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예산 증액과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돼 10월부터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교감,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와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 현안과제들을 주로 다뤘다.
특히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등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 대전환 △원자력 기반 세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 통과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과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완화 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에는 9825억원(9.8%) 증가한 11조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50건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들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 증액 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으로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포항경주지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며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