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주시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현역과 도전자 간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경주시선거구에 김석기 현 국회의원과 이승환 수원대 특임교사 ‘2인 경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천갑을 비롯해 20곳에서 1차 경선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마지막 주에 경주시를 비롯한 경북지역 5곳에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경선은 여론조사 결과에 가·감산점을 더해 승자를 가르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다. 방식은 경북의 경우 당원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적용한다. 당 지지율이 높은 만큼 일반 유권자와 당원 간 괴리가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당원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1일 2회씩 이틀간 모두 4회 발신한 응답을 통해 조사한다. 일반 유권자는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 개회식에 방문해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향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경북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임시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장을 비롯해 경북도지사, 경북교육감, 경주시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주시의회 2025 APEC 경주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하 APEC 특별위원회)는 전국 광역단체의 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개회식에 참석해 전국 광역단체 의회가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동협 APEC 특별위원장은 “경주시의회도 경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니, 개최지가 결정되는 날까지 경주를 향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의회 APEC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추진단과 간담회를 열고 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의회 지원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주시가 ‘2024년 경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지난 19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경주시가 시행 중인 138개의 다양한 인구정책이 자세하게 수록됐다. 전입지원, 귀농·귀촌지원, 예비엄마·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가족 등 9개 분야로 나눠 안내하고 있다. 시는 이 안내서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시청민원실, 도서관을 비롯해 지역 병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주시 홈페이지에도 전자책 형태로 게시하고, QR코드를 제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보기 쉽게 정리해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국비 36억원 등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효현동 와산, 외외마을, 경주대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오수관로 10.6㎞를 신설하고 172가구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과 정화조 악취 문제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사업대상지 일원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악취와 정화조 청소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신속한 하수도 확대 보급에 주력한 결과 2024년 환경부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돼 ‘충효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지 외 경주대 맞은편 원룸 등 기존 취락지구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편입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이 승인되면 이 사업은 범위 확대와 실공사비 반영에 따라 총사업비가 140억원 정도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공공하수관로가 없어 악취를 참으며 생활했던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에 산불 예방·진화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들어섰다. 시는 천북면 신당리 일원에 16억원 예산을 들여 건물 연면적 420㎡, 지상 2층 규모의 산불대응센터를 완공했다. 산불대응센터 1층은 산불진화차량 대기소 및 장비보관 창고, 회의실로 구성됐다. 2층은 산불전문진화대 대기실 및 휴게실로 마련됐다. 회의실은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진화대원들의 산불예방 교육장소로도 활용된다. 앞서 산불전문진화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신속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대응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산불대응센터를 건립을 통해 산불전문진화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산불 상황 발생 시 발 빠른 초동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현재 산불진화차량 2대, 산불전문진화대원 34명, 산불감시원 251명을 배치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5월 31일까지 산불취약지역 감시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 예방활동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산불대응센터를 통해 산불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신속한 출동 태세를 확립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 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지역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동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서 정의한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이륜자동차를 사용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조례안에는 경주시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지원사업 수립,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사업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홍보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동협 의원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조례안 제정으로 열악한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서비스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주동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는 ‘식자재 지원은 총 지원금액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지원품목의 제한을 완화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동렬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원품목의 제한을 완화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수정 또는 삭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수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기존 조례의 ‘위원회 의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회의의 비공표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 됨에 따라 삭제했다.

정성룡 경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주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에서부터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방안,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또 원활한 안전교육을 위해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학교나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성룡 의원은 “경주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 김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고독사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목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교육·홍보 및 상담 등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우 의원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에 대한 정의와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책무,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사업에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교육활동, 자녀의 돌봄 및 영유아 보육,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의료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이들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2024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철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 ‘경주시와 협력 및 견제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번 호에서 지난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에 대해 살펴봤다. 6건의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100세 시대, 지역 고령 인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 노인복지주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대로 된 시설이 한 곳도 없었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버타운 건립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노년기로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고령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경주시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은 23.7%로 이미 초고령도시에 진입했다”면서 “경제적인 활동 중단, 안정적인 노후준비 미비, 노인층을 위한 시설 부족 등의 현실에 직면한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경우 경주시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전무하다”면서 “이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입주할 수 없는 이른바 ‘실버타운 난민’ 시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산의 ‘시니어 레지던스 청약’, 서울의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의 사례를 들며 실버타운이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인구변화에 따른 필수적이고 고부가가치를 가진 시설인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주의 호텔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처럼, 실버타운이 건설사, 호텔 및 의료업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가 지역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버타운의 공급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024년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경북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에게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북의 단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해 2023년부터 ‘버스타고 경북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경북을 방문하는 단체 여행객 30인 이상이며 기관·단체·여행사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지원금은 출발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경북권(대구, 경북) 60만원, 수도권(서울, 경기)은 80만원, 나머지 기타 지역은 7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경북도내 관광지(지역 축제장, 전통시장 포함)를 꼭 방문해야 하며 여행지역 내 숙소, 식사, 입장료 등으로 3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여행에 참여한 전원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수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행을 다녀온 후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사업 알림 글에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공사로 우편 발송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지원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신청 차수별로 배정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때는 접수 기간에 상관없이 종료된다. 1차 접수는 26일부터 6월 여행 분에 한해 3월 2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2차 접수는 7월부터 10월 여행분에 한해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경북나드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곤 사장직무대행은 “이 사업은 여행 경비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기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공사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북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사진> 시는 지난 14일 시청 알천홀에서 인구정책 실무추진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27개 부서, 45명의 팀장으로 구성됐다. 먼저 현재 지역 인구 현황 분석과 출생·육아, 돌봄·교육, 다자녀·다문화가정, 고령노후, 청년정책 인구 유입 등 5개 분야, 56개 과제의 주요 시정 인구정책을 안내했다. 이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발굴에 서로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숲속야영장 조성, 화랑마을 미디어 어드벤처 파크조성, 청소년활동 공간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논의됐다. 시는 청년층 정착 여건 마련과 국가-지자체, 지지체 간 연계 사업 발굴 등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0월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특수시책 발굴 회의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결혼·청년 정착 지원,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 교육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김성학 부시장은 “인구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인 과제이다”며 “실무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적의 정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문무해양 워케이션 빌리지(40억원), 귀농·귀촌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 조성(70억원), 新실크로드520센터 조성 사업(28억원)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산업은 관련 공장(원전)이 있는 곳이 우선이지 본사가 있는 곳이 우선이 아니다. 경주 이외에도 들어설 곳은 많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가져와야 한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기반 스마트도시 경주 유치를 위해 대학과 경주시 등이 부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는 경주의정포럼이 주최한 경주살리기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경주의정포럼은 일부 전직 경주시의원들의 모인 단체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주제로 손영하 전 경희대(R＆D 단장) 교수가 발표했다. 손영하 교수는 강연에서 경주를 발전하고 한수원이 지역에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와 대학 등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는 이제 에너지 시대다. 경주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기반 융합형스마트 도시로 변모해야 글로벌 첨단 기술산업, 친환경 스마트 인프라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한 도시가 될수 있다”면서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이 아닌 협력 업체, 관련 산업, 연구기관이 올 수 있는 부지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인근 대구와 구미의 삼성차, 반도체 관련 부지 제공이 무산되며 대구 경북 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관련 산업이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경주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공장(원전)이 있는 곳이 우선이지 본사가 있는 곳이 우선이 아니다. 착각해선 안된다”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요구하고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수원이 원하는 것(부지 제공)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지 제공 최적의 공간이 경주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도시와 구도심 사이의 양쪽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경주대로 경주대 부지뿐 아니라 주변 약 30만 평 규모의 수용 가능한 땅이 마련되면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서 경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경주 지역 경제는 관광 관련 의존성이 높아 외부 요인에 특히 취약하다며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SMR기반 융합형 스마트 도시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서 “경주대와 동국대 부지, 그리고 경주시 부지를 먼저 한수원 모든 산하 기관들과 협력 업체가 경주에 올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대 부지로 한수원 본사를 제외한 관련 시설 이전 및 신설 추진은 한수원과 원석학원 기관이 대화를 나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국립공원 일원에 노루귀 분홍꽃(왼쪽)과 변산바람꽃 등 봄꽃이 지난 17일 개화를 시작하며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주시는 ‘동해안내셔널 트레일조성사업’이 올해 신규 국비사업으로 반영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주 동해안 해파랑길 코스 중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탐방로와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먼저 1구간은 양남면 수렴리 일원으로 지경항부터 관성솔밭해변까지 길이 820m의 산책로가 조성된다. 또 지상 4층, 지하 1층, 399㎡ 규모의 전망대와 1600㎡ 규모의 주차장도 함께 조성된다. 이어 2구간은 양남면 읍천리 일원으로 길이 250m 탈해왕길 해안산책로로 조성되며, 이곳에는 파고라와 수목길 등으로 꾸며진다. 공사는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구간 145억원, 2구간 5억원 등 150억원에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 사전 순위에서 밀리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 소관위를 수차례 찾아 사업 당위성에 대한 설명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재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도 한몫했다. ‘해안내륙발전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내륙에 비해 낙후된 해안권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법은 권역별 발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이 필요한 해안 지역에 대해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제공한다. 주낙영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해파랑길이 보다 안전하게 국토종단과 해안경관을 즐길 수 있어 인접한 울산·부산은 물론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확보한 예산은 새로운 관광형태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과 관련, 지역 내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들이 21대 국회 회기 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에서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사장은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앞으로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600톤을 포함해 32기의 총 발생량 4만4692톤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고준위방폐장 건설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 중인 것을 비롯해 주요 원전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확보하지 못해 원전을 멈춘 대만의 사례처럼, 멀쩡한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고준위방폐장은 탈원전을 하든 친원전을 하든 원자력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과 맞물려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손병복 울진군수와 임승필 군의장을 방문해 고준위특별법이 2월 중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이사장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단은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 연구시설 건설 등에 바로 착수해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설 저장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 야당은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면서 대립 중이다. 무엇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환경공단 등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특별법 마련에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론 환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