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체가 무산돼 연내 제정이 힘들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게 경주시민들의 생각이다. 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의 여야대표부가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경주시민은 이들의 약속을 믿고 이번회기 내에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국회 문광위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대선 정국에 맞물려 민생법안을 등한시 하는 날라리 같은 국회라고 해도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자신들이 약속까지 한 사항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 법안을 심의한 문광위에는 경주지역 국회의원인 정종복 의원이 속해 있기에 더욱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특별법 제정은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연속성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 따라서 제정여부가 경주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그동안 경주시민들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 의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법안의 회기 내 국회통과를 자신해 왔었고, 이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주특별법은 우리문화를 세계에 내놓을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이다. 대선과 내년 총선 정국에 맞물려 휘둘리는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국회는 경주특별법 제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사심 없이 결단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