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시민과 내 설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경주시의 인·허가부서 신설을 두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연내 매듭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부터 인·허가부서 신설을 추진해온 집행부는 기존 시민과에 일부 담당부서를 위생과로 옮기고 허가 관련 담당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시의회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신설 여부를 두고 시의회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규현)은 지난달 23~25일까지 김포, 구미 등 인·허가부서가 설치된 지역을 시찰한 뒤 담당 신설이 아닌 과 신설이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규현 의원은 "이미 1과 5담당의 인·허가과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는 김포시의 경우 인구 15만명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폭증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인구 30만명의 경주시에 몇 개 담당만 설치해 운용한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자는 "인구 30만명이 안되는 우리시에 인·허가과를 신설하려면 기존의 다른 과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서는 줄일 과가 없는 형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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