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주, ‘2인 선거구 확대 획정⋯ 즉각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경주시의 선거구 획정 추진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경주시의 선거구 획정 추진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주시가 중대선거구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오히려 퇴행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구 구조 개편 방식이다. 현행 2인 선거구 6곳·3인 선거구 2곳 체계를 2인 선거구 8곳·3인 선거구 1곳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의 취지, 즉 비례성 강화와 중대선거구 확대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위원회는 이번 획정 시도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21석 중 19석을 특정 정당이 차지한 비정상적인 의회 구성을 다시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득표율과 의석 비율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켜 특정 세력의 의회 독점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광역의원 정수 증가로 기초의원 역시 1명 늘어난 상황임에도 이를 다양성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2인 선거구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에 위원회는 △2인 선거구 확대를 전제로 한 졸속 획정 즉각 중단 △구조적 유리함을 이용한 의석 독점 시도 포기 △중대선거구 확대를 포함한 합리적 획정안 재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마무리하며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 모두의 뜻을 대변해야 할 공적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번 합의안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며, 오랜 기간 지적돼온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