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21일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본지는 2018년 마지막으로 열린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편집자주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구간 입실신호장을 시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건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최덕규 의원은 “지난 2007년 사업 초기와는 달리 관광객 증가와 외동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면 입실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2007년 교통영향평가 당시 타당성 결여와 역사건립 비용부담 등을 들며 추진에 어려움을 표명했지만, 타당성 용역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사업이 완료되면 모화, 불국사, 경주역 등 10개 역이 폐지되며, 신경주, 나원, 안강 등 3개 역만이 신설된다”며 “신설역이 기존 관광지와 연계를 위한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져 불편은 당연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또한 2010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됐다”며 “복선전철 노선 중 관광객 접근이 가장 용이하고, KTX와 연계할 수 있는 입실역사를 이용하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답게 더욱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사업 초기 역사건립 타당성 검토 당시와는 달리 3230세대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돼 지역 인구증가와 함께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등 정주여건도 변화됐다”며 입실역사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B/C 분석(비용편익 분석)이 미달됐지만 이는 사업시행 당시의 수치인만큼 다시 한 번 B/C 분석을 통해 입실역사 건립의 타당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2010년 12월 입실 정거장 건설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을 한 바 있다”며 “공단은 건설 중인 노선에 추가로 역사를 건립할 경우 규정에 의거,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진입도로 및 역사 건립 사업비에 대해 원인자인 경주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답변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외동읍 인구가 현재 1만7855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했던 2007년과 비교해볼 때 533명 정도만 증가돼 여객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또한 역사 건립 예산도 약 470억원이나 소요되지만 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표명했다.주 시장은 “외동읍 주민들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입실역사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감안하고 또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 필요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상수도 유수율 제고 위한 대책 마련해야최덕규 의원은 또 경주시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최 의원은 “2017년 기준 전국 기초단체 유수율 평균이 71.72%이나 경주시는 아직도 2014년 54.5%에서 2017년 55.27%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상수도 관로 총 연장 1846km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관로가 630km로 3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 의원은 상수도 노후관 관리, 유수율 분석, 블록시스템 구축, 교체계획 등 유수율 제고를 원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박현숙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현재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 저감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 연한 20년을 초과하는 630km 관로 중 75%에 해당하는 노후관 472km를 개량하고, 블록시스템 84개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사업비 1085억원을 계획해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사업비 364억원으로 노후관 개량 122km, 블록시스템 45개소를 구축해 계획의 34% 수준 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유수율 또한 크게 향상이 되지 않았다”며 “이는 관의 노후화 속도에 비해 재정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이어 “2016년, 2017년 원전지원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10억원으로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90억원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과 유수율제고사업 첫 단계인 블록시스템을 시내 일원에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유수율이 4~5% 정도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시 단위로 확대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목표 유수율 80%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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