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체가 무산돼 연내 제정이 힘들게 됐다. 따라서 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던 정종복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됐다. 정종복 국회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돼 문광위 통과가 높은 상태였다”며 “그러나 통합민주신당측 의원들은 특정기업 특혜시비가 많고, 수많은 문제점을 지닌 F1특별법과의 연계통과를 주장하면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문화부도 난데없이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위원회(대통령 소속 하)ㆍ문화도시기획단ㆍ특별회계 설치를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경주특별법안을 빈껍데기 법안으로 전락시키려 했다”며 “통합민주신당측은 F1특별법과 경주특별법을 연계시켜 법안심사자체도 하지 않았고, 이에 뒤질세라 문화부도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사전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 22일 여야 의원 45명이 발의=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정하려했던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작년 9월 22일 정종복 의원 등 여야 45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26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에서 광주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경주특별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정 의원이 발의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논란이 됐었다. 이에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도 강하게 반발했었다. ▶지난해 연말 여야 지도부가 약속했던 것이다=정 의원은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연말 당시 여ㆍ야 지도부가 국회통과를 약속했던 법안이다”며 “약속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다시 전남도의 특혜를 주는 F1특별법안과의 연계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F1법안과 빅딜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다”며 “반드시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중점법안에 왜 빠졌나=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중점적으로 처리한 법안은 50여건. 최근 경주특별법이 한나라당 중점법안으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정종복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중점법안으로 처리한 50여개 법안은 대부분 민생위주의 법안”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법안 중 경주특별법 제정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이미 의견이 모아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주특별법의 향배는=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이 무산된 경주특별법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 기간에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예산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법안 자체에 대한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1월 임시회에서 이 법안이 문광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경주특별법은 문광위 법안심사위의 심의→문광위원회 의결→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법안심사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내년 총선 앞둔 정 의원=경주특별법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법안을 발의한 정종복 의원이 가장 곤혹스럽게 됐다. 그동안 정 의원은 이 법안은 무조건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주장대로 여당이 F1특별법과 경주특별법과의 빅딜을 요구한다면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경주특별법 제정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