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21일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본지는 2018년 마지막으로 열린 경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편집자주
십 수년째 분진과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고 있는 안강읍 두류공단의 환경개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만우 의원은 20일 열린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두류공단 공장 증설 및 추가입주 제한 등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두류 공업지역은 1970년대 ㈜풍산안강공장이 들어설 때 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며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폐유 재활용업체를 시작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입주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안강읍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최근 황산을 유발하는 폐기물 1일 4.5t을 포함해 1일 100t 이상 소각해 폐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가중, 주민들의 반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공단 내 3곳, 옥산4리 마을 1개소 등 총 4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읍민들이 볼 수가 없다”면서 “각 공장별 지정 폐기물 반입량을 알아보기 위한 CCTV는 관련법에 따라 일반인이 볼 수는 없지만 문제발생 시 확인할 CCTV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두류공단 환경감시원도 근무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존 공장운영, 환경개선, 공장 증설 제한 및 신규공장 추가입주 제한 등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또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을 실시간 읍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안강읍 중심지에 설치하고, 다목적 CCTV를 공단 입구에 설치할 의향을 물었다. 이어 경주시가 북경주 혁신위원회와 협의한 두류공업지역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두류공단은 전체면적 216만㎡로, 1976년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 총 4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사실상 공장설립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며 “이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가 25개소나 돼 운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공단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두류공단 내 악취유발 사업자에 대한 악취 저감기술진단을 매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입주업체 스스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악취저감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주 시장은 “지난 7월 31일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도록 규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칠평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두류공업지역에는 신규 폐기물업체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도록 조치됐다”고 밝혔다.주 시장은 또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이를 안강 중앙로변에 설치해 두류공단 악취 현황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9년 사업에 평가성, 적합성 평가지표에 의한 설치대상 여부를 현재 경주경찰서와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 중에 있다”며 “CCTV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 시장은 “안강지역 대기질 현황파악을 위해 2억원의 예산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신규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안강읍 미세먼지 등 대기질 현황을 읍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민 건강증진과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두류공단 환경감시원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의 환경직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인원 배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북경주혁신위원회와 협의한 두류공업지역 환경개선 및 기반조성 관련 8건, 안강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25건 등 총 3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23건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다”며 “미추진 사업 10건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교육청 등 타 기관과의 협의사항들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