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시정질문 “주차장 인력 채용 등 투명성·공정성 확보해야”

최재필 경주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의회>

최 의원은 먼저 국립경주박물관 공영주차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올해 2월부터 공단이 기간제 근로자 5명 안팎을 배치했지만, 초기 공개채용 공고에는 해당 근무지가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인력은 근무지 변경과 특별채용으로 채워졌다고 짚었다.

이어 “주차관제와 요금징수 시스템 등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관됐다면 유료 운영이 지연되는 동안 인건비만 집행된 것 아니냐”며 이관 준비의 적정성과 채용 절차의 적법성,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월성주차장(264면)과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93면) 등 357면이 지난 9월 2일부터 통합 유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당초 3월 유료화를 계획했으나, 인접한 박물관 주차장이 무료여서 요금 형평성 문제와 혼잡이 우려돼 통합 운영으로 방향을 바꿨고, 국유재산 대부계약 등 행정절차로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만큼 규정과 심사절차 준수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근무지 미명시는 공단의 기존 채용 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물관 방문객이 하루 평균 3800명에서 5600명으로 늘어 관리 인력이 필요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사업계획 단계에서 인접시설 연계와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단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 의원은 종량제물품 공급과 관련해 공단 온라인 주문 기준과 판매소 지정 요건을 시민이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판매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물었다.

그는 “공단의 채용과 배치는 투명해야 하고 종량제물품 공급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온라인·전화 주문을 병행하며, 올해 9월 말 기준 지정판매소는 656곳이라고 밝혔다. 판매소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자동 지정되지 않고 점포사용권과 판매 여건 등을 검토해 지정하며, 정기·수시 점검과 공급 내역 대조로 부적정 유통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