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문 편집위원장 YMCA 사무총장 카스트(caste)라고 하는 폐쇄적 계급제도가 있어, 인도에는 가축처럼 천대받고 혹사 당하는 불가촉 천민(untouchable people)이 아직 남아있지만, 210년전인 1791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 세계는 원하든 아니하든 간에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모든 법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도 불평등한 제도나 관행들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사회와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개혁을 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거나 시행착오로 끝나기 일수다. 최근에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고갈로 담당 장관과 청와대 복지수석까지 바뀌는 대폭개각을 단행하였다. 건강보험 재정고갈은 준비미흡과 부실운영으로 인해 정부발표액 만으로도 적자가 4조원에 달한다. 그 원인은 보험료 장기체납과 공짜 진료받는 행위 그리고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원인이 있다지만 고소득층의 보험료 탈루도 무시못할 정도라고 한다. 전경련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파악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소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하는지 놀라울 뿐이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숨긴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내지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정확한 사회통계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생활권을 보장해 주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시장경제체제와 사회복지제도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자유시장체제를 통해 획득한 자기의 소득을 못 가진 자들과 나누어 가지려는 기득권층들의 도의상의 의무, 즉 "노블리스 오블리즈"(noblesse oblige)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당해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빈부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즉, 가장 잘사는 20%의 사람들의 전체소득이 가장 못사는 20%의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 6배에 달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도 시장소득에 따른 빈부율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평균 20%정도 인데 비해 스웨덴은 53.4%에 달한다. 그런데 과세와 사회보장 실시후에는 빈부격차가 1.5배로 줄어든다고 한다.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미약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장소득에 따른 빈부율은 약10배의 차이가 나지만 과세후 소득은 3.5배로 줄어 드는 결과를 나타내며, 유럽에 비해 제도적인 재분배는 미약하지만 청교도(淸敎徒)정신과 가진 자의 도의적 책임, 그리고 자발적인 봉사정신에 따라서 평등사회를 실현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말로는 평등과 기회균등을 부르짖으면서도 제도적 복지도 미약하고 가진자의 도의적 의무도 매우 미약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많은 제도들이 기득권층을 더욱 보호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나친 말일까? 지난달 뉴스에 보니 지난 20년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고아가 6만명이 넘어 미국전체 입양자의 1/3이 한국고아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골프여행자가 주말 김포공항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며 지역에서도 지도층인사의 도박 사건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물론 가진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이 있지만 가진자들이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분담하며,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감당할 줄 아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