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와 ESG 경영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거버넌스(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저출산,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환경과 에너지, 다문화, 지방소멸 등 복잡·다기한 도시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협치 시스템 점검은 민·관이 함께하는 체제(공동 결정·집행·평가)이자 시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모델 구축을 의미한다.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제도와 인식 혁신은 협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좋은 협치(Good governance)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 전환, 새로운 민관 협력시스템에 맞는 조직·인사·예산 등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기존의 가치와 수단을 전환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할 때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행정혁신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협치 시정의 시작은 공직자의 협치 시정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학습과 네트워킹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즉, 시정 협치 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행정의 역량(capacity building)과 혁신적인 정책의 영향력(empowerment)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의 총체적 역량도 더불어 강화되는 발전적 과정이다. 경험적인 사례 연구는 공직자의 혁신 수용성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혁신과정의 민주성, 혁신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 자치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십(혁신에 대한 관심, 의지, 지원),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혁신 목표와 과제 설정은 행정혁신으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물론, 민간도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역량을 높여, 구체적인 정책의제 제시 및 공동실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해외나 국내 지자체 협치 체계 구축은 공히 ‘유연성과 자기교정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 거버넌스 역량 파악을 1차적 과제로 설정한다.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리더와 공무원의 협치에 대한 인식 수준, 가치, 지향, 목표, 의사소통 기술, 파트너링 경험과 능력 등에 대한 점검이 바로 그것이다. 지자체 협치의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리더는 거버넌스를 효율적인 통치수단이 아닌 민주적이고 통합적(환경·사회·경제) 관리 틀로 인식하고 있는가?△리더는 거버넌스를 행정 가치로 도입하는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리더는 적정한 인센티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가?△리더는 변화를 수용하고 도전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가?△지자체는 협치를 행정의 가치로 삼고 있는가?△공무원 다수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서 협치가 행정 가치로 설정되었는가?△공무원 다수는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공무원은 거버넌스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가?△공무원 다수는 거버넌스 실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공직자의 협치 역량에 관한 점검과 평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협치 성공의 추진력이다. 이미 해외 선진적인 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 이를 나열하면 첫째, 공직자 협치 역량. 둘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셋째, 도시 지속가능발전의 3대 기둥(사회·환경·경제)의 통합적 관리 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수준과 실행 역량. 넷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행정 조직 구조와 제도적 기반(전담부서와 조례 등). 다섯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실천과 협치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체계 등 인프라. 여섯째, 협치 조직 인력 재정 서비스 등 일반 행정관리. 마지막으로 협치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의식과 역량에 대한 진단이다. 시민사회의 협치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 영국의 ‘the Partnering Initiative(TPI)’라는 비영리 기관이 제출한 섹터 간 파트너십의 구축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툴(The Partnering Toolbook- An essential guide to cross sector partnering(2003년 초판, 2011년 4th 에디션))에 따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치에 대한 낮은 정보와 이해 그리고 부정, 적대, 정파적 인식과 태도도 지자체 협치를 제약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창언 경주대 대학원 SDG·ESG 경영학과 학과장, 경주대 SDGs·ESG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