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6·3 지방선거 대응 체제 돌입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5일 경주선관위·경주경찰서와 대책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금품 수수 등 선거사범은 물론,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장검사와 선거 전담검사 2명, 수사관 등 검찰 측 4명을 비롯해 경주선관위 사무국장·지도계장, 경주경찰서 수사과장·지능팀 등 3개 기관 총 8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4대 핵심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로 제작된 가짜뉴스가 여론을 왜곡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3개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집중적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수사 협력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전담검사를 지정해 선관위·경찰과의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 전 과정에서 의견을 긴밀히 교환하며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 수사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유지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유출 차단과 함께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제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주지청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즉시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선거일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끝까지 선거사범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깨끗한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