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건축·도시 분야에서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워지는 한류열풍은 수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이들은 한국의 문화를 눈으로 보는 것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역사문화도시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문화를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한옥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 기존 한옥의 보수와 신축 한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지는 경주지역의 한옥 현황과 지원조례,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도해 지역이 나가야 할 한옥의 길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한옥의 경제성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물이라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 명시하고 있다. 한옥은 우리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체험형 전통문화중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옥 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군은 한옥체험업 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에 따르면 한옥체험업 업체 수는 2009년 17개에 불과했던 업체수가, 2021년 1분기기준 1416개소까지 증가한 상태다. 9년 사이 업체 수 기준으로 수 십 배 성장한 것이다. 기존 관광편의시설에서 한옥체험업 종사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통계 등에 따르면 2009년 전체 관광편의시설업에서 한옥체험업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0.7% 수준이었지만, 2017년 한옥체험업체가 관광편의시설업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32%를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한옥체험업의 성장세는 확연하다. 전주시 한옥마을의 경우 최근 관광객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한 수 천 억대의 경제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한옥의 경제효과는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가 끝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한옥의 가지는 경제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지역 한옥 지원은? 한옥은 다른 주거유형에 비해 국가적인 지원이 많다. 신축과 수선 보조금 등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축의 경우에는 한옥보전구역에서는 최대 1억5000만 원(보조금 1억2000만 원, 융자 3000만원) 그 밖의 지역에는 1억 원을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선 보조금의 경우 서울시는 전면수선 시 한옥 보전구역은 1억8000만원(보조금 9000만원, 융자금 9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분수선은 융자 1000만원을 포함해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거주민을 대상으로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단독주택 지붕 등에는 최대 2000만원, 담장 등 경관시설물의 수선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주 지역 한옥의 현황과 지원제도 경북한옥지원센터의 2021년 7월 7일 한옥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북에는 총 5만9660채의 한옥이 있다. 이중 경주는 1만2551채(안동 7558채, 영주 4324채 순으로 경북 내 2위, 3위)로 경북지역에서 가장 한옥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경주시에서 한옥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외동읍이고 경주시 전체 한옥의 10.6%(1만2551채중 1336채)가 분포하고 있으며, 강동면이 7.3%(921채), 양북면 7.3%(913채), 건천읍 7.2%(900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A등급 한옥은 3515채로 전체 한옥의 28%, B등급 한옥은 3819채로 30.4%, C등급 한옥은 5217채로 4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고도(古都)다. 지역은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특별보존지구 9개 사업(월성 복원 정비사업 등), 보존육성지구 8개 사업(한옥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존육성지구 사업 중 하나인 한옥형 주거환경 개선사업(한옥지원, 고도 가로경관 정비, 소공원 조성, 커뮤니티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지역에서 한옥을 보수하거나 신축으로 지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도 보존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까지 경주 황남동과 사정동, 인왕동 일원 한옥의 신축, 개축 비용을 지원한다. 건축비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며 목조 한옥을 신축할 경우 최대 8000만 원, 한옥으로 개축할 경우 최대 1억 원, 또 대문·담장 등을 전통 담장으로 조성하면 2000만원, 고도 이미지에 맞춰 외관 정비를 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존육성지구의 지원금은 해당 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보존육성지구와 관계없이 경주시 건축과를 통해서 상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 건축과에서는 신축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최근 2년내 사용승인 받은 한옥에 한해서 건축물 지붕층 바닥면적기준 150제곱미터까지 최고 70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수리비의 경우 등록 한옥 지붕에 한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보존육성지구사업과 건축과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경북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기존 한옥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 지원으로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센터의 지원 사업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보조금은 신축과 중축일 경우 400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융자금은 한옥마을 내 신축·중축 시 지원된다. 특히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한옥마을의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건립비지원 대상자 선정은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역, 신축과 중축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수리에 대한 지원사례는 아직까지 없어... 경주 지역은 한옥의 신축과 중축, 수리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황리단길이 활성화 되고 관광객들이 늘면서 한옥숙박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신축과 중축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수리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는 없었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한옥 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한옥이 경주시에 등록된 한옥이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경주시에 등록된 한옥이 한 채도 있지 않아 한옥 수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었던 것. 경북한옥지원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역에는 A등급의 한옥 3515채, B등급 한옥은 3819채, C등급 한옥은 5217채가 있다. A등급은 한옥의 상·하부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벽, 창호, 지붕, 재령 중 2개 이상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 B등급은 2개 미만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 C등급은 한옥임을 겨우 알아볼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구분된다. 자료에 따르면 보존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A등급을 제외하더라도 B와 C등급 한옥이 9036채나 되지만, 경주시에 등록된 한옥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비가 지급된 경우가 없었다는 것. 한옥 등록은 경주시 건축조례 제38조(한옥 건축물의 등록) ‘전통 한옥 건축물을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은 소유자’와 ‘관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옥 건축물’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신축이나 중축에 관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는 있지만 아직 수리비에 관해서 지급된 사례는 없다. 지역에 등록된 한옥이 1채도 없기 때문에 수리비 지원이 되지 않았다. 한옥을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한옥 소유주가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걸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 현재의 조례에 따르면 등록한옥에 한해서 지역과 상관없이 수리비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될 조례에는 등록되지 않은 한옥이더라도 지급하는 대신 지역구를 나뉘어질 수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 조례를 개정해 수리가 필요한 한옥들이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원제도의 범위 확대할 필요있어 지역은 한옥에 관해서 신축과 중축, 수리비 등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축과 중축에 한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조차도 보존육성지구의 한옥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황리단길 일대의 상업적 용도의 한옥에 집중되고 있는 것.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황남동, 사정동, 인왕동 일대 등에 세워지는 건물들 외관이 매우 정형화되어 있고, 이 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토지와 기존주택의 가격 등이 급격히 올랐다. 한옥의 특성상 신축 건축비가 일반 주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더라도 부담이 된다. 때문에 신축 지원이 아닌, 구축을 수리 할 때 지원을 쉽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황리단길에서 한옥숙박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보조금을 받기위해서 한옥을 신축으로 새로 지었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한옥의 건축비 자체가 비싸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다. 기존의 한옥형 주택을 수리하는데 있어 지원제도가 있었다면 무리해서 신축을 짓기 보다는 수리하는 쪽도 생각해 봤을 것이다”며 “현재 황리단길 인근 대부분의 한옥들이 상업적 용도의 건물들이 많고 한옥의 외형 또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질릴 수 있다.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집도 수리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의 한옥형 주택들이 많아지면 황리단길 자체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