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외동3산단 시유지 매각안, 시의회 문턱 넘었다

경주시의회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경주시의회>

4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경주 외동3일반산업단지의 시유지 매각안이 20일 경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 정상화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감정가의 적정성과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제30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지난 2일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돼 기명투표에 부쳐졌고, 재석 22명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매각 대상은 외동읍 냉천리 산6-12 임야 1만3987㎡와 산7-9 임야 2만2816㎡ 등 모두 3만6803㎡다.
전체 산단 면적 10만9610㎡의 약 34%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액은 두 필지 합계 10억1205만원으로, 2022년 8억3358만원보다 21.4% 올랐다. 다만 3.3㎡당 가격은 9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동3산단은 5개 업체가 총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자동차부품·금속가공·기계장비 제조업체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민간 산단이다.
2021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월 착공했으나, 이듬해 시의회가 특혜 및 저가 매각 우려를 이유로 매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2년 9월 공사가 멈췄다. 제8대 시의회는 2022년 3월과 6월 두 차례 모두 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사업 부지의 3분의 1이 넘는 시유지를 포함해 추진한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있고, 감정가도 시세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해 의원은 사업자가 2014년 인근 토지를 평당 11만원에 매입한 점을 들어 저가 매각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찬성 측은 더 이상 보유해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은 재감정이나 가격 상향 후 매각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은 지난 16일 처리 과정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했다며 성명을 냈다.
박 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확대를 경계한다”면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지는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반대했던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는 추가 자료와 집행부 설명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며, 사업자 측도 매각가격 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