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곶감 빼먹기(?)’ 경주시, 5개 사업에 490억원 사용키로 희망시민연대 반발 “프로젝트 공모해 경주발전 종자돈으로”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1천500억원 중 490억원을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4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을 확정하고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방폐장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경주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경주시의회의 예산 처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주시가 방폐장 특별회계 1천500억원 중 사용하게 될 사업은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490억원, 경주시의회는 이 사업예산을 5일부터 열린 제1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490억원 어떤 사업에 ▷가정용전기사용료 및 TV수신료 지원=경주시는 전기사용료와 TV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은 방폐장 유치 이후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9만5천400여 가구, TV수신료는 8만4천500여 가구에 2008~2068년까지 61년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방폐장 운영기간인 2009~2068년에 맞춘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55억원으로 전기료 29억원(호당 2천500원 범위 내 지원), TV수신료는 26억원(호당 월 2천500원 정액 지원)이다. 작년도 경주시의 가정용 전기요금 총액은 304억원이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경주대~광명삼거리)=서천교~문고삼거리~경주대~광명삼거리의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475억원으로 1999년~2008년 12월까지 사업이다. 시는 경주대~광명삼거리 구간 1.7km를 마무리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28억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문무로 구조개선(사천왕사지 앞, 조양육교 구간)=국도 7호선 문무로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시는 이번에 차로폭을 확장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사천왕사지 삼거리 차로폭 확장 및 중앙분리대 설치 1.5km에 30억원, 조양육교 부근에 같은 사업으로 40억원을 들여 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문무로 구조개선 사업은 특별지원금 40억원과, 일반회계 30억원으로 실시된다. ▷흥무로 개설(장군교~현곡면 안현선, 서천교~김유신 장군묘)=서악동(서천교)~현곡면 금장리(안현선)를 잇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210억원, 2004년부터 올해까지 50억원을 투입해 25%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별지원금 125억원과 일반회계 35억원을 합해 장군교~현곡면 안현선(2km), 서천교~김유신 장군묘(0.7km)를 내년 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강변로 개설(구곡천~국도 7호선)=첨성로~천북면 신당리(국도 7호선)을 잇는 이 도로는 길이 9.4km, 폭 35m로 총 93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한 강변로 개설사업은 올해까지 788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구곡천~천북면 신당리(국도 7호선) 구간 1.26km와 입체교차로를 남겨놓고 있다. 시는 이 사업에 특별지원금 중 142억원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업은 대부분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으로서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현안사업 그리고 방폐장 유치시 범시민 홍보사업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2008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경주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종자돈을 푼돈으로 사용하지 말라 경주희망시민연대는 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종자돈을 푼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갈기갈기 찢어 푼돈으로 사용하지 말고 경주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모해 종자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시민연대는 또 “경주시 특별지원금 심의위원회에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질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해 경주발전의 대의명분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별지원금 3천억원이 경주발전의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무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비공개로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이 490억원 사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시민여론 수렴 후 경주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번에는 사업을 승인해주자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란이 일자 나머지 돈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는 전제조건을 달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는 원천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실무위 한 관계자는 “시의회도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시의회가 요구한 전기사용료와 TV수신료 등을 넣으면서 나머지 4개 사업을 슬그머니 포함시킨 것 같다”며 개탄했다. 또 다른 실무위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시장이 정해 놓은 몇 가지를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가)박수부대 밖에 안되는 모양새가 됐다”고 아쉬워 했다. ●시의회 예산 승인 해 줄까? 현재로선 특별회계에 포함된 1천500억원 중 490억원 사용 여부는 시의회에 넘어간 상태. 시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견된다. 의원들 중에는 표를 의식해 주민들에게 TV수신료와 가정용전기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모 의원은 특별지원금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것은 “곶감 빼먹는 것과 같다”며 “전체 사용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