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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확인과 공정한 급여 지급을 위해 통합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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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확인과 공정한 급여 지급을 위해 통합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지원 등 15개 사회보장급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사항을 연중 조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기관의 82종 공적자료를 연계해 소득·재산 변동을 정밀 반영하고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효율화에도 힘쓰고 있다.
조사는 유형별로 운영된다. 신규 신청자는 접수 단계에서 자격을 검증하고, 기존 수급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한다. 공적자료 반영 시차에 따른 누락을 보완하기 위해 분기별로 월별 확인조사와 정기 정비를 교차 실시한다.
15명으로 구성된 통합조사관리 1·2팀은 지난해 11만8548건(신규 1만5020건·확인조사 10만3528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10만6241건 대비 11.6% 증가한 수치로, 1인당 연간 약 9800건을 소화하는 높은 업무 강도를 반영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복지급여는 꼭 필요한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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