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하루 1.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기준은 국제 빈곤선이라고 불리며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가장 중요한 지표였지만 MDGs 이후 새로운 글로벌 목표인 SDGs로 옮겨갔다.
개발도상국이 빈곤 상황에 놓인 이유는 첫째, 교육 격차이다.
2023년 현재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선진국(80%)과 개발도상국(15%)의 차이는 현격하다. 인터넷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선진국과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적절한 교통 인프라가 없고, 학교에 갈 수 없으며,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바로잡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2030년까지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 주요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없이는 SDGs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까지 MDGs에서 달성하지 못한 문제가 많았다. 새로운 SDGs에서는 MDGs로 달성할 수 없었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참고로 개발도상국이 빈곤 상황에 놓인 이유는 첫째, 교육 격차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선진국과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둘째, 인프라 격차이다. 부족한 인프라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인프라 격차는 경제적 격차를 유발한다.
셋째, 부패이다. 공공기관 (경찰 등)과 반사회적 세력(조직폭력, 마약 등 범죄조직, 부패한 경제인) 간의 결탁은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넷째, 선진국의 원조 부족이다. 자금이 한정된 개발도상국은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지정학적 위험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첫째,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개선이다. SDGs의 목표 중에는 ‘세계 금융 시장 및 금융 기관의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러한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있다. 리먼 쇼크 이후 금융 기관에 대한 글로벌 규제를 기반으로 하며 세계 경제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개인이 자금 조달에 불리한 입장에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의 소득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했으므로 국제 협력을 유지하면서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개선해야 할 때이다.
둘째, 개발 원조와 격차를 줄여야 할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이다. 최빈국과 아프리카 국가, 작은 영토와 저지대 섬 국가를 가진 작은 섬 개발도상국, 내륙개발도상국과 같이 큰 필요를 가진 국가가 있다. 공식 개발 원조 및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재정 흐름은 각국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하다. 소득 격차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중요하다. 이 경우 인프라 개발,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 제공이 필요하지만 단일 국가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선진국은 개발 원조와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하고 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소득을 늘려 전 세계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셋째, 안전한 이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이주민과 이민에 대한 충분한 정책을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이주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만족스럽게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없어 소득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이주민 방문객에 대한 통제된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이동성과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공정 거래이다. 불공정 거래도 소득 격차의 원인이다.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생산자는 종종 적절한 수입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아무리 많은 작업을 수행해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확대될 뿐이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합의에 따라 특별대우 원칙 이행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비관세를 통해 수출을 늘려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빈곤 속에 살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이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공정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