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등록 장애인 1만6200명, 노인인구 포함 시 시민 37%가 이동약자인 현실 속에서, 경주시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경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이 오갔다.
실무자들의 현실적 과제 공유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솔직하게 논의됐다. 건설 및 시공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BF(Barrier Free) 인증 기준이 지역별 환경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무장애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행정적 어려움도 언급됐다.
건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승인된 설계안이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추가 변경을 요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표명했다.
또한, 천년고도로서 경주시가 가진 역사문화적 특수성 역시 무장애도시 조성에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대릉원 인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제안된 주차장 진입로 개선 계획이 문화재 보존 관련 규제로 인해 실행되지 못한 사례를 들어, 역사도시의 현대적 접근성 확보에 따르는 구조적 난관을 지적했다.
이에 남미경 시민복지국장은 “문화유산 관련 시설의 경우 국가유산청의 까다로운 규제로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출입구, 횡단보도, 보도 연결 등 개선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모두를 위한 무장애 환경 - 인식개선의 중요성
소규모 건축주들이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는 비용 부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식의 문제가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리 건물에는 장애인이 오지 않는데 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현장에서 자주 나온다고 했다.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박창제 교수는 “무장애 환경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며 무장애도시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강조했다.
예산 확보와 단계적 접근
경주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 558억원(전년 대비 4% 증가)을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상버스 19대 구입(17억원), 장애인 주차구역 정비사업(2000만원), 전동휠체어 고속충전기 설치 등 기초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시설물 편의시설, 도로·교통·이동, 소통·정보·인식·참여 등 3개 분야 33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법령에 맞춰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김헌덕 경주시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사자 관점에서 현장 중심의 무장애도시 조성이 중요하다”며 실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준비하는 경주시가 국제적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