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기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을 융합하는 ‘완전 돌봄’이 핵심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경북도교육청, 안동상공회의소, 경북경영자총협회, 가족친화경영실천민관협의체, 가톨릭상지대, 경북도립대 등과 경북형 새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7개 기관은 ‘온종일 완전 돌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협력과 기업환경 조성, 저출생 극복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인식 개선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온종일 완전 돌봄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경북형 학교 늘봄’ 협업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에게 아이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조기 퇴근 돌봄’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심야 돌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북도와 도 교육청이 협업하는 ‘경북형 학교 늘봄’은 교육부(교육청)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도가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인력·공간·프로그램·이동지원·간식 등을 제공하고 전 분야에서 협업한다.
또 도는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거점·순환 버스 운행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출산·육아·건강·교육·병원·주거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돌봄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저학년 초등학생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지원한다.
현재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가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 육아기 단축 근무에 참여할 경우 운전자금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 보전할 방침이다.
야간 긴급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촘촘한 사회적‧공적 돌봄 공동체망을 확대 구축한다.
이를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해 연간 돌보미 2500명을 확대 양서하고, 순차적으로 전 시·군에 24시 어린이집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등을 확대 도입한다.
도내 면 단위 약국·편의점 영업 종료 시 응급처치와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도내 구석구석 24시 응급처치 편의점’도 운영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교육청,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대학,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경북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정부도 부처별로 흩어진 돌봄 기능을 통합하고,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