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주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지난 24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수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의 20%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어 면허 반납을 사회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며 “하지만 단순한 권고나 요청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나 무료버스카드와는 별개로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 포인트나 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마을버스 노선 증설 및 배차 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확대 도입 등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사전 진단 및 상담센터 설치와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꼭 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시민 전체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정책적 배려가 따라야 한다”면서, 경주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