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인도 주차’ 논란⋯ 경주시 단속 기준 재정비 필요

황리단길 단속 시간 이후인 오후 9시경, 주차된 차를 피해 차도로 걷는 관광객들. 엄태권 기자

관광객이 집중되는 성수기마다 경주 도심 곳곳에서 반복되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일부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주말에는 단속이 없다”는 인식까지 퍼지면서 경주의 도시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주를 다녀간 관광객들이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있어도 인도에 주차해도 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이 유예돼 벌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반응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이는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한 경주시 답변에서 ‘주말 및 공휴일 단속 유예’가 안내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인도 주차 단속 시간을 평일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단속 시간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량 운영’이 관광지 특성과 맞물리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엄태권 기자

황리단길·동부사적지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인도 위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 공간이 침해되고, 유모차·노약자·외국인 관광객 등의 이동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행자 안전 문제는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시민과 관광객들은 “경주는 주말에 단속을 하지 않아 인도 주차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법 주차가 방치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주시 입장에서도 단속을 무조건 강화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도심 구조상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주차장을 무한정 확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과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단속 강화 시 주민 불편과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주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황리단길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인도 주정차 단속 시간은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상 전면적인 24시간 상시 단속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에 여러 대가 주차된 모습. 엄태권 기자

관광객이 집중되는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한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구간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관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황리단길과 같은 핵심 관광지에 대해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현재보다 강화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 A씨는 “불법 주정차를 전면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방치하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광지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이면서도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벚꽃 시즌을 포함한 관광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인도 주차 논란이 단순 민원을 넘어 도시 경쟁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경주시의 보다 정교한 단속 기준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