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골목 사거리 사고 예방, 소규모 주차장이 해법”

김동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사진=경주시의회>

김 의원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작은 사거리에서는 모퉁이에 차량 한두 대만 주차돼 있어도 운전자의 좌우 시야가 가려진다”며 “사거리에 거의 진입한 뒤에야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보행자를 발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이 많은 지역에서는 작은 접촉 사고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데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통사고 예방정책과 주차 정책의 병행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네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시 전역 주택가를 대상으로 골목 사거리의 사고 위험지역과 주차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의 불법주정차를 관리하는 한편 반사경, 정지선, 노면표시, 과속저감시설, LED 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빈집과 유휴부지, 자투리땅, 시유지를 적극 발굴해 소규모 공공주차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원을 들여 대형 주차시설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 5면, 10면, 20면 규모의 작은 주차공간을 분산 공급하는 편이 불법주차를 줄이고 교차로 시야를 확보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유지는 행정이 의지를 가지면 비교적 신속하게 사업 검토가 가능한 만큼 우선 활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인 차량의 주차 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면서도 “주택가 주차난이 반복되는 사고 위험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정책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장 철거나 이웃 간 공동 주차 공간 확보에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경주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와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골목길 교통안전 및 주차환경 개선 시범구역’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사고위험 교차로 개선, 주정차 관리,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따로 추진하지 않고 하나의 생활도로 안전 개선 사업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행정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내 집 앞 골목길,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 어르신들이 시장에 가는 길이 안전해야 진정으로 안전한 도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