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단지 용도변경 공공기여 기준 놓고 갈등

경주시는 지난 6일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지난 6일 시청에서 경북도, 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입주업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22일 열린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이어 마련된 공론화 절차다.

용역은 시설지구 용도변경이나 연면적 상향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15%를 공공기여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업 내용과 공공성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도변경이 추진 중인 10개 사업지의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 약 578억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공공기여 규모는 약 113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최대 사업지인 신라밀레니엄파크는 약 82억원 수준의 공공기여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감정평가 결과가 반영되면 부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일부 참석자는 “용도변경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환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해 특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 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영준 우양산업개발 대표는 “공공기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투자 여건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가 계획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공모 당시 공공기여는 가장 높은 비중의 평가 항목이었고,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착공과 준공 기한도 계약에 반영했다”며 “투자만 약속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보문관광단지 재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하고 행정도 투자 여건을 지원하는 등 서로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공기여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문관광단지 시설지구 용도변경은 노후 관광시설을 호텔과 복합시설 등으로 재편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다만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어느 수준까지 공공에 환원할 것인지를 놓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최종 기준 마련까지는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