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미지급 사태, 너희들 진짜 제대로 안 할래?

이승미 경주 아주망

새해가 밝았다.

꿈과 희망을 꿈꾸며 새해를 맞이한다.

양동마을을 찾는 외국인이 확실히 는 것이 보인다. 황리단길과 금리단길에서는 더욱 피부로 와닿는다. 주말에는 열 걸음마다 외국인을 보게 된다. 케데헌 열풍과 APEC 성공 개최의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되는 느낌이다. 아줌마의 어깨가 한껏 올라가는 요즘이다. 대한민국 참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느낀다.

이런 아줌마의 국뽕에 찬물을 확 쏟는 일이 생겼다. 국방비 미지급 사태? 국방비에서 이것저것 돈을 못 줬다는데, 군인들 월급을 제때 안 줬다고?

국방부 하면 뉴스에 몇 년에 한 번꼴로 방산 비리가 나온다. 거기에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물품, 식사에 대한 이슈도 몇 년마다 단골 레파토리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아줌마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줌마 남편의 반응은 냉담했다. 자기가 군대 있을 때 6.25 전쟁 때 수통이나 철모를 여전히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남자들의 군대 허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비리 사건이 터지고 남편은 군대의 폐쇄성,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비리는, 절대 못 고친다는 것이었다. 군 생활을 한 남편의 반응에서 남편의 이야기가 허세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내무반이 좋아졌고, 식사가 많이 좋아졌다지만, 부대별로 지휘자의 인성에 의해, 최고위급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거대한 비리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리의 희생자는 일반 병사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나라가 예산 처리 과정에서 군인들의 월급을 밀리거나 안 준 적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때야 지금보다 월급이 엄청나게 적었으니, 덜 부담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군 봉사를 하는 일반 병사들의 월급을 미뤄줬다는 데 아줌마는 화가 난다. 그리고 그런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 처리하는 과정은 더욱 열불이 난다.

재정경제부는 국방부에서 예산지원서를 늦게 내서 그렇다고 하고, 국방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아이를 하나둘 낳는 시대에, 귀한 아들 딸이 군대에 지원하거나 의무로 일정 기간을 나라에 봉사한다. 그런 아이들이 집을 떠나 나라를 생각하며 군 집단에서 어색한 삶을 살아간다. 1970년대도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겐 큰 희생이다. 부모들도 귀한 자식을 집이 아닌 곳에 떠나보낸 것이 쉽지 않다. 더 알뜰히 챙겨주고 돌봐주지 못할지언정 월급을 미뤄서 주다니. 군 장비 대금도 미루고, 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지원을 해주지 못하다니, 이건 직무태만이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제대로 짚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며칠이 지났건만 여전히 국방부는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아줌마는 속이 상한다. 아니 천불이 난다.

거대 여당 세력과 극우와 사이비 종교에 물든 보수정당이 있다. 어느 쪽도 나랏 일에 진심인 것 같지는 않다. 다들 제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고,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행태만 보인다.

쪽수 믿고 까부는 거대 야당은, 국민들이 좋아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모른다. 반복되는 실수를 하면 언제든 국민은 뒤돌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헛발질을 한다.

보수 야당은 두 번이나 자신들이 내세운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 국민이 내어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권력을 함부로 남(듣도 보도 못한 아줌마)에게 양도하는 행위로 국민에게 배신감을 주었고, 또 한 번은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눔으로써 스스로 자초하였음을 알지 못한다.

정말 믿을 당이 없다.

너희들 진짜 제대로 안 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