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해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경주지역 초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고령 운전자도 급증하고 있고, 사고 또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24일 경주시의회 이경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됐다.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수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어 면허 반납을 사회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면서도 “단순한 권고나 요청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는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 포인트 또는 쿠폰 제공 등 인센티브 제도 확대,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운전능력 사전 진단 및 상담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신체 노화가 진행될수록 운전 중 돌발 상황 대응 능력과 인지 능력이 젊은 운전자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유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일률적으로 중지하자는 것은 노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책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이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당장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 차량 번호판에 ‘고령 운전자 마크’를 부착해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울산경찰청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제작해 배포한 결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물론 ‘고령 운전자 표식’ 만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이경희 의원의 제안처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과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또 고령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