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미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대책과 철저한 관리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동해 의원은 지난 6일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가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미준공된 산업단지가 많고, 민간사업자 위주로 추진돼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일반산업단지 30개소 중 천북일반산업단지 등 16개소가 미준공 상태로 조성 중이거나 부분 준공, 일부 가동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내 경산시는 준공 4개소·조성 중 2개소, 김천시 조성완료 2개소·조성 중 1개소, 포항시 조성완료 4개소·조성 중 4개소, 영천시 조성완료 1개소·조성중 3개소 등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인근도시들이 경주시보다 월등히 산업단지 수는 적으면서도 규모는 크고 준공율은 높다”고 밝혔다. 또 “사업 주체도 경주시는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인 반면 이들 도시는 지자체 또는 대기업, 한국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으로 신뢰도와 규모면에서도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30만㎡ 이상 일반산단은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을 국비로 지원해주는데, 경주시는 30만㎡ 미만 규모가 작은 산업단지가 18개소로 곳곳에 승인이 남발됐다”며 “이는 기반시설부족 등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산단 미준공으로 입주기업의 피해는 물론 각종 민원, 고용불안, 환경문제, 미흡한 유지보수 등 많은 피해를 낳고 있다”면서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경주시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돼 조속히 준공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해야 할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주시가 미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준공대책과 철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가운데 5개소는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조달 확보 한계, 토지소유자와 법정소송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또 일부 5개소는 대부분 등기 예규에 따른 1인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준공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미개발 산업단지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입주 수요 재조사와 현행에 맞는 개발계획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시행자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취소, 신규사업 시행자 공모 및 사업규모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준공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유치업종 확대 및 기업유치 홍보활동 강화, 산업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과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타 시·군 이전을 예방하고, 산업단지 내 신축 이전 유도 등 적극 행정으로 조기에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 시장은 “경주시는 사업장 점검 및 사업시행자 행정지도 회의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해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관광농원 인허가에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관광농원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용도전환에 따른 투기목적, 글램핑, 야영장, 상업시설, 커피숍까지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변칙 운영되고 있다”며 “또 경관저해는 물론, 산림훼손과 난개발로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경주시 농어촌 관광 농원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관광농원의 본래 취지대로 농어민, 농어업법인체 등이 운영해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는 확실한 대안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관광농원의 승인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업신청 시부터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증해 공사 중단, 사업기간 연장 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준공된 관광농원은 운영실태, 사업취지 적합성 여부 등을 연 2회 정기·수시 점검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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