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이는 1970년 이후 46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최하위인 포르투갈(2014년 기준 1.23명)보다 출산율이 낮다. 고령화 진행속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는 2100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사실상 세계 최하위로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재검토와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을 알아보고, 타지자체의 저출산 대책방향과 경주 지역의 저출산 원인, 출산장려 정책현실을 진단하고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이는 1970년 이후 46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최하위인 포르투갈(2014년 기준 1.23명)보다 출산율이 낮다. 고령화 진행속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는 2100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사실상 세계 최하위로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재검토와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을 알아보고, 타지자체의 저출산 대책방향과 경주 지역의 저출산 원인, 출산장려 정책현실을 진단하고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이는 1970년 이후 46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면서, 최하위인 포르투갈(2014년 기준 1.23명)보다 출산율이 낮다. 고령화 진행속도도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는 2100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경고까지 나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사실상 세계 최하위로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재검토와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을 알아보고, 타지자체의 저출산 대책방향과 경주 지역의 저출산 원인, 출산장려 정책현실을 진단하고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