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2026년까지 민간투자 펀드 10조원 유치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내놓았다. 이 전략은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 ‘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지역의 판을 완전히 바꿀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지난달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투자펀드’를 활용한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발표한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 등이다.
이들 분야는 지방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경북도는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체계 극복에 나선다.
또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실제 경북 동해안에는 4성급 이상 호텔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간투자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 분야에서도 대변화를 기한다. 도는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됐던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1호 펀드로 출범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구미산단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도 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에 따른 규모 조정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해안권 에너지 인프라 확충사업 등도 ‘투자펀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도는 민간투자를 전담할 전문 조직체계와 인력도 갖춘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에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설명회, 투자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로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기존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돼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라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