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과 성과 분석에서 5년 연속 분야별·유형별 평가 결과가 부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 정종문 의원은 지난 20일 개회한 제289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경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공개하고 있다”면서 “경주시는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분야 등 14개 평가지표의 재정분석에서 분야별, 유형별 5년 연속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좀 더 면밀한 세입 예측과 효율적인 세출 관리에 기반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다각도의 개선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경주시의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호준 부시장은 행안부 평가 중 재정 건전성 분야에 대해 “경주시는 예산과 면적이 비교 지자체 중 가장 커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 소요돼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각 부서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와 비효율적인 사업정리, 공공기관 구조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정계획성 분야는 매장문화재 사업 특성상 비교 지자체에 비해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하지만 최근 이월·불용액은 일반회계 기준 2023년 4733억원, 2024년 3891억원, 2025년 3567억원으로 연평균 13% 감소 추세에 있다. 앞으로도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와 재정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문 의원은 또 경주시의 수의계약 비율이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주시가 2023년 사업연도 기준 총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이 48.8%로 5년 연속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다”면서 “물론 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주시의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축소하거나 남용 우려가 없도록 명확한 사유 입증과 투명한 절차 준수 등 행정 신뢰성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호준 부시장은 “지역 면적이 넓고 농어촌, 도시지역, 관광지 등 특수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이 있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읍·면·동 계약의 경우 90% 이상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정보시스템을 항상 모니터링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하고, 경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1인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주시 관내 입찰 가능한 규모로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집행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또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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