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전주기에 이르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미혼남녀 만남 주선부터 출산, 돌봄, 전세와 임대주택 지원 등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
경북도는 이날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내놨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한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청춘동아리, 공식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 마을 등 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행복 출산 분야는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하고,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완전 돌봄 분야는 공동시설에서 공동체가 24시까지 돌봄 제공, 돌봄도서관 운영, 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 대행,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을 위해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조성에도 나선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월세·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일자리 편의점 등을 추진한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 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도 마련해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의 근원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