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

경주시의회가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 22명 전원은 산회에 앞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주에 이미 다수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영되는 가운데, 최근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추진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우려와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쏠리는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경주시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에는 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엄정하게 살펴볼 것을, 정부와 국회에는 폐기물 처리 부담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의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