 경매가 진행 중인 공장, 불법투기가 용이한 나대지 등 총 71곳을 특별관리 및 수시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읍면동별로 관계 공무원과 환경지킴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조직해 지역별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단 협의체와 협의해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며 “현수막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배포했으며 공인중개사 및 빈 공장 소유주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또 불법 투기자가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으로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적극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주 시장은 “앞으로도 취약지에 주기적인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더 이상 폐기물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지방비 투입과 경제적 파급효과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열린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낙영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 간 설전이 오간 것. 이날 시정질문에서 한영태 의원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혁신원자력연구단지에 지방비 900억원 투입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7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시, 경상북도가 체결한 업무협약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보면 산업화 로드맵이 없으며 실행계획에서 예산 소요도 밝히지 않은 채 민간, 기금, 정부 출연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고려라고만 밝히고 있다”며 “구체적 로드맵이 없고 소요 예산도 산정하지 못했고 재원 확보방안도 불투명한 사업을 현 시점에서 국책사업 유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 900억원을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원전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다시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면 전액 국비와 민간 투자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가 당초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며,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경주시의 추정 근거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먼저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국책사업임을 강조했다. 주 시장은 “미래를 선도할 정부 역점사업 중 하나로써 2020년부터 2028년까지 8000여억원을 투입해 230만㎡ 규모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대형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지난 7월 16일 경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MOU를 체결했고, 정부는 11월 1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형 원자력 개발과 해양, 우주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초소형 원자력 시스템 기술개발,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원전해체 기술고도화 등 원전산업현장과 연계된 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시설은 소형 원자력, SMR 기술개발시설, 해체 기술실증센터 등 첨단연구동과 행정동, 기계실, 전력통신실 등 지원시설 그리고 중·저준위 방폐물 정밀 분석 등 지역 연계 기술협력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확보 대책은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과기부가 국비확보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기재부 예타가 끝나면 사업비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에 착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시장은 “지자체가 제공하기로 돼있는 부지매입비 900억원은 한수원의 에너지박물관 사업비를 변경해 충당할 계획이며, 이밖에 민간투자, 지방비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주 시장은 “단계적으로 석·박사급 전문인력 500여명의 유입과 500여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며 “매년 5000억원 정도의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가 각종 기관단체, 특히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부정사용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선자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행태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부당행위 시설에 대해 운영진 전체에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조치 등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조금 사용 관련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특히 지역 내 각 시설과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운영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부당집행과 환수조치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에 대한 경주시의 대처는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기관의 처분을 기다린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사이 불법·부당행위를 했던 법인들은 모두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이사장을 친인척 등으로 교체하고, 이사진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는 결국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바뀌지만 운영구조는 바뀌지 않아 사실상 불법적 상황이 방치돼 재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권을 가진 경주시가 행정적 감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조치하지 않는다면 시민 혈세인 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각종 시설과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더 이상 경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의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보조금의 불법·부당한 사용행태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적극적인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며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간인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관을 채용했고, 하반기에 특정감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제거하고 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정 건전성 및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집행 및 정산의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또 보조금에 대한 목적 외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수감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지사의 권한이어서 법인 및 임원의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경북도와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시설장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조금 관련 부당행위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경북도와 수시 합동점검은 물론, 불법행위 적발 시 법인 및 시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 인구수는 1997년 29만21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5월말에는 25만6255명으로 인구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한 2018년 4월 3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3%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어느 지자체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다”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중앙정부도 출산장려정책에 쏟아 부은 예산이 80조원에 이르지만 예산대비 성과는 초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주시의 경우 인구증가 대책을 위해 2018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3개 분야 28개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과 의지가 있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유입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보육환경 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사교육비 부담, 고용 불안감, 주거비 상승부담 등 복잡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저출산 현상을 1차 경제의식 수준의 대책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유입 및 저출산의 원인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먼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합계 출산율은 2007년 1.3명에서 2017년 1.09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국 0.98명보다는 높지만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시장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저출산 및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작은 결혼식장 운영, 희망하우징사업, 대학연합기숙사 공동이용 지원 사업, 영유아야간진료센터개설·운영 등은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유입 및 저출산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혼남녀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선하고 작은 결혼식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전입정착금 지원, 미전입 대학생들의 거주지를 위한 기숙사비 일부 지원, 첫째 아이 출산양육금 지원과 모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 시장은 “현재 인구정책팀을 만들어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또 도입 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계획으로는 “무엇보다 경주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라며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해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95년 경주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매입한 손곡동·물천리 일대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마련 요구도 나왔다. 이락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곳 부지의 전면적인 재시굴조사를 통해 사적지 부분해제를 고려하거나, 향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매입하는 등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과 경주시에 따르면 이곳 부지는 경주 경마장 건설을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1995년 매입했고, 정부의 경주경마장 건설 사업 승인 후 1998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 시·발굴조사 후 2001년 4월 사적지 제430호로 지정함에 따라 경마장 건설 사업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부지 매각을 위해 2009년 이후 올해 초까지 총 25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매번 유찰돼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로 매입자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사회는 지금까지 238억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초기투자 대비 손실이 많아 조속한 매각을 희망하고 있지만 사적지로 지정돼있어 공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락우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 제한으로 부지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해 국가와 한국마사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모두에게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주시도 문화재청에 2006년 11월,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적 해제를 요청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며 “이후 한국마사회 등은 부지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체 28만여평 중 91.3%가 사적지로 지정됐고, 그중 44%가 전답인데도 13%만 표본으로 시굴조사하고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한 것은 당시 정부 방침에 따른 부득이한 정치적인 조치가 의심된다”며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재시굴조사를 통해 보존을 위한 최소 면적을 제외하고,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지를 부분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향후 개발 등 미래가치가 높아 개인에게 매각돼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등 곤란한 사항이 초래될까 우려된다”며 “경주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마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개발이나 활용을 위한 허가신청을 시에 요청한 적이 없고 문화재 구역에 대한 매수 요청도 없었다”며 “향후 마사회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의회와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시장은 “경주시는 문화재 구역 이외 주변지역도 그동안 개발 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어 사적지 해제 요구와 함께 주변지역 허용기준 완화를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와 별개로 당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시가 매입한 도로 양쪽 부지는 주변지역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꽃 단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와 연계해 경마장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 유입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지 소유자인 마사회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광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시의 각종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계변경 사전검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설계변경 관련 조례제정 등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는 지난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총 1400여건, 160억여원의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났다”며 “이는 철저한 사전검토 없는 사업집행과 설계변경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환경 변화, 민원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도 있지만, 당초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각종 설계 누락과 시작부터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발주 등은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허술함에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설계변경의 부적정”이라며 “이 같은 지적에 집행부는 매번 ‘면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로 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조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모든 공사 시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내·외부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의 법적제도화와 함께 소위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일반적으로 토목이나 건축공사 설계비 발주 시 정확한 현장조사와 지질 및 지하매설물 등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설계 작업하고 있다”며 “사업 발주 전에는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설계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원가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를 통해 사업 집행부서와 감사부서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시행해 사업의 적법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며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를 통해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 등 697건을 심사해 총 40억원이 예산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시장은 “공사를 하다 보면 각종 환경 변화와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며 “조사 예측이 힘든 현장인 경우, 주민의 새로운 요구사항 반영, 사업구간 연장,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하게 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시장은 “앞으로 각종사업 설계 시 철저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으로 설계에 완벽을 기해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주시로 입주하는 기업체의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사원주택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덕규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정질문에서 “외동읍, 천북면, 강동면 등은 울산의 자동차, 중공업 및 포항 철강업 등 산업기반시설의 배후지역으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돼 공장등록업체가 2000여개 이르렀다”면서 “그러나 산업성장에 비해 창출된 일자리가 경주시 인구증가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외동읍 내 인구가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동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울산 거주 근로자들이 외동읍으로 이주해 지난 1년 사이 약 15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로 이전하려는 뜻은 있지만 거주비용이 부담돼 망설이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은 물론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석이조 효과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인근 지자체의 근로자 주택관련 지원 사업 사례도 들었다. 영천시는 올해부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시비 5억원을 편성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위탁관리 중이며, 포항시도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경주시가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주택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지역사업 계획안을 만들어 사업규모와 절차를 확정하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며 사업 추진의지를 밝혔다. 주 시장은 “시는 경북도가 공모하는 사회초년생 희망하우징사업에 유일하게 선정돼 만39세 미만 근로자 1인당 임차료 월 30만원을 10개월씩 지원하게 된다”며 “올해 예산 4억6700만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확정돼 14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산규모도 적어 희망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기존 제도와 병행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빌라 등을 기업이 월세 등 계약을 체결해 기숙사 형식으로 제공하고,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 추진 촉구 최덕규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경주시가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도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창의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실현을 위해 문학, 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음식, 공예, 음악 등 7개 분야에 대해 각 도시를 심사해 창의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창의도시는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쇠락, 대량 실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내면서 대두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72개국, 180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국내에도 서울이 디자인도시, 대구와 통영 음악도시, 부산 영화도시 등 8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청주시가 공예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주는 금관총 등지에서 발굴된 금관과 귀걸이를 비롯해 경주국립박물관에 소장돼있는 수많은 공예품들이 있어 공예의 성지라 할 수 있다”며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93호 전통장 기능보유자와 토기·금속공예 명장 등 인적자원도 풍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선정 공예 창의도시에 이천이 지정돼 있고, 추가로 청주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주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국네트워크 예비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 공예분야의 인프라 및 역량 제고, 민관의 유기적 협력 강화, 예산·조직·정책 확대 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주시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주시가 매년 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경주역세권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으로 빈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동해 의원은 25일 시정질문에서 “저출산, 초고령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인 빈..

검단산업단지가 내년 말 완공예정인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지역과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우 의원은 25일 시정질문을 통해 검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안강읍 대동리~근계리 간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며 경주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검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