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시·경북도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군 권한과 통합청사 문제 등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견을 보인 쟁점 사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공동 합의문이 마련됐다.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 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았다. 먼저 대구와 경북도를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청사는 현재 대구시 청사와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또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도 적극 추진한다.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홍 시장은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지원 기관 체제인 도(道) 체제가 없어지고 집행 기관 체제로 전환돼 지방행정 개혁에 일대 혁신이 이뤄진다”며 “법안은 의원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앙집권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며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화하고, 수도권 집중 체제를 균형발전 체제로 바꾸는 국가 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도 “이번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통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