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기금활용 실적 저조, 명시이월사업 과다 등 12건의 개선·권고사항이 제기됐다.   반면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로 재정효율성 제고 등 3건의 우수사례도 나왔다.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경주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이 같이 확인됐다. 2021회계연도 경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이뤄졌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시 11개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의 사용비율이 평균 2%에 그쳐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기금의 전년도 조성액 총 92억7800여만원 중 2억여원을 사용하는데 그친 것. 그중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용비율이 1%로 활용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복지기금 사용비율 2%, 자활기금은 5%에 그치는 등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개 기금의 경우 사용실적이 극히 미비해 중복사업 여부를 검토한 뒤 중복된 경우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을 하거나, 기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2021회계연도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 된 사업은 262건, 606억여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1억원 이상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은 74건, 382억여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발주시기 지연,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보상 지연,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 부족 등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해 타 사업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사업 구상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 철저한 사전조사 등 면밀한 검토와 부진 사업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한 실행계획 수립으로 이월 예산이 최소하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로 및 인도 보수·정비 사업이 연말에 집중돼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쓰고 보자’식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도로 및 인도 긴급 보수·정비 집행실적에 따르면 전체 110건에 16억1700여만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연말인 4/4분기에만 52건 6억6300여만원이 집행돼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분기 26건 2억6500여만원, 2/4분기 19건 4억3200여만원, 3/4분기 13건 2억5500여만원이 집행됐다. 이에 대해 결산위원들은 “4/4분기에 사업이 집중된 것은 예산의 불용처리를 막기 위해 보수·정비가 시급하지 않은데도 사업을 추진해 시민으로부터 예산 낭비와 동절기 하자 발생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며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예살 절감을 위해 사업 시행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2021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자체수입 취득세 조세 일실 방지 제고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 저조 △이월예산 집행 잔액 과다 △예산 전액 미집행 개선 △산림기반보호 사업예산 운용 부적절 △태풍피해복구사업 처리 부적절 △시장사용료 세입예산 처리제도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 법정증빙서류 관리 철저 등 모두 12건의 개선·권고사항이 제기됐다.-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은 ‘우수사례’로 꼽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지방세 체납 징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등 3건은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해 경주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5.3%인 1143억원으로, 전년 2465억원(예산현액의 12.0%) 대비 큰 폭으로 줄였다. 2019년엔 순세계잉여금이 273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7%였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으로, 각종 사업예산에서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최종 잔액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웠다는 의미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인 것은 경주시가 지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 코로나 특별지원금 등 적극적 예산 편성도 한몫을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과 중앙정부에 반납할 금액을 빼고도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또 지방세 체납 징수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167억원 대비 35.1%를 징수해, 2019년 27.4%, 2020년 32.4%보다 높은 징수율로 세입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율도 98건 중 58건을 징수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