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탄소중립 실현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2020년 7월 고양시는 기후 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고양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정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사항을 해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에 소요하는 재정상 조처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20년 9월 16일,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기후 위기’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2021년 11월 7일, 제주도는 탄소중립 선도 ‘글로벌 기후연합체’ 가입행사에 참석해 제주의 탄소중립 비전과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 도봉구는 2020년 10월 19일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치 공론장을 개최하기도 했다. 11월 6일 경기 광명시는 기후 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공표하였다. 조례는 광명시 SDGs와 연계한 점검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부가 한창이다. 2020년 12월 20일 창원시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로 ‘기후 위기·그린 뉴딜 정책연구회’를 만들었다. 2019년 조례제정이 있었고 곧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조직체계 정비, 읍·면·동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등도 준비 중이다. 경남도의회도 2020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해시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비 산업 부문인 가정·상업·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에 나선다. 시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확대 △탄소중립 실천 교육 강화 △탄소제로 1.5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속 꿀팁’ 홍보 △‘기후 행동 1.5℃ 챌린지’ 등 5대 전략별 3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21년 3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약 9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산림 등 전 분야에서 전체적인 감축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12개 기초지방정부가 모여 있는 전남도는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탄소 포집 등 산업공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동시적인 재정지원,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시민단체 활동은 ‘탄소 사냥꾼’으로, 탄소 흔적 지우기 운동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는 철강, 석유화학, 여수산단이 있는 곳으로 탄소 배출의 81%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공정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나무 심기를 진행하는 등 탄소 발생원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이클레이 한국사무소 2021. 11. 4.).
2021년 1월 26일 대전시 유성구의회도 ‘기후 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전국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1월 4일 부산 동구는 가구 개편을 통해 ‘기후환경 정책계’를 만들고 부산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2022년 9월 6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사장 김현권)이 주최하고 경주대학교 SDGs·ESG 연구센터(소장 이창언 교수)가 준비한 탄소중립 국제포럼, ‘한·중·일 탄소중립 공동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개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2년을 탄소중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 위원회 운영,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체계화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일례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도, 탄소중립도시를 향한 전략 수립,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도입,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지원, 탄소중립 펀드 조성 등의 활동을 기획, 실천하는 중이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지자체가 도시 운영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탈 탄소 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계획, 이행 및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실제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 비상사태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지방정부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적응과 완화를 접목하여, 복합적인 시스템 속에서의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이창언 교수, 경주대 대학원 SDG·ESG 경영학과 학과장, 경주대 SDGs·ESG 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