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시정질문 “노인시설 사업 적정성, 북경주 인구 유출 지적”

이강희 경주시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의회>

이 의원은 먼저 노인복지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사업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일부 경로당에서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이미 있는 데다 공간만 차지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며 “시가 70%를 부담하는 만큼 필요성과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업체가 설치했는데도 공개 공모 기록이 없다며 한 업체 몰아주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인구 유출 문제를 거론하며 환경저해 사업장 난립에 대한 대응을 요구했다. 안강읍 인구는 2만1300명 수준으로 내년에는 2만1000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출 인구의 60~70%가 관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악취 때문에 떠났다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경주시의 첫 불허가를 행정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1년 만에 같은 부지에 산업폐기물처리장 사업 신청이 접수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도시계획심의에서 사업 필요성과 환경 가중 효과를 끝까지 면밀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동면 오금·왕신 일대 유해업종 난립을 막을 관리 지침 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교문화 자원 활용과 주거 인프라 확충도 제안했다. 회재 이언적 선생 관련 유산인 양동마을·독락당·옥산서원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풍산 근로자의 3분의 2가 안강 밖에 거주하는 만큼 일터 인근에 정주형 주택을 공급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열회수형 환기장치 사업은 도 보조사업으로, 시는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고 시설이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자율 선택한다”며 “현장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산폐장은 일관되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2024년 부적합 통보를 했으나 행정심판 인용으로 법적 구속력을 받게 됐다”며 “폐기물 인허가는 법정 민원이어서 임의로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주거 부족보다 교육·생활환경을 찾아 포항으로 떠나는 측면이 크다”며 “안강은 가장 아픈 손가락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