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관련 용역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되살아나 예결위를 통과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 향후 추진이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박승직 도의원(경주)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예산 미확보’에 대해 질문하자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 예산 5억원이 반영됐다. 예결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회 예산반영이 무산되더라도 경북도 자체로 연구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설립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대해 경북도에서도 작년 8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까지 갖는 등 진전을 보이는 듯 했으나 필요성만 공감했지 적극적인 추진은 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방재, 향후 대책을 위해 지진전문기관이 맡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전문기관을 설립해 연구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책이다.
문제는 2년 전 경주지진, 지난해 포항지진 등이 모두 경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경북도와 경주시는 정부의 분위기만 보고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산, 양산, 울산권의 경우 지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 유도와 함께 연구결과 발표 등을 하면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총 집결지다. 특히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와 방폐물처분시설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지진 전문가들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활성단층의 영향으로 지진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그리고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관을 둘 때는 힘의 논리가 아닌 가장 원칙적인 기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이차에 경북도와 경주시도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 경주에 설립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