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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3지방선거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월성 2·3·4호기 수명연장 행정절차 즉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출마선언 모습. <사진=주낙영 예비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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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비후보는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지속 활용 방침을 공식 천명하고 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약속했음에도, 그 핵심 절차인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계속 운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월성 2·3·4호기, 2029년까지 줄줄이 수명 만료
경주는 2019년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이어, 월성 2호기(2026년 11월), 3호기(2027년 12월), 4호기(2029년 2월)의 설계수명 만료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지역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 예비후보는 3기의 원전이 가동을 멈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연간 380억원과 지원사업비 137억원(최근 5년 평균 기준) 등 연간 517억원의 세수가 한꺼번에 증발하고, 계속 운전 시 지급될 예정이던 특별지원금 약 4000억원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원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상권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지금 착수해도 2032년 재가동…10년 연장 시 실제 가동 4년뿐”
주 예비후보는 경제성 평가 지연이 수명연장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짚었다. 경제성 평가가 끝나야 설비 개선 절차가 시작되는데, 핵심 부품인 압력관 제작·구매에 4년, 교체에 2년 등 최소 6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내년 즉시 착수하더라도 실제 재가동은 2032년에야 가능하다는 것.
현행 방식대로 10년 연장할 경우 재가동 시점부터 실제 가동 기간은 고작 4년에 불과해 막대한 설비 투자 대비 경제적 실익이 현저히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 “10년 연장은 답이 아니다”…20년 이상 연장 파격 제안
주 예비후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수명연장 기간을 10년이 아닌 20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관행적 논의의 틀을 벗어난 이 제안은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원전 정책의 실효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그는 “20년 이상 연장해야 비로소 설비 투자 비용을 온전히 회수하고 원전 운영의 실질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10년 연장은 숫자상의 연장일 뿐, 실질적 가동 기간을 따지면 사실상 무의미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 2·3·4호기 계속 운전은 지역 경제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예비후보가 정부와 한수원에 촉구한 사항은 △월성 2·3·4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경제성 평가 등 사전 절차 조속 이행 △수명연장 기간을 10년이 아닌 20년 이상으로 확대 등 두 가지다.
그는 “제3차 석유파동이 현실로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에,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를 함께 지키기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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