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포럼-방폐장 경주유치 이후 2년을 진단한다 ● 경주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89.5%의 찬성률로 유치했던 방폐장. 그러나 유치 2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방폐장 유치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가 주최하고 경주신문, 경주경실련, 포항MBC가 후원한 ‘방폐장 경주 유치 이후 2년을 진단한다’ 제2차 경주에너지포럼이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려 경주발전을 위한 시민 공론화를 모색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상기 소장(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국책사업 유치의 허상과 실상=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118가지 8조8천억원 규모였으나 최종 확정된 사업은 62건(단기 55건, 장기검토 7건)에 최종 3조3천억원 규모가 확정됐다. 이는 집중과 선택 과정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양성자가속기도 경주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당초 연간 85억원의 수익을 예상했던 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재포장과 유리화로 부피가 줄어들면 연간 27억7천만원의 반입수수료 밖에 안 될 수도 있다.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36~45억원의 재정증대, 2010년 10월 31일 사옥건설, 사원수 1천150명 이전, 두산중공업 등 유관이관 이전 등을 기대했으나 장항리로 결정 된 후 여러 가지 문제로 규모가 줄어들고 기대효과 또한 미지수로 남아있다. 현재 인근 장항2리 40호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을 편입시 이전 지연이 불가피하다. 한수원 사택문제는 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개별전세자금 지원시 경주를 이탈 할 가능성이 있다. 두산준공업 이전도 당초 계획에는 5만6천평에 650명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로선 이전계획이 취소됐고 동반이전 희망 기업도 불투명하다. 최소한 사무실 개설로 그칠 공산이 높다. 경주시는 갈등과 분쟁을 우려해 재논의를 기피하고 한수원은 피할 수 없다면 최소화 작전을 쓸 것이다.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는 경주시민 전체의 실익과 명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조태경·오영석(경북공공수요리서치)/방폐장 유치효과에 관한 주민공론조사=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역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관한 주민공론화조사에서 60%가 방폐장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폐장 유치로 인해 얻어지는 혜택을 투자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경제 분야를 꼽아 경주시민들은 방폐장 유치가 곧 경주경제 활성화와 연결된다고 보고있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경주지역 이미지는 나빠진다가 21.2%, 변화가 없거나 좋아진다가 78.8%로 나타났으며 농수산물 판로는 감소할 것이 42.6%, 변화없다가 40.3%로 조사됐다. 한수원 본사 장항리 결정에 대해서는 관심없다가 45.6%, 타당하다 29.2%, 타당하지 않다 25.2%로 나타났고 본사 이전의 경주발전 기여도는 62.6%가 매우기여 또는 기여로, 26.4%는 변화없음으로 나타나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3개읍·면지역 주민들은 시내지역이나 그 외 지역(안강읍 등)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이 경주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사는 경주시를 3개 지역(인근지역, 지내지역, 그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구 비례로 표본의 크기를 정해 300명을 대상으로 11월 14~20일까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했다. ▶문태수·김병문 교수(동국대)/경주 에너지 전후방산업 클러스터구축=경제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경주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원자력 관련 첨단산업단지와 원자력 교육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방사선 보건연구원 분원, 박물관, 홍보관, 에너지 파크 등 원자력과 방폐장을 아우르는 환경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돼야 한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시스템 구축, 전통문화산업 클러스터, 웰빙 테마파크조성, 그린 실버타운 등 특화산업의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에너지 생산산업단지, 에너지 종합 연구단지, 에너지 종합 비즈니스센터 등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유영태 시의원(감포·양남·양북)=한자리에 모여 걱정하는 이런 자리가 없었다. 대통령이 방폐장 기공식 때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으며 방폐장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나 한수원은 미흡하다. 이 부문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먼저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 인구가 많다고 힘으로 해서는 안된다. 먼저 해주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배칠용 위원장(지역대책위원회)=나는 유치당시 양북에서 유일하게 찬성해 역적이 되었다. 아직 성과가 미흡해 개인적으로 후회하고 있다. 차라리 신월성 3, 4호기를 하도록 했으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졌을 것이다. 우리가 잘살겠다고 유치했다. 한수원 본사 부지 문제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검토할 수 있다. 외부의 압력이나 다른 시민단체의 입김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부문이다. ▶신수철 사무총장(지역대책위원회)=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수원 본사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본사 문제가 대두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약사항이다. 경주시민들이 다시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 거론이 안 되기를 바란다. ▶오창섭 교수(경주지역발전협의회 경북정책연구원)=경주는 방폐장에 국한 말고 도시 발전에 필요한 경주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키워나가야 한다. 지역의 리더들의 현실인식과 통찰력, 비전제시 등 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경주 자체를 보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보이지 않는다. 경주도 국책사업 유치 후 경주 관리를 위해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심각한 것은 한수원이 와도 교육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경주의 적은 자원을 갖고 서로 나눠먹는 것에서 벗어나 아옹다옹하지 말고 세계로 최소한 동남아라도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