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내 경주시 주민등록인구수가 25만명선이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그동안 펼쳐왔던 인구증가 정책의 방향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구 감소세를 지연하거나 인구수가 줄어들었을 때를 대비한 정책 마련과 각종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경주시 주민등록인구는 25만108명으로 10월 중순을 넘기는 시점에 인구 25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말 25만1627명에서 9월말 25만108명으로 9개월 만에 1519명 감소했고, 월 평균 약 169명씩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10월 중순경 24만명대로 내려앉게 될 전망이다. 경주시 인구수 25만명선이 붕괴되는 것은 지난 2015년 11월말(25만9686명)을 기점으로 하면 6년 11개월 만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수는 1999년 29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왔다. 지난 2008년 10월말 26만9896명으로 인구 27만명선이 무너졌으며, 7년 1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말엔 26만명선이 붕괴된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악화와 교부세 등 국가보조금 감소, 도시 활력 저하 등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경주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로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시는 고령화, 자연감소, 교육환경, 의료, 출산율 등 여러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품은 희망, 낳은 행복, 함께 키우는 경주’라는 슬로건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2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교육비용 3無 정책’ 등 교육복지 실현 △아동·청소년·맞벌이 가정 지원 강화 △여성·청년 살기 좋은 도시 조성해 인구유출 방지 등이다. 하지만 각종 인구증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어드는 인구감소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 이후 계속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통계청은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한국의 인구절벽 시계가 8년 더 빨라진 셈이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380조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주시 차원의 인구증가정책만으로는 가파른 인구감소세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피할 수 없는 인구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성희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장은 “경주시 인구가 23만명, 20만명으로 줄었을 때의 대비나 연구가 함께 필요하다”면서 “적은 인구에 적은 건물과 토지를 사용해 작게 성장하는 ‘스마트 쇠퇴’라는 축소도시의 전략이 논의돼야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변 원장은 미국의 영스타운을 예로 들며 ‘도시축소의 시대’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쇠퇴하고 작게 성장하느냐에 지방도시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영스타운은 제철산업의 몰락과 함께 17만명 인구가 8만명으로 급감했으나 10만명 이상 도시로의 규모 회복이 아니라 현재 인구에 맞게 도시의 규모를 창조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생에 성공한 바 있다는 것. 변성희 원장은 “경주시가 인구 30만의 장밋빛 전망에서 벗어나 성과 위주 행정 중심의 도시 재생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선순환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해야할 때”라며 “한국보다 앞서 저성장과 지방 침체에 봉착한 외국의 도시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