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시민들, 정부의 신뢰를 기대한다 중저준위 방폐장 역사적인 첫 삽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3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 부지에서 열린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방폐장 새 이름) 착공식에서 “(방폐장)특별지원사업 55건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연단에 오르자 “기쁘시지요” “걱정도 좀 있지요”라고 말문을 연 뒤 “우리 정부는 정말 큰 힘을 들었다. 지난 19년 동안 못하고, 9번이나 상처를 남겼지만 지난 2년 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이 됐다”며 “오늘 새로운 도약의 첫 삽을 뜨게 되었으며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주시민과 경북도민,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어려운 일을 풀어갈 수 없다”며 “경주시와 시민여러분께 정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수원 직원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물어 보았더니 사장이 한수원 본사가 오면 최고 수준의 학교를 한 개 만들어서 자녀교육 문제는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55개 특별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할 것이며 양성자가속기와 배후단지 조성도 정부의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며 “지원 사업 중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없이는 예산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마치면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경주는 보석과 같은 도시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질 수 잇도록 정부가 힘차게 도울 것”이라며 “(경주는)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경주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방폐장 착공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백상승 시장, 최학철 경주시의회 의장, 방폐장 유치 시 앞장섰던 시민사회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가 지난 2005년 주민투표로 결정되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함에 따라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됐다. 이번 착공은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의 기본 전제조건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통해 자연환경 보존과 원자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방폐장(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은 참여정부에서 매듭을 지은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국민적 화합으로 승화시킨 갈등 해결의 모범적 선례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로써 경주는 방폐장 건설과 더불어 한수원(주)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 및 유치지역지원 55개 사업에 대한 12개 관련부처의 지원 등에 힘입어 ‘첨단 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 됐다. 방폐장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210여만㎡에 80만 드럼 처분시설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번에 착공식을 가진 1단계 사업은 10만 드럼 규모의 시설로서 2009년 말에 준공하게 되며 나머지 시설은 이후 단계적으로 증설하게 된다. 아시아 최초로 동굴처분방식을 도입, 100% 국산기술로 건설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방폐장 착공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사용 후 연료 관리방안 공론화를 위한 전환점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즉 사용 후 연료 관리방안 공론화를 홀가분한 자세로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저장시설은 대부분의 원전에서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한수원 김종신 사장은 착공식 인사말에서 “오늘 국내 최초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착공식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19년 동안 부지를 구하지 못해 먼 길을 돌아왔다”며 “2004년 참여정부가 방법을 제시해 시민들의 협조로 추진됐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분시설을 건립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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