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경주시의회는 지난 12~13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정석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이틀 동안 20여건의 지역주요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백상승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과 백 시장의 답변요지. ▶정석호 의원(현곡·성건·중부·성동)=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국토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지난 11월 18일 우리나라도 경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됐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2000년에 시에 도시디자인과를 설립한 뒤 야간경관, 아름다운 주택모델 개발, 도시이미지구축, 도시경관 등을 선도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남 김해시, 간판 정비를 필두로 도시경관 전체를 바꾸기 시작해 지자체의 이목을 끄는 파주시, 이들 도시들은 모두 도시경관 디자인을 선도해 온 결과 강한 이미지로 성공한 자치단체들이다 시 전체를 역사문화지구, 첨단과학 에너지지구, 해양관광지구, 소 도읍 중심지구 등으로 도시경관 지침을 마련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경주시 이미지를 널리 알려야 하며 1차적으로 공공시설물부터 경관을 고려한 건축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의 용역 프로젝트 계획은 무엇이 있는가? 지난 조직개편 인사 시 도시과 도시디자인 담당을 설치했는데 시의 도시경관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가? ▷백상승 시장=법에 따라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도시경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압지, 월성, 첨성대 동부사적지등 사적지 일원과 장군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시의 관문인 서라벌 대로에도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첨성로, 태종로, 월성로 일대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특색 있게 조성하여 도시경관 시범거리로 만들고자 한다.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해 도시 디자인담당을 신설하여 도시경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찬란했던 신라문화와 경주를 상징하는 관문설치, 월정교 및 황용사 복원, 문화의 거리조성, 봉황로 도시경관조성과 함께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중인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등과 연계하여 경주만의 특색 있는 경관 기본계획을 세워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세계적인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에 걸맞는 관광이미지 개선대책으로 관광해설내용의 표준화 및 해설사 수준향상 방안은 있는가? 택시기사에 대한 집중적인 유적안내교육과 깔끔한 통일된 복장이나 가운 등을 시비보조로 지원할 용의는? 특히 관내 사적지나 관광지에 가면 경상북도 문화유산해설사와 시니어문화유산해설사 그리고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있고 또 경주박물관대학이나 기타 문화유산해설 강좌를 수료하고 몇몇 사설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해설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또 수준이 너무나 다르고 해서 일부 관광객들에게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시가 인정하는 공인해설사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질 높은 관광이미지 조성을 위해 사적지내에서 공인된 해설사가 아닌 사람이 단체해설(마이크나 확성기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용의는 없는가? ▷백 시장=문화관광해설사는 매년 상부기관으로부터 소양 및 전문교육 등을 받고 있어 해설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보강해 전 사적지의 해설을 시 해설사가 전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무분별하게 해설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등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타 해설사가 해설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겠다. 공인해설사 자격제도 수립문제는 법적검토를 거쳐 판단하겠으며 시 해설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지내에 단체해설이나 마이크, 확성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적지 현장직원으로 하여금 지도하겠다. ▶김성수 의원(현곡·성건·중부·성동)=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시한 경주 청사진 가운데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월정교 복원사업, 황룡사 복원사업과 3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외에도 황성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이것을 과연 잔여 임기 동안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경주는 평소 유통경제와 산업구조도 농업과 같이 단순해 시민들의 생활이 이웃도시와 비교 해 볼 때, 돈이 돌지 않고 열악해, 매년 경제적으로 이웃도시들에 흡수되고 있음을 체감하며 살고 있다. 대부분의 여유가 없는 시민들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는데 30~40년을 기다리라고 하니 시민들도 고민이 많다. 최근 청사진은, 경주시 역점사업들은 워낙 규모가 커서 역대 경주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이와 같이 강력하게 추진한 적이 없는 대단위 사업을, 계획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착수하는 시장에게 이곳저곳에서 찬사를 보내고 시민들도 놀라워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 청사진을 관심을 갖고 보는 분은 무엇을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걱정을 하는 분도 있다. 제 판단으로는 시 형편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 시민들을 들뜨게 만드는 장밋빛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백 시장=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은 5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취임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1개 사업이 완료되고 9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 분야로 월정교 복원 공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검토를 완료했으며 2009년말 완공예정이다. 황룡사 복원은 문화재위원들의 기본계획 심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복원계획에 따른 축소전시관을 건립하여 20년간 발굴한 유물과 모형을 전시하는 등 복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3대 국책사업은 방폐장은 2009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양성자가속기사업은 현재 연구센터 및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문화재 발굴과 토지매입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고 배후 산업단지를 비롯한 연구시설 및 교육기관 등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난 10월 31일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착공해 2009년 말에 준공 할 예정이다. 이밖에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웰빙스포츠 도시조성 분야도 추진되고 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임기 내 가능한 사업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수 의원=역사문화도시가 조성되면 2009년 이후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은 앞으로 30~40년 또는 100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본다. 역사적인 고도는 ‘활용적 보존’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경주시가 매입한 중부교회 건물을 소공연장으로 임시로 활용하자는 시민, 사회단체의 공감대가 있다. ▷백 시장=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여러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 상승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중부교회는 알아보았지만 국가에서 매입한 건물을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 사용한다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확인 됐다. ▶김 의원=세계 어느 도시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역사도시조성사업을 잘 모르고 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합의가 없었다. 시민들의 생각은 시장님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합의해서 해야 한다. 시장 혼자의 일이 아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속도조절,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백 시장=이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하다가 중단돼 있었던 것을 시장이 하는 것이지 시장의 공과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공청회 때마다 참석해 놓고 외람되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시민들이 모른다고 하면 안된다.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네 멋대로 밀어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다. 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밀고 나가는가. 그런 말은 삼가 달라. ▶강익수 의원(천북·황성·용강)=보육료 지원기준은 4인가족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369만원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아동이다. 전업주부들 중 맞벌이 가구에 비해 수입이 적어 불가피하게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낸다 해도 보육시설 사용료에 60 ~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부모가 있다. 지원 기준을 더욱 세분화 해 보육료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수입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가? 시 자체 지원은 없는가? ▷백 시장=보육료 지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을 돕고 또한 자녀 출산율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도다. 이제도는 소득계층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자부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소득이 높으면 적게 지원하고 소득이 낮으면 보육료를 많이 지원하는제도다. 경주시 재원으로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한 바는 없으나, 발전소 주변외 지역 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에 포함해 올해 동절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4천200만원, 민간보육 교사 명절복리 후생비 1억4천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4천만원, 어린이집 한마음 큰잔치 행사비 2천만원 등 총 2억4천6백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재원 부담의 어려움으로 당장 지원은 불가한 실정이다. 점차적으로 자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백태환 의원(건천·서면·산내·내남)=건천읍 화천리 일원에 조성될 역세권 신도시의 1단계 규모와 1단계 사업비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가? 향후 민간투자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곧바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각종영향평가, 주민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가? 신경주 역사건립이 2010년 완공되어 향후 신경주 역세권이 조성되면 지역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특히 역세권 개발 시 발생되는 이익을 최대한 주변지역에 재투자 하도록 협의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이 되는지 또한 협약체결로 인해 향후 추진할 민간 투자자 공모를 위한 공모 및 민간투자자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가? ▷백 시장=KTX 신경주 역사는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의 통합 역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며, 전체사업비는 348억원으로 2007년 8월 착공 하여 2010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의 4홈 8선으로 연면적은 3만1천275㎡ 이다. 신경주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은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화천리 일원에 약98만4천㎡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 신경주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도 11월 30일 민간사업참여 공모 공고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를 내년 2월 5일 선정할 계획이다. 예산확보는 특수목적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총액은 53억원이며 시의 출자지분은 21%로써 11억원을 확보해 법인을 설립한다. 역세권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천600억원은 향후 특수목적법인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백 의원=시는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연구시설 등을 건설하고 양성자사업단은 가속기 및 빔 이용시설과 연구지원시설 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2005년 12월 우리시와 경북도, 양성자 사업단의 추진협약서 체결 후 각종 영향평가와 편입부지보상협의, 문화재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방폐장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기부의 국비지원을 위한 양성자가속기 지원 특별 T/F팀이 구성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 현황, 예산확보 실적 및 연도별 조성계획은? ▷백 시장=2006년 2월 부지확정 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업무협약체결후, 사전재해영향성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후 현재 3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 중에 있다. 12월 중순경 보상가격이 결정되면 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병행 실시해 본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자가속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천890억원, 그중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1천604억원으로서 올해 당초예산에 토지 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등에 170억원의 예산을확보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할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 중에서 정부지원 확보 문제는 지난 4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사업비 재 배분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 T/F팀을 구성, 검토하기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4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된 결과를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는 추후 결정될 것이다. ▶이종표 의원(민노당·비례대표)=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근의 포항시나 김천시처럼 큰 규모의 도서관을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는가? 요즘 젊은 엄마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요즘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 설립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인근 포항에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나선다고 한다. 특히 경주시는 60-70년대 독서운동의 발원지이자 마을문고 즉 작은 도서관의 발생지로 알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 설립에 적극 나설 의향은? 경주시의 도서관을 보면 시립도서관과 감포, 안강, 건천읍민도서관의 소속이 분리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통합해 다른 시군처럼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도서관법 제30조에 도서관장을 전문직인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주시는 아직까지 행정직이 관장으로 있어 도서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서직 관장 임명과 직원 충원,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백 시장=시민들의 정서함양을 돕기 위해 도서관 신축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3천300㎡(약 1천평) 규모에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은 황성동주민센터 이전 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검토하겠다. 작은도서관 설립은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양남면, 내남면, 불국동 주민센터 내 일부 공간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읍민 도서관의 통합은 주민의 독서의식 함양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개 읍 도서관에 사서직 6명을 해당 도서관이 소재하는 읍장의 지휘 감독 하에 두어 지역실정에 맞는 도서행정을 수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