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정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예회복에 나섰던 경주시가 당혹해하고 있다. 경주시는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2020년부터 3번의 도전을 통해 지난해 예비문화도시까지 오르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문체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경주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일단 중단된 것. 문체부는 지난 14일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16개 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법정문화도시 지정평가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19일 예정된 제5차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최종 현장실사가 취소된 셈이다. 간담회에서는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사업은 앞으로 지역의 자율예산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던 경주시가 허탈해하고 있다. 경주시는 그동안 ‘천년을 이어 시민과 동행하는 문화도시 경주’라는 비전으로 문화유산발굴단, 경주문화다움, 문화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경주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 등 시민 주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화도시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았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동안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추진해왔던 경주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됐다”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번 문체부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사업 중단은 현 정부들어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결을 같이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도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지난 6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기존 법정문화도시 사업과 본질적인 개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권역별 문화도시 육성과 인근 도시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문화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광역형 선도모델로 설정돼있다. 문체부는 지역을 광역시,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및 제주 등 총 7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서 최종 7개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미 법정문화도시 선정된 지자체는 공모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경상권에서는 예비문화도시로 지목된 경주, 안동, 진주, 창원을 비롯해 구미, 성주, 영천 등 많은 경험과 콘텐츠를 가진 지자체들이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주시와 문화도시사업단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법정문화도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일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어떻게 연계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이라며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간 융합 및 연계성 확보로 기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신규 목표 달성까지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준비하면서 경주의 가치와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상황을 긍정적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된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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